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

※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 

※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 G20 비정부 참여그룹은 정상들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기업사회를 위한 Business 20(B20), 시민사회를 위한 Civil 20(C20),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B20연합(B20 Coalition)'은 G20 정책협의 과정에서 민간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참여국의 대표적 15개 경제단체가 모여 설립

  ※ B20연합 회원은 △전경련 △호주산업그룹(AIG) △독일경제인연합회(BDI) △남아공경제인연합(BUSA)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캐나다상공회의소(CCC)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 △인도경제인연합회(CII)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러시아경제인연합회(RSPP) △터키경제인연합회(TUSIAD) △아르헨티나산업연맹(UIA)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 B20연합이 작성한 '2015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정책건의 내용

① 거시 경제측면
  - 세계 균형성장 추진 및 디플레이션 대응 통화정책 시행
  - 신중한 거시규제 활용으로 금융안정성 확보
  - 금융규제개혁 완전 이행
  - 경기회복 지원 및 정부지출‧부채 통제 간의 재정정책 균형 확보

② 구조개혁 측면
  - 성장 지원형 구조개혁 실행
  - 개도국의 조직체제 및 행정 역량 지원

③ 인프라 및 투자
  - 다자개발은행 자본 확충
  - G20 글로벌 인프라 투자지표 개발

④ 국제 무역 및 금융 체제
  -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완전한 이행 지원
  - 국제조세제도 관련 세제 당국과 긴밀한 협의 및 협조
  - 국제기구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지역별 대표성 안배

⑤ 모두를 위한 성장(Inclusive Growth)
  -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타파
  -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 반부패 노력 강화

· 한편, G20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이 남아 있던 1999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체로 출발했으며, 주요 경제 및 금융 정책 현안에 관한 결정의 폭을 넓히고 공조를 촉진하여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설립

  ※ G20 비정부 참여그룹은 정상들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기업사회를 위한 Business 20(B20), 시민사회를 위한 Civil 20(C20), 노동조직을 위한 Labour 20(L20), 씽크탱크 및 학계를 위한 Think 20(T20), 청년들을 위한 Youth 20(20)가 존재

[comment]

- 국제금융센터는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약화 및 평가’(2015.8.28.)에서 주요국의 성장세 제약요인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세계경제의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③ 평가

·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기부진과 선진국의 성장여력 약화 등으로 성장률 정체가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2011년부터 성장률이 저하되는 추세

  ※ 선진국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성장세가 제한적이나마 확대

②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약화 요인

· [선진국] 금융위기의 이력효과, 고령화, 부채축소, 재정개혁 등이 성장세를 제약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등 주요국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

  ※ 주요국들은 고령화 진전으로 중기 성장여력이 제한

  ※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과 재정건전성 강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곤란

· [신흥국] 과잉부채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가 부재

  ※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채가 급증하여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아시아 주변국과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를 초래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시장규모 등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역부족

③ 평가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금융개혁 등이 전개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하이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 1,200원선 안착 가능성’(2015.9.6.)에서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원/달러는 단기적으로 1,200원선 등락을 예상

  ※ 더욱이 2015년 9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8월 3.65조 달러에서 3.58조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위안화 혹은 원화의 약세 요인임

  ※ 2015년 9월 혹은 10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8월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임금이 마침내 상승하면서 고용지표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더욱이 실업률 역시 5.1%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연기할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은 당분간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강화시키면서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의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 중국 변수 역시 원화 약세 요인임

  ※ 중국 경기와 증시 불안이 지속될 공산이 높다는 점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실제로 중국 CDS 수준이 지난 13년 테이퍼링 위기 당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며 위안화 1년물 선물환 역시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반영하고 있는 점은 원화의 추가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 더욱이 2015년 9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8월 3.65조 달러에서 3.58조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위안화 혹은 원화의 약세 요인임

- KB투자증권은 ‘외환위기의 추억-이번에는 다르다’ (2015.8.27.)에서 중국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금융시장 경색이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판단

