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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저금리 지속 가능성 점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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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4월29일 20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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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과 저물가 지속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도 예상

· ‘15년 3월초 2.00%에서 시작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경제지표 부진으로 2% 밑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5년 3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4.17일 사상 최저치인 1.691%까지 하락
  ※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추이: 2014년말 2.098% → 3.2일 2.000% → 4.17일 1.691%

· 초저금리와 저유가, 자산가격 상승 등 긍정적 환경조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둔화, 원리금 상환부담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소비부진이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투자심리 위축,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기업투자 부진도 지속

· 중국의 성장세 둔화, 주요 중간재·자본재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 중국 내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대중 수출 부진의 구조화 우려 점증

·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와 자국 통화 약세 유도가 경쟁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EU·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 부진도 지속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한 것은 외환위기(1999년 +0.8%) 직후를 제외하고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12년 이후 2년 연속 1%대 상승률이 지속

· 공급우위 지속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영향은 2016년에야 완화 전망

· 회복국면에 들어선 미국 경제와 달리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를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정책 및 미국 금리와의 동조화는 과거보다 느슨해질 가능성

⇒ 부진한 경기흐름과 디플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기준금리는 한 차례 추가인하가 예상되며,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

⇒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부동산, 주식) 상승과 그에 따른 내수회복 유도, 유로화·엔화의 공격적인 통화 절하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낮게 유지할 근거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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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하나금융연구소는 ‘시중 자금흐름 특징과 시사점’ (2015.3)에서 시중 유동성 확대 불구, 실물부문에 대한 공급은 부진하고,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금융권간 상호 거래 규모 증가한 상황을 분석

· 저금리 및 저물가 지속에 따른 화폐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로 현금보유 성향이 크게 강화

·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장기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하며 대기성 자금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 예상

· 글로벌 차원의 통화완화 확산에 따른 캐리자금 증가 등 유동성 확대가 국내로 일부 유입되는 조짐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도 상존 

·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은 소비둔화로 자금잉여 규모 확대가, 기업부문은 설비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

· 예금과 투자형 상품, 예금과 보험 상품간의 충격반응 결과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충격의 효과가 단발적이고 지속성이 제한적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충격의 효과가 누적적으로 증대되는 모습

· 중위험․ 중수익 상품 수요 증대와 더불어 비과세 및 절세형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익증권 및 해외증권 등 일부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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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인터스텔라에서 배우는 초저금리의 법칙 3가지’ (2015.1.27)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초저금리 시대에는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에서 재현된 우주의 법칙과 닮은 3가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견해 제기

【법칙 1】중력이 커질수록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다
     → 저금리로 갈수록 자산증식에 걸리는 시간이 가속적으로 느려진다

· 금리가 5%일 때에는 자산이 2배가 되기까지 14.2년 걸리는 데 그치지만, 금리가 3%이면 23.4년, 2%이면 35.0년, 1%로 떨어지면 69.7년이나 걸림

【법칙 2】블랙홀의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
     → 초저금리의 극한에 빠지면 자산증식이 어렵다

· 초저금리가 심화되어 금리가 1%에서 0.5%로 떨어지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0년에서 139년으로 연장되며, 0.1%로 추락하면 693년이나 걸림

【법칙 3】블랙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궤도유지를 위한 원심력이 필요하다
     → 수익률 4~5% 수준의 ‘중위험 ․ 중수익’ 영역으로 이동하는 게 효율적이다

· 기대수익률을 2% 금리수준에서 점차 올려감에 따라 자산이 2배로 증식하기까지 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다가, 수익률 5%를 넘어가면 추가로 단축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
  ※ 기대수익률이 2%에서 3%로 1%p 올라갈 때 단축되는 시간은 11.6년으로 가장 길고, 이후부터 5.7년(수익률 4%) → 3.5년(5%) → 2.3년(6%) → 1.7년(7%)씩 체감함

· 이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표준편차)는 ‘0.99%(수익률 3%) → 1.10%(4%) → 1.19%(5%) → 1.34%(6%) → 1.44%(7%)’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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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금리인상 전망과 수출기상도’ (2015.4.13.)에서 미국 금리인상은 ‘15년 9월 이후, 0.5~0.75% 내외, 2차례 유력하다는 의견 제시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예상되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대미수출은 환율효과로 증가 예상, 산업별 온도차 존재

  ※ (금융시장)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변동성 증가 예상되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수출전반) 가격경쟁으로 인한 이익 감소 우려되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한국은행 금리인하 통한 환율효과로 수출증가 기대
  ※ (개별산업) 금리인상과 저유가로 에너지 산업 투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송유관 등 철강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관련 기계·설비 수출 둔화, 금리인상 영향을 덜 받는 가전, 반도체 수출전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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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은 ‘2015년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2015.4.)에서 2015년 글로벌 경기는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며, 경기 확장국면에서 채권투자보다 주식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주가지수의 상승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주식투자는 위험대비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 제시

· 2015년 주된 경기회복 모멘텀은 ① 미국의 글로벌 수요 견인, ② 유럽과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 지속과 ③ 신흥국의 경기부양책 강화로 정리해볼 수 있음

· 2015년에 Fed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ECB와 BOJ의 금융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경제규모 상위 40개국 중 29개 국가가 금융완화 기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

·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요국은 경기부양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탈피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 중

· 미국 경기는 글로벌 여타 국가들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Fed의 금리인상은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은 2015년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① 민간소비의 높은 금리민감성, ② 미국 고용시장의 불안정한 회복, ③ 2%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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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2015.4.23)에서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는 점 강조

· 우리경제는 ’80~’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5%대로 하락, ’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한 2~3%대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

· GDP 지출 4 개 부분을 살펴보고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 가지 징후를 제시 
  ※ 민간소비 측면에서 ’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으며,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은 ’11년, ’12년에도 소비성향은 총 3.2%p 하락
  ※ 총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
  ※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소득이 빨리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며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 둔화
  ※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10~’15년 7.1%p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p 늘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세계 1위(’13, 4.15%)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2/3(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돼있고, 서비스업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편중
  ※ 국가채무가 ’97년 60.3조원에서 ’14년 527.0조원으로 급증
  ※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29.5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09년 위기 제외)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1년부터 적자를 이어갈 전망
  ※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 지속
  ※ 수출물가가 ’11년 2분기 106.7을 정점으로 ’14년 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동기간 수출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

· 노무라증권·BNP파리바·UBS 등 외국계IB는 우리나라의 2015년 경제성장률을 2%대까지 내려 잡았으며,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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