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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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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1월01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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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담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적 또는 공평한 분담률에 대한 개념상의 공감대가 필요함


· 정책 과제 2: 제한된 취수량 분담에 대한 지자체의 의사결정 능력 제고


 ※ 중앙정부의 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자체는 구호시설 설치, 구호품 지원, 피해조사, 예산신청 등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제한된 수량의 분담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야 함


 ⇒ 과거 취수제한 사례를 보면, 전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분담이 이뤄지기보다는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비율로 감량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해당 댐 의존도가 높고 대체 수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바 있음


 ※ 일기예보에 댐별 저수율이나 지역별 가뭄지수를 공개하는 등 용수수요 감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추진되어야 함


· 정책 과제 3: 하천수 및 댐용수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


 ※ 가뭄 시에 용수공급 우선순위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기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음


 ※ 가뭄 시 하천수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계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농업용수의 배분방식 및 배분량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함


② 중장기 가뭄저감을 위한 정책 과제


· 정책 과제 1: 중앙정부 주도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 투자 대상지 우선순위 설정


 ※ 저감대책은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로, 정부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참여한 국가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 또는 대 권역 단위로 가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 투자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함


 ⇒ 장기 계획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갈수기 용수 이용가능성의 변화와 도시 및 산업구조의 성장 또는 쇠퇴로 인한 용수 수요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잠재 피해액 등과 같이 실무자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 과제 2: 지자체 주도로 기회비용이 낮은 기술·제도·관리상의 대책 발굴


 ※ 가뭄은 강우 부족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촉발되지만, 그 피해는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경제·기술·제도· 관리상의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됨


 ⇒ 기술·제도·관리상의 요인에는 인구에 비해 높은 용수수요, 안전도가 낮은 수원에 과도하게 높은 공급의존도, 한정된 수량의 부적절한 배분, 비상시 정수 생산능력 및 관로 연계의 부족, 낮은 관로 유수율, 용수수급 불균형 시 업종 및 생활방식상의 높은 피해민감성 등이 포함됨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뭄 위험을 높이는 기저원인을 먼저 철저히 규명하고 지역 현안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발굴하며, 담당자와 주민들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② 중장기 가뭄저감을 위한 정책 과제

 

· 정책 과제 1: 중앙정부 주도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 투자 대상지 우선순위 설정

 

 ※ 저감대책은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로, 정부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참여한 국가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 또는 대 권역 단위로 가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 투자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함

 

 ⇒ 장기 계획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갈수기 용수 이용가능성의 변화와 도시 및 산업구조의 성장 또는 쇠퇴로 인한 용수 수요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잠재 피해액 등과 같이 실무자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 과제 2: 지자체 주도로 기회비용이 낮은 기술·제도·관리상의 대책 발굴

 

 ※ 가뭄은 강우 부족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촉발되지만, 그 피해는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경제·기술·제도· 관리상의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됨

 

 ⇒ 기술·제도·관리상의 요인에는 인구에 비해 높은 용수수요, 안전도가 낮은 수원에 과도하게 높은 공급의존도, 한정된 수량의 부적절한 배분, 비상시 정수 생산능력 및 관로 연계의 부족, 낮은 관로 유수율, 용수수급 불균형 시 업종 및 생활방식상의 높은 피해민감성 등이 포함됨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뭄 위험을 높이는 기저원인을 먼저 철저히 규명하고 지역 현안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발굴하며, 담당자와 주민들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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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환경부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2015.2.24.)에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

 

·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954년부터 1999년에는 0.23℃/10년, 1981년부터 2010년에는 0.41℃/10년, 2001년부터 2010년에는 0.5℃/10년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화석연료의 연소와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증가하고 관측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의 수온과 해수면 상승률은 전지구 평균인 0.85℃, 1.4mm/년 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관측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식량생산 저하, 질병발생 및 사망자 증가, 지역별·산업별 갈등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폭염에 의한 서울 지역의 사망자를 전망한 결과, 현재대비(2001∼ 2010) 미래(2036∼2040)에 인구 10만 명당 0.7명에서 1.5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산(해운대구)지역의 경우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963억 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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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혁 K-Water 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 수급 기술 동향‘ (2014.5.6, 녹색기술동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분야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중심의 연구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적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적응기술들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7개 부문별 적응대책을 제시


 ※ 한반도 취약성 지도 100% 작성, 예측 감시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과거 10년 대비 기상재해 피해 10% 감소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목표를 GDP대비 1% 달성 등 목표 제시