  ※ 중국 주식의 80%가 개인에 의해 거래되지만 소유기준으로는 개인은 20%에 불과하며, 중국 가계 중 주식시장 참여율은 오직 8.8% 수준

· 국제유가 WTI 대비 GOLD의 비율은 28.51까지 상승하고 있어 금융위기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극단 값에 도달

  ※ 그러나 금융경색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이탈 우려는 제한적이다. 최근 자산가격 급락의 진원지인 중국자체의 문제는 관리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② 중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한 실물 전이 위험 역시 제한적

· 중국 상해증시가 고점대비로는 30%정도 하락했으나 2014년 대비로는 여전히 70%이상 시총이 팽창해 있어, 부의 효과로는 여전히 2014년 대비 양호한 수준

  ※ 중국 주식의 80%가 개인에 의해 거래되지만 소유기준으로는 개인은 20%에 불과하며, 중국 가계 중 주식시장 참여율은 오직 8.8% 수준

※ 금융지표와 심리지표, 그리고 실물지표간 괴리가 확대되어 있는 상태

  ※ 만약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될 경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
않을 것

· 글로벌 시장의 중국 경기에 대한 단기적인 시선의 하향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 만약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될 경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효율화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015.8.28.)에서 불요불급한 지출 감축, R&D 투자 등 잠재성장력 제고에 긴요한 부문의 유지·확대, 세수체계 개편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성장지원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재정운용상황 등을 모니터링·평가하는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하고 재정준칙을 도입·보완하는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보완

  ※ 세입 증대와 세출 삭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되 세입 확대보다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세출 축소 중심의 재정효율화를 추진

  ※ 2세출 측면에서는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문을 중심으로 과감히 재정지출을 축소하되, 감축기조 하에서도 R&D투자, 과학부문 지원 등 기술력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성장 친화적인 부문에 대한 지출은 유지·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
  ※ 세입 측면에서는 위기의 잔존여파를 감안하여 법인세 인상을 억제하고 투자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확대하는 등 경기보완적 세제개혁을 추진

 

- 미래에셋증권은 ‘문제는 FRB 가 아니라 Growth’ (2015.8.17.)에서 유로화의 가파른 약세가 시작된 후 1 년이 지났으며,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효과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더 컸는데, 유럽보다 훨씬 큰 규모의 유럽 외 경제(미국 포함)는 유로화 급락에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었으며, 유럽은 조금 좋아졌지만 낙수효과를 끌어올리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

① 유로화 약세 1 년, 결국 근린 궁핍화 정책

· 2015년초 이후 유럽 외 지역은 유로화 약세 충격에 의해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었고, 유럽은 조금 좋아졌지만 대외 수입 증가가 미약했기 때문에 유럽 외 지역으로 선순환을 유발하는 효과는 제한되었음

  ※ 미국 기업들의 저조한 투자심리, 중국,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유럽향 수출 감소 등을 보면, 유로화 약세는 현재까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문제는, 앞으로는 유럽 외 지역의 경기 둔화에 유럽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임

② 미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유와 시사점

· FRB 의 2015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미국채 금리는 저조한 세계경제 성장세와 유가 하락 등에 의해 하향 안정되는 모습

  ※ FRB 금리 인상이 조기에 단행되더라도 이벤트 확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약한 성장세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

  ※ 미국채 금리는 FRB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채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신흥국 금융시장 교란도 일부 국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③ 아시아 신흥국은 FRB 금리 인상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대응이 예상됨

·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나 앞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

  ※ 인도,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은 낮은 인플레 또는 경기 전망의 하향을 빌미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한국의 금리 인하 논의는 일본의 양적완화 추가 확대가 단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FRB 의 2015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미국채 금리는 저조한 세계경제 성장세와 유가 하락 등에 의해 하향 안정되는 모습

  ※ 한국의 금리 인하 논의는 일본의 양적완화 추가 확대가 단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미국채 금리는 FRB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채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신흥국 금융시장 교란도 일부 국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③ 아시아 신흥국은 FRB 금리 인상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대응이 예상됨

·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나 앞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

  ※ 인도,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은 낮은 인플레 또는 경기 전망의 하향을 빌미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한국의 금리 인하 논의는 일본의 양적완화 추가 확대가 단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요약]

