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름드리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5월19일 23시38분

작성자

메타정보

  • 40

첨부파일

본문

 

[요약]
 
-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 한국의 중소기업 R&D 비중은 25%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10.7%), 미국(15.7%), 일본(6.3%)보다 높은 수준

· 그러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기술개발 성공률(96%)로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2012년 48%)에 불과

 ※ 미국(69%), 영국(70%), 일본(54%)에 비해 낮은 수치
 ※ 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중소기업 도 사업화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38.2%)을 가장 크게 꼽고 있는 상황

· 2013년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당 평균 인력은 5.7명인바, 2004년에 8.3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 석·박사 인력 자체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3만 2,595명으로 2004년(2만 4,098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 연구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현저히 하락
 ※ 대기업의 부설연구소 당 연구인력이 81.9명(2013년)을 고려할 때 연구인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 시설 또는 장비 공동활용율은 55.2%에 불과
 
· 한국 제조업의 부진은 미흡한 혁신에서 발생하는 경쟁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비록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조중소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탓에 혁신촉진, 생산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촉진에 필요한 조세지원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제도 확대

 ※ 현재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정목적설비 투자공제제도들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존재함에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가장 선호
 ※ 이는 특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활용하지 못하거나 범용성 있는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소기업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
 ※ 소기업이 대부분 창업기업임을 고려할 때 투자세액 공제의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은 중소기업의 투자유발과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개발분야로 불확실성이 높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
 ※ 현행 공제율(30%)은 일반 R&D 공제율(25%)과 차이가 5%밖에 나지 않아 유인이 크지 않아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 분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반 R&D와 공제율 차이가 현저한 대기업이 동 분야에 참여할 유인이높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수혜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임 


20155192333518h671i3zci.jpg

[comment]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2014.12.31)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 증대, 기술사업화 등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 R&D사업의 기획-관리-성과활용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process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 제기

· 전체 기업 R&D투자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소기업의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할 수 있는데, 즉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도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

·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50인미만의 소기업의 R&D투자 중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기회를 정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을 수도 있으나, 생계형 R&D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큼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2004년)로부터 약 2%p 감소한 47.3%(2011년)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


2015519233438n9ikv9a679.jpg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소기업 R&D 재정지출의 현황 및 문제점“ (2014.4)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인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재정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기준 완화정책의 재검토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용이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의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연구소의 증가는 사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있음

② 단기·소액다건 형태의 지원방식의 개선

· 현실적으로 기업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우면 단기 소액다건식의 지원형태보다는 우수과제 위주의 집중지원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정부 R&D사업의 단기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과제당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여 정부 R&D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음

③  기술이전율 제고

· 민간에서 도입한 기술의 활용 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전된 기술의 46.6%는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나, 기업이 도입한 기술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36.7%에 이르러 이전된 기술의 활용률 제고 방안의 강구 필요

④ 우수 인력의 확보

·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9년 46.5%에서 2012년 65.7%로 확대되어 우수인력 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551923358a48x345124.jpg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지원형 R&D 사업의 효과 분석“(2014.7)에서 정부주도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은 고용성과가 미미하고,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연구나 포괄적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 혹은 개발과 사업화실적을 보여주는 연구보다는 당장의 사업종결을 위한 성과위주 사업으로 귀결되기 쉬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립 필요

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은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예상 편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통제되고 계획된 전문 인력이 주도해야 함

② 연구능력이 축적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기회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참여업체 50%의 평균 정부 R&D 사업일수가 1년 미만이며, 중견기업의 참여가 전체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1%도 안 되는 현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③ 전문성이 낮은 공무원에 의한 R&D 사업자금의 배분문제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악의적 중복참여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통한 직접지원 비중을 줄이고 세제혜택 등을 통한 민간 R&D의 유인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④ 미래 유망한 혁신에 대한 선별이 어려운 경우 이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연구경쟁모형’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후원자(정부)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미래 유망한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기존 기업과 신규참여 기업들이 연구개발이 성공했을 경우 후원의 가능성을 인센티브 삼아 자발적으로 R&D 투자결정을 하게 만드는 방안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015519233557i71g688458.jpg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R&D투자와 경영성과 특성분석“ (2014.7)에서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중소기업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익성, 기업의 시장가치 등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

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금융지원 중심에서 기업여건 개선 방향으로 전환

· 기업의 부채상환능력과 직결되는 수익성, 유동성 및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기업여건 개선을 통한 경영성과의 제고가 바람직함

②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발현을 감안한 장기적 안목의 연구개발투자 지원

· 중소기업의 R&D투자는 대체로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든 것으로알려진 만큼 R&D투자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소기업가치의 핵심이 되는 무형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영안정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향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③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예산 확대와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 유도

· 중소기업들도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투자 대비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특히 시장지향적 연구개발투자 수행, R&D 평가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연구개발투자가 영업수익 개선 등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있음
 
④ 성장성, 수익성 등 효율성이 높은 연구개발투자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금융상의 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특히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함

⑤ 산학연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 부응형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 수요 유형화를 통한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차별화, 연구 개발인력 수요가 높고 수급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함

⑥ 연구개발 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 산업구조상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집약형 벤처창업 지원제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대형과제 참여 기회 확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여건 개선이 필요함

⑦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투자 유인 촉진

· 정책지원의 경로 및 절차 등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만큼 전체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평가를 통한 피드백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⑧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및 기술사업화 지향적 연구개발투자 추진

· 기술사업화 지향적 R&D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마련해 주고, 초기 시장 창출 및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지원 등이 필요


2015519233638c5xzk5p235.jpg
2015519233730mw9jnoe25.jpg
2015519233739o03m800670.jpg

-정부는 “정부 R&D 혁신방안“ (2015.5.13)에서 정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중소기업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익성, 기업의 시장가치 등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

①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

·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

· 교수 및 대학지원 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

-정부는 “정부 R&D 혁신방안“ (2015.5.13)에서 정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중소기업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익성, 기업의 시장가치 등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

①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

·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

· 교수 및 대학지원 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대학․출연연의 협력․지원은 여전히 미흡

  ※ ‘13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평균 연구인력 : 5.7명 (석박사급 비중 21%)
  ※ 정부R&D 중 대학·출연연과 기업의 협력연구 비중 : 17.6%


②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 촉진

·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 산업부의 RCMS) 등으로 행정 부담을 완화

③ R&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

·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중장기 R&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추진 


 [국가 R&D투자)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
 ㅇ ’13년 투자규모(542억불) 세계 6위, GDP대비 비중(4.15%) 1위, 상근 연구원(32만명) 6위,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비중(12.4명) 5위

  ※ 정부 R&D투자(‘15년 18.9조원): 지난 10년간(’06~‘15) 연평균 약 8.7% 증가
    출연연 등 공공연 연구인력(‘13년 31,140명): ‘05~‘13년간 연평균 7.7% 증가

 

40
  • 기사입력 2015년05월19일 23시3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