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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정년은 65세 실제는 50세 ‘OUT’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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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01일 2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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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매경이코노미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손잡고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

 

· 희망하는 정년 나이와 체감하는 정년 나이

 

 ※ 희망하는 정년 나이는 65세(3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70세(32.1%)라는 답변도 그에 못지않았는데 비하여 60세에 은퇴하고 싶다는 응답은 12.5%에 그침. 반면 실제 체감 정년은 50~55세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란 응답은 17.8%에 불과. 

  ⇒ 70대가 돼서야 비로소 노인이라 생각하고 일도 그 언저리까지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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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63.4%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임금피크제 시행 시 기존 임금 대비 적당한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이라는 응답이 약 90%에 육박

 

 

[comment]

 

-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체감정년퇴직 연령’에 대해 조사 결과 

 

① 2012년에 직장인 6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년퇴임 평균 연령은 48.8세로 대다수가 50세 이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노컷뉴스, 2013.01.24 기사)

 

· 남성 직장인들의 경우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정년퇴직 평균 연령으로 51.5세 정도를, 여성들은 이보다 낮은 평균 46.4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형태별로는 △공기업이 평균 52.6세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 49세 △중소기업 48.2세 △외국계기업 47.9세 순이었다. 

 

· 직장인들은 정년제도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있었으나, 73.2%는 정년 때까지 ‘고용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음

 

 ※ 근무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계 기업 72.1% △대기업 59.5% 순이었다. 

 

 ※ 반면 △공기업 직원들은 49.2%로 가장 낮아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비교적 고용 안정성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높았는데, 응답자 중 88.2%는 ‘정년 연령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최소한 정년 연령까지만이라도 안정되게 고용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 실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부러운 직업으로 공무원(52.7%)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에 올랐음

 

② 2015년에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예상 퇴직 연령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54.4세, 여성은 49.5세로 나타남 (이투데이, 2015.3.27 기사)

 

· 직무별로는 생산 및 제조 분야가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은 반면, 디자인 분야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가장 빠른 49.0세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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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년에 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법 통과 전후 체감 정년’에 대해서 조사 (데이타뉴스, 2013.6.17. 기사)

 

· 법안 통과 전 체감 정년은 ‘55~57세 이하’(23.2%), ‘52~54세 이하’(20.1%), ‘49~51세 이하’(15%), ‘58~60세 이하’(13.8%), ‘45세 이하’(10.7%) 등의 순으로 평균 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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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통과 된 후에는 평균 57세로 체감 정년이 4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58~60세 이하’(29%), ‘55~57세 이하’(16.8%), ‘61~63세 이하’(16.5%), ‘52~54세 이하’(9.7%), ‘64세 이상’(8.6%), ‘49~51세 이하’(8.1%)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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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 정년나이까지 직장생활을 할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38.8%)만이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할 것’이라고 답해, 정년을 채울 것으로 예상하는 직장인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을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성’(44%)이 ‘여성’(25.7%)보다 2배 가량 많았음 

 

 ※ 나머지 직장인들은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18.2%), ‘창업 등 내 사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이 있었음 

 

 

- 벼룩시장구인구직은 남, 녀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정년의 연령을 조사 (환경미디어, 2014.12.9. 기사)

 

· 체감정년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48.1세로 나타났으며, ‘40세 이상 45세 이하’라는 대답이 26.3%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상 50세 이하’(21%), ‘50세 이상 55세 이하’(19%) 등이 그 뒤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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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희망 정년의 연령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60세 이상’(62.4%)이라고 답해 체감정년과 희망정년에는 많은 차이 존재

 

 ※ 특히 ‘40세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실제 정년 퇴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50세 이상 55세 이하’라고 답한 사람도 9.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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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면 희망퇴직에 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9%가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희망퇴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반증

 

· 입사 이후 체감하는 정년의 연령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해가 지날수록 체감 정년이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다’(81%)고 답해 ‘해가 지날수록 체감 정년이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다’(19%)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향후 퇴직 연령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지금보다 퇴직 연령이 낮아질 것이다’(52.7%)고 답했으며, ‘지금보다 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30.2%),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17.1%)가 뒤따랐음

 

-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년에 기업 283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제 운영과 정년 규정’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 

 

· 설문을 진행한 결과 61.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규정된 정년은 평균 58세로 집계되었는데, 정해진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은 전체 퇴직자의 평균 22%에 불과함. 세부적으로는 ‘0%’(34.5%)’, ‘10%’(27%), ‘20%’(9.8%), ‘30%’(7.5%), ‘80%’(6.3%), ‘50%’(5.8%) 등의 순이었음

 

· 직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은 규정 정년 평균보다 적은 평균 51세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44세 이하’ 퇴사자의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음

 

 ※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공기업’(56세), ‘중소기업’(51세), ‘대기업’(50세), ‘외국계기업’(50세), ‘중견기업’(48세) 순으로 공기업 직원의 퇴직 연령이 단연 높았음

 

· 정년을 연장하려는 이유로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안이라서’(38.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계속해서 ‘숙련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30.8%), ‘고령근로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24.4%),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24.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17.9%) 등의 답변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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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앙일보, 2013.5.2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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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월간 마이더스), 2014.7. 기사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에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 조사를 실시

 

· 전국의 30인 이상 사업체 및 본회 회원사 가운데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 교육기관 제외)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80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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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연장한 이유는 ‘인력난 타개 등 기업 인사정책상’ 39.4%, '노조의 요구‘ 28.8%, ’사회적 책임‘ 27.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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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동연구원은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2012.12.28.)에서 행정적으로 법제의 정비와 함께 세부추진계획까지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정년을 폐지하고 점진적 은퇴와 노후생활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요청된다는 의견 제시

 

·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대체가설이 성립하지 않으며 거꾸로 양자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령자 조기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 또한 제시

 

· 55세 시점을 기준으로 할때 대기업은 평균 근속이 19.47년, 중소기업은 9.24년으로 추정되며 지난 30년간 추이는 대기업(11.14 →19.47년)이 중소기업(6.23 →9.24년)에 비해 장기 근속화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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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보고서’(2015.4.)에 의하면 전체 종사자수는 15,340천명이며,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3,622천명(2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매 및 소매업2,114천명(13.8%), 숙박 및 음식점업은 1,437천명(9.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제조업(29.6%), 도매 및 소매업(13.0%) 순, 여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2%), 제조업(14.9%), 도매 및 소매업(14.9%) 순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8.8명이며,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평균 49.6명으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각각 4.3명, 4.0명으로 낮은 수준임

 

· 공공부문(공무원 재직기관) 종사자수는 1,376천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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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201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3회계연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550천원으로,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 78.8%, 간접노동비용 21.2%로 '12년(각각 77.5%, 22.5%)보다 직접노동비용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수준

 

· 산업별 노동비용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7,753천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7,525천원), 「제조업」(5,227천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148천원으로 가장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2,970천원), 「부동산 및 임대업」(2,996천원) 등의 순으로 노동비용이 낮음

 

· 직접노동비용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6,148천원으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809천원으로 가장 낮음  

 

· 간접노동비용은 「금융 및 보험업」이 1,707천원으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39천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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