-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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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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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 G20 비정부 참여그룹은 정상들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기업사회를 위한 Business 20(B20), 시민사회를 위한 Civil 20(C20),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B20연합(B20 Coalition)'은 G20 정책협의 과정에서 민간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참여국의 대표적 15개 경제단체가 모여 설립

  ※ B20연합 회원은 △전경련 △호주산업그룹(AIG) △독일경제인연합회(BDI) △남아공경제인연합(BUSA)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캐나다상공회의소(CCC)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 △인도경제인연합회(CII)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러시아경제인연합회(RSPP) △터키경제인연합회(TUSIAD) △아르헨티나산업연맹(UIA)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 B20연합이 작성한 '2015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정책건의 내용

① 거시 경제측면
  - 세계 균형성장 추진 및 디플레이션 대응 통화정책 시행
  - 신중한 거시규제 활용으로 금융안정성 확보
  - 금융규제개혁 완전 이행
  - 경기회복 지원 및 정부지출‧부채 통제 간의 재정정책 균형 확보

② 구조개혁 측면
  - 성장 지원형 구조개혁 실행
  - 개도국의 조직체제 및 행정 역량 지원

③ 인프라 및 투자
  - 다자개발은행 자본 확충
  - G20 글로벌 인프라 투자지표 개발

④ 국제 무역 및 금융 체제
  -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완전한 이행 지원
  - 국제조세제도 관련 세제 당국과 긴밀한 협의 및 협조
  - 국제기구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지역별 대표성 안배

⑤ 모두를 위한 성장(Inclusive Growth)
  -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타파
  -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
  - 반부패 노력 강화

· 한편, G20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이 남아 있던 1999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체로 출발했으며, 주요 경제 및 금융 정책 현안에 관한 결정의 폭을 넓히고 공조를 촉진하여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설립

  ※ G20 비정부 참여그룹은 정상들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기업사회를 위한 Business 20(B20), 시민사회를 위한 Civil 20(C20), 노동조직을 위한 Labour 20(L20), 씽크탱크 및 학계를 위한 Think 20(T20), 청년들을 위한 Youth 20(20)가 존재

[comment]

- 국제금융센터는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약화 및 평가’(2015.8.28.)에서 주요국의 성장세 제약요인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세계경제의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③ 평가

·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기부진과 선진국의 성장여력 약화 등으로 성장률 정체가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2011년부터 성장률이 저하되는 추세

  ※ 선진국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성장세가 제한적이나마 확대

②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약화 요인

· [선진국] 금융위기의 이력효과, 고령화, 부채축소, 재정개혁 등이 성장세를 제약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등 주요국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

  ※ 주요국들은 고령화 진전으로 중기 성장여력이 제한

  ※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과 재정건전성 강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곤란

· [신흥국] 과잉부채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가 부재

  ※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채가 급증하여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아시아 주변국과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를 초래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시장규모 등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역부족

③ 평가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금융개혁 등이 전개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하이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 1,200원선 안착 가능성’(2015.9.6.)에서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원/달러는 단기적으로 1,200원선 등락을 예상

  ※ 더욱이 2015년 9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8월 3.65조 달러에서 3.58조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위안화 혹은 원화의 약세 요인임

  ※ 2015년 9월 혹은 10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8월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임금이 마침내 상승하면서 고용지표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더욱이 실업률 역시 5.1%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연기할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은 당분간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강화시키면서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의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 중국 변수 역시 원화 약세 요인임

  ※ 중국 경기와 증시 불안이 지속될 공산이 높다는 점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실제로 중국 CDS 수준이 지난 13년 테이퍼링 위기 당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며 위안화 1년물 선물환 역시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반영하고 있는 점은 원화의 추가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 더욱이 2015년 9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8월 3.65조 달러에서 3.58조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위안화 혹은 원화의 약세 요인임

- KB투자증권은 ‘외환위기의 추억-이번에는 다르다’ (2015.8.27.)에서 중국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금융시장 경색이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판단