· 기후변화에 따른 물이용 분야 연구의 경우, 용수 수요 추정, 회귀용수, 자연유량 산정 및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 등의 물관리 요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국내 상용화된 모형 개발 실적은 저조하고 외국의 모형을 도입하여 단순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적응전략 수립 기획 연구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원 분야 기술로 홍수기준 설정기술, 안정적 용수 수급 기술, 유역관리 적응기술, 글로벌 물산업 적응 기술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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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정보 생산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적응 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이해와 협력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스마트 시대의 물 산업 생태계 조망과 시사점’ (2014.12.24)에서 주요 선진국은 물 위기 등을 고려해 기존의 물 관리 계획을 통합적 유역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적 생태계 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기술 융합 및 연구개발 중심의 전략적 대안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 중심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종합적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수자원 부족 현상을 겪던 영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의 순환과 흐름을 고려한 유역관리 체계구축을 추진


· 분산된 물 관리체계의 효율화, 물 산업 균형적 생태계 조성, 차세대 물 관리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수자원의 운영 및 시공, 관련 소재 및 시스템 산업을 고려한 새로운 물 산업 생태계의 조망과 함께 관련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 시급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 담수화, 관수체계 등 일부 분야에서 자립도와 경쟁력이 인정되며 정보통신, 융합 등 와해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기술 선점 및 새로운 시장 선도에 유리


· 세계 물 시장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방·확장되고 자본투입에서 기술융합으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정책 및 통합적 연구개발 계획 마련 시급


 ※ 물은 공간적 순환, 과학적 구조의 특성으로 사회, 경제, 문화, 산업과의 상호연관을 통해 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수용성이 높은 산업


 ※ 물 안보, 재난 대응, 상업 활용 등 각국의 정책 우선 순위는 다르나 와해성 기술을 통한 혁신, 관리 효율화, 시장 육성 등 목표 및 전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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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가뭄으로부터 안전한가?’(2014.12.24)에서 경기도에 대가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물 관리 체계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과제 도출


· 수도권의 지난 1년 간 강수량이 평년의 50~70% 수준이며 경기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심한 가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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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100년 이상)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 심화 가능성 증대


 ※ 21세기 말 평균기온 4℃, 강수량 17%, 해수면 20.9cm, 해수면 온도 2℃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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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가뭄모니터링, 가뭄전망, 가뭄대책 등의 주요 단계별로 통합된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된 체제이므로 유역 차원에서의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4대강 유역관리위원회 필요


- 김태웅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극한가뭄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 2015년 가뭄을 중심으로’(2015.9.1)에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편중되어 발생하는 기상학적 여건과 좁은 반도의 지형으로 대수층이 발달하지 못한 지형학적 여건으로 가뭄에 매우 취약한데, 발생하는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


· 미국의 경우, 지질조사국(USGS), 해양대기청(NOAA), 농무부(USDA) 등 여러 연방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를 중심으로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정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 및 수자원 상황에 맞는 가뭄대응계획을 수립


· 영국의 경우, 가뭄의 시작과 종료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단기 대책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광역 수도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정부가 제한


· 호주는 일반적인 가뭄인 경우 농민과 개인들이 주도적이 되어 가뭄을 관리하여 대응하지만, 예외적인 가뭄이 선포되면 정부의 지원 아래 국가가 개입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으며, 호주 퀸슬랜드 지역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가뭄에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가뭄관리를 하였으나, 심각한 가뭄상황에는 퀸슬랜드 정부에서 가뭄선언(Drought Declaration)으로 가뭄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토지임대료 감면)을 비롯한 급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극한가뭄이 발생할 경우, 지역 수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 또는 지역 기반의 통합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한된 용수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초점을 두는 극한가뭄 대응대책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


 ※ 국가 및 지역(유역) 차원의 가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정보와 수자원 정보에 근거한 가뭄전망정보를 활용하는 가뭄예경보체계 및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 영국과 호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가뭄명령이나 선언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

 ※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뭄관련 부처를 총괄하고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통합대응기관을 설립 필요

 ※ 국가 및 지역의 용수공급능력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수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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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코넬대는 ‘Unprecedented 21st century drought risk in the American Southwest and Central Plains’ (2015.2.12)에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미국 남서부와 중부 대평원 지대에 2050년쯤부터 35년 이상 지속되는 대가뭄이 닥칠 수 있으며,대가뭄은 12~13세기에 이 일대를 강타한 역사적인 가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중세의 가뭄은 자연재해였지만 이번 세기의 하반기에 예상되는 대가뭄은 인재라고 분석


 ※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인류의 활동은 지구를 계속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 강우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흙 속의 수분마저 대기 중으로 증발해 토양이 마르는 악순환이 이어져 ‘슈퍼 가뭄’이 오게 된다고 분석


· 1930년부터 7년간 미국 중부 평원을 휩쓴 ‘황진현상’으로 콜로라도 산맥 주변의 식수가 고갈된 사례를 분석해 물 부족 시나리오 제시


 ※ 이 예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유타·콜로라도·뉴멕시코 등 광범위한 지역이 대가뭄에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식수난에 시달릴 것으로 나타남 (미국 중서부는 농업용수로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수층인 대수층의 물까지 빼다 쓰고 있어, 치명적인 가뭄 피해가 늘 우려돼 왔던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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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1월01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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