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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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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3월31일 2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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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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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
성)를 산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 관리지수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으로 구성, 각각에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형합산)는 우리
나라가 34개 OECD국가 중에 27위로 취약한 상황

· 2009년~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 사회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관리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계량적으로는 사회갈등관리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사회갈등지수를 10% 증가할 경우에 1인당 GDP는 1.75%~2.41%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론

· 결론적으로 갈등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갈등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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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경기개발연구원은 ‘갈등의 사회학 : 현대 한국인이 치르는 5개 생활갈등’ (2013.9.4.)에서 갈등으로 인한 범죄 등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82조~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비용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신(新)갈등의 연결 고리를 찾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의 필요성 제기

① 이념갈등 : 역사교과서, 마을공원 등 일상에 광범위하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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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소갈등 : 공익과 주민 이해관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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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자리갈등 : 사라지는 일자리에 전 국민 갈등 돌입

· 2012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 OECD 평균(25%)보다 9.2%포인트 높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임금의 56.6%에 불과

· 자영업자의 30%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월수입 220만원에 못 미치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1.1%,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156.7%로 전체가구 평균 75.1%, 124.3%를 상회

· 2013년 20대 고용률은 55.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실업청년의 부모의존의 문제까지 초래

· 자립 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얹혀사는 ‘캥거루족(만25~44세 기준)이 약 116만 명으로 추산

·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5.1%로 OECD 평균(13.5%)보다 훨씬 높음

④ 세대갈등 : 복지정책으로 촉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확산

· 청년 직장인들은 급여의 5.8%를 건강 보험료로 내면서 병원비는 거의 쓰지 않는 반면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1%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33.3%에 달하는 규모

· 정년연장 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청년구직자는 66.4%이며, 기업의 54.4%도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응답

·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5060세대는 가격 상승을, 2030세대는 가격의 하락을 희망하여 세대갈등 불러일으킬 소지 큼

· 독서실이나 고시원, 커피전문점 등 20대가 선호하는 일자리에 50대 장년층이 진입, 2010년 대비 2013년 10~16배 증가

· 주로 중장년층 일자리였던 가사 및 육아도우미나 청소 및 미화 등에 20대 몰려 2010년 대비 2013년 11~1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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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젠더갈등 : 여성의 지위상승과 남성중심 제도의 변화가 원인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70%을 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내외 수준이며, 임금격차도 2012년 현재 남성 290만 원의 68%에 불과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2년 세계젠더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격차지수는 0.6356으로 조사대상국 135개 중 108위로 하위수준으로 필리핀(6위), 우간다(28위), 가나(71위) 보다도 낮음

·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군가산점제’ ‘여성할당제’ 등에서 젠더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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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형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출갈등의 해결수단으로서 선거의 효용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2014.9)에서 현재의 갈등해결 구조는 대표 선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유리한 구조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의사표출의 장과 절차를 갖춘 의사결정구조로서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의 개발과 제도화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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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영역에서 갈등양상은 사회의 복잡성은 증가하는 반면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은 발전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전개 

  ※ 사회적 변화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일부계층이 정치적인 의견을 주도하는 소수의 적극적 참여자로 부상하게 되어 대표 선출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의사표출의 장과 절차를 갖춘 의사결정구조로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개발과 제도화 필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 통합의 정책방향‘ (2012.11.30)에서 디지털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공론과정에서 소
외되었던 광범위한 대중들의 사회 참여 및 의견표출을 가능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보격차로 인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처럼 사회갈등의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계층간의 갈등이나 빈부격차와 같은 ‘산업사회형’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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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디지털 사회통합의 정책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하위 제도들 간의 체계 통합(system integration)이나 구성원들 간의 단순한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통합(communal integration)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소속감 공유와 공동의 비전을 통해 구성원들 간 신뢰 수준과 자발적 결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의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연대 (convergent and consilient solidarity)이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환경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갈등의 유형이나 방식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디지털 사회갈등에 대한 해결 노력과 대처능력은 여전히 미흡
  ※ 한국사회 갈등 일반에 비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점, 스마트 기기를 오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정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ICT 발전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킨 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라는 갈등이슈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반면, 여성일수록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배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 구미디어 이용자들보다도 SNS 등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이 디지털 사회갈등에 대해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 등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이용자들이 디지털 사회갈등에 내포된 문화적 다양성과 소통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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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복지수로 본 한국의 행복도’(2015.3.28., 중앙일보)에서 한국은 ‘인간개발지수’(187개국 중 15위), ‘어디서 태어날까 지수’(80개국 중 19위), ‘더 나은 삶 지수’(36개국 중 25위), ‘세계 성 격차 지수’(142개국 중 117위) 차지 

  ※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 :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 등 경제학자들이 개발. 실질국민소득(GNI)·문맹률·평균수명 등 인간의 삶과 연관된 지표로 구성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어디서 태어날까 지수’ :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성평등·자유도·가족·공동생활의 수준과, 소득·건강·실업률·기후·정치적 안정성·직업 안정성에 대해 각각의 종합점수로 순위를 매긴 것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 4개 회원 국가와 러시아·브라질을 대상으로 작성 
  ※  갤럽의 ‘긍정적 경험 지수’ : 경제적인 지수인 GDP와 상관없이 일상적인 행복감만으로 나라별 순위를 매기기 위해 고안. 나라별로 15세 이상 1000명씩을 무작위로 선정, 전화 또는 일대일 면접으로 조사 전날 아래와 같은 5가지 감정 상태를 질문

· 다양한 국제 행복 지수가 나오게 된 배경엔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의 하나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생활수준이 일정 정도에 다다르면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도가 그만큼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 (이스털린의 역설) 
  ※GNP와 GDP는 일·건강·교육 등 국민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국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데이터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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