  ※ 중국 주식의 80%가 개인에 의해 거래되지만 소유기준으로는 개인은 20%에 불과하며, 중국 가계 중 주식시장 참여율은 오직 8.8% 수준

· 국제유가 WTI 대비 GOLD의 비율은 28.51까지 상승하고 있어 금융위기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극단 값에 도달

  ※ 그러나 금융경색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이탈 우려는 제한적이다. 최근 자산가격 급락의 진원지인 중국자체의 문제는 관리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② 중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한 실물 전이 위험 역시 제한적

· 중국 상해증시가 고점대비로는 30%정도 하락했으나 2014년 대비로는 여전히 70%이상 시총이 팽창해 있어, 부의 효과로는 여전히 2014년 대비 양호한 수준

  ※ 중국 주식의 80%가 개인에 의해 거래되지만 소유기준으로는 개인은 20%에 불과하며, 중국 가계 중 주식시장 참여율은 오직 8.8% 수준

※ 금융지표와 심리지표, 그리고 실물지표간 괴리가 확대되어 있는 상태

  ※ 만약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될 경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
않을 것

· 글로벌 시장의 중국 경기에 대한 단기적인 시선의 하향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 만약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될 경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효율화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015.8.28.)에서 불요불급한 지출 감축, R&D 투자 등 잠재성장력 제고에 긴요한 부문의 유지·확대, 세수체계 개편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성장지원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재정운용상황 등을 모니터링·평가하는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하고 재정준칙을 도입·보완하는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보완

  ※ 세입 증대와 세출 삭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되 세입 확대보다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세출 축소 중심의 재정효율화를 추진

  ※ 2세출 측면에서는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문을 중심으로 과감히 재정지출을 축소하되, 감축기조 하에서도 R&D투자, 과학부문 지원 등 기술력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성장 친화적인 부문에 대한 지출은 유지·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
  ※ 세입 측면에서는 위기의 잔존여파를 감안하여 법인세 인상을 억제하고 투자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확대하는 등 경기보완적 세제개혁을 추진

 

- 미래에셋증권은 ‘문제는 FRB 가 아니라 Growth’ (2015.8.17.)에서 유로화의 가파른 약세가 시작된 후 1 년이 지났으며,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효과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면이 더 컸는데, 유럽보다 훨씬 큰 규모의 유럽 외 경제(미국 포함)는 유로화 급락에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었으며, 유럽은 조금 좋아졌지만 낙수효과를 끌어올리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

① 유로화 약세 1 년, 결국 근린 궁핍화 정책

· 2015년초 이후 유럽 외 지역은 유로화 약세 충격에 의해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었고, 유럽은 조금 좋아졌지만 대외 수입 증가가 미약했기 때문에 유럽 외 지역으로 선순환을 유발하는 효과는 제한되었음

  ※ 미국 기업들의 저조한 투자심리, 중국,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유럽향 수출 감소 등을 보면, 유로화 약세는 현재까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문제는, 앞으로는 유럽 외 지역의 경기 둔화에 유럽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임

② 미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유와 시사점

· FRB 의 2015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미국채 금리는 저조한 세계경제 성장세와 유가 하락 등에 의해 하향 안정되는 모습

  ※ FRB 금리 인상이 조기에 단행되더라도 이벤트 확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약한 성장세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

  ※ 미국채 금리는 FRB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채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신흥국 금융시장 교란도 일부 국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③ 아시아 신흥국은 FRB 금리 인상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대응이 예상됨

·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나 앞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

  ※ 인도,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은 낮은 인플레 또는 경기 전망의 하향을 빌미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한국의 금리 인하 논의는 일본의 양적완화 추가 확대가 단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FRB 의 2015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미국채 금리는 저조한 세계경제 성장세와 유가 하락 등에 의해 하향 안정되는 모습

  ※ 한국의 금리 인하 논의는 일본의 양적완화 추가 확대가 단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미국채 금리는 FRB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채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신흥국 금융시장 교란도 일부 국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③ 아시아 신흥국은 FRB 금리 인상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대응이 예상됨

·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나 앞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

  ※ 인도,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은 낮은 인플레 또는 경기 전망의 하향을 빌미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한국의 금리 인하 논의는 일본의 양적완화 추가 확대가 단행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