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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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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06일 1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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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

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2%, 2003년에는 19.8%, 2006년 29.0%, 2009년 30.8%, 2011년 42.9%, 2013년 43.7%로 급격히 확대 

②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에 포함된 항목)

 ·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율은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③ 한국은 평등한 기회의 나라인가?

 · 한국은 1990년대(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편이었고, 이 시기에 중·고등 교육을 받은 아들 세대(2015년 현재 평균 40세)의 소득에 대한 아버지 소득의 영향력도 상당히 낮게 측정됨

 ·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고, 사교육 경쟁이 출산기피의 한 원인이 될 정도까지 심해져서 향후 여전히 사회 이동성이 높은 평등한 기회의 나라로 보일지는 미지수

 ·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음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 재능 사장의 방지

  ※ 현재 우리 사회는 인생의 초기단계의 격차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과 함께 대입전형에서의 기회균등선발 등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다투어 유치하는 대학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성장시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 높이 평가받아야 함

 · 성공 경로의 다양화

  ※ 고등학교에서 저마다 몰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선택과목 (예체능 실기 및 직업교육 포함)을 더 많이 이수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늘려 다음 단계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교실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공교육의 현실을 타파할 대안
  ※ 교직 개방 등 교원 수급정책의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동기와 창의를 유발하는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

 · 사회적 배제의 예방

  ※ 연줄의 계층 간 불균등성을 고려할 때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노력할 유인이 그만큼 낮으며, 실력보다 연줄에 투자하는 행태를 낳기 때문에,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의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은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
  ※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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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고동현 서울대 교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 형평성 지표’ (2014.11,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아 왔지만,소득계층간 이동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성도 최근에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 제기

① 세대내 계층이동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득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저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2005년에서 2006년 기간(1차→2차)에 68.3%였던 것이 2011년에서 2012년 기간(7차→8차)에 76.6%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반면에 저소득층에서 탈출하여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2.53%(1차→2차)에서 0.48%(7차→8차)로 낮아짐

② 세대간 계층이동성을 살펴보면, 임금을 기준으로 한 세대간 대물림         비율은 32.3%를 나타냄

 · 아버지의 경제적 지위가 아들에게로 이전되는 비율은 1분위 계층에서는36%, 2분위는 27%, 3분위는 29%, 4분위는 36%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대간 재생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낮다’는 부정적 견해가 57.9%로 높게 나타남(2013년 기준, 통계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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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윤 Azusa Pacific 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미국 교육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3.12,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현안보고)에서, 미국 정부는 가난한 소외계층의 숫자를 줄이는 중산층 복원계획의 핵심중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한국 교육에 시사점을 제시 

 · ‘요람에서 직업까지(from cradle to career)’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이 글로벌시대에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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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몇가지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① 입시중심의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 저소득층 자녀들은 과외나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 수능점수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입학 전형의 변화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평한 공부의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② 글로벌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한다
   ※ 현재의 세계적 교육의 경향은 창의성, 문제해결, 테크놀로지, 메타인지, 팀워크, 사회참여, 효율적 리더십, 올바른 세계관 등임. 특히STEM 교육은 기술교육과 연결하여 대학교에 갈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 과학계통의 직업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임
 ③ 차터스쿨(Charter Schools)과 대안학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정규교육의 시스템으로 인정받는 소형학교의 형태로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함. 이러한 소형학교들을 통하여 일반 공립교육을 받기가 힘든 소외계층과 다민족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④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한다
    ※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만이 아닌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혹은 고등학교 수업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필요함. 특히, 기술개발이나 영어교육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온라인 구축이나대학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권 2호, 2013년)에서, 자녀세대의 부동산자산 및 주택점유형태는 자녀세대의 가구주 및 가구구성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세대가 갖는 부동산 자산 및 점유형태에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확인 

 · 세대간 이동성이 낮은 사회에서 부모의 자산이 자식에게 전이될 때 자식세대의 선발(先發)이익을 발생시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으며, 특히 주택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은 세대간 이동성을 더욱 약화하고, 다음 세대의 불평등을 심화 할 수 있음

 · 자녀세대의 주거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자녀세대 가구주의 직업, 가구 총 근로소득, 가구원수, 주택유형뿐 만아니라 부모세대의 주택유형과 거주부동산 자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세대의 거주부동산 자산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녀세대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일 때, 가구 총 근로소득이 높을 때, 가구원수가 많을 때 거주부동산자산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하여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세대의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인 집단에 비하여 아파트인 집단의 거주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세대의 거주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세대의 거주부동산자산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됨

 ·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세대는 월세 점유에 비하여 자가 점유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모세대가 전세점유일 경우도 자녀세대에서는 월세에 비해 자가 점유나 전세점유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세대의 직업, 가구 총 근로소득 등의 소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자녀세대 점유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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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ina Engelhardt와 Andreas Wagener 독일 하노버 대학교 교수는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Discussion paper, 2014.2)에서, 세계 각국의 재분배와 상향 이동성 및 실제 상향 이동성과 인지 상향 이동성을 비교 분석

 ·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사회 지출이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또한 상향 이동성도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이와 별개로 한국인의 '인지 상향 이동성(Perceived Upward Mobility)'은 비교하는 다른 나라들 중에서 최상위를 보여주고 있어, 실제 상향 이동성과 인지 상향 이동성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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