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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⑦ 한편, 판교창조밸리 조성과 서비스 산업입지 공간 확대는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 광양만권 배후단지를 활용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피력했다. 예컨대, 전남도 빛가람혁신도시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현재 분양 및 건립허가가 진행중인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에 항만정보시스템, 기업비즈니스 지원, MICE 등 물류서비스 특화 및 물류서비스 전용용지 지정 등을 제안했다.
- 안건 :
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
③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산업부)
- 제1차～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2013.5.1.~2014.8.12.)
-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2015.1.19)
-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 (조선비즈, 2015.1.18.)
· 정부는 호텔리츠(REIT)도 관광숙박업 사업자로 보고 호텔 건립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바꿔야 한다.
※ 특히 호텔의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00실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 호텔리츠 활성화를 위해 호텔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 해안경관 활용 대책은 법을 두 개 고쳐야 한다. 지금은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지역이라도 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호텔이나 골프장 등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 해안관광진흥지구가 아니어도 해상공원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해 환경오염 방지를 전제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레저·요양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자연공원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법 모두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한다.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사업자에게 원형지 형태로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고, 서비스산업 입지확대와 관련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투자하는 회사에 따라 특혜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 항공정비산업 육성과 관련 항공정비업의 외국기업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은 항공법을, 기술신용평가회사(TCB)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신용정보법을 각각 바꿔야 한다.
-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혜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하고 사업별 대응책 제기 (전남발전연구원, 보도자료, 2015.1.22)
①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서울과 제주에 각각 3개소, 1개소를 추가 설립할 경우, 기존 수도권 7개소, 영남권 5개소, 충청권 2개소, 제주권 2개소 등 20개소에 달하지만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은 1개소도 없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거점도시(여수, 목포)에 시내면세점 설치와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신안), 경북(울릉), 인천(옹진) 등과 함께 섬지역 면세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② 또한 정부는 신규 복합리조트 관련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인천 영종도 2개소, 제주 1개소 이외에 올해 복합리조트 2개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내 카지노 등 관광시설 투자유치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내에 융합형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반면에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공원해양휴양지구 도입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등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는 서남해 연안 및 도서 관광개발의 활성화, 보호구역내 주민 불편 및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안경관의 활용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고 싶은 섬’ 등 전남도 브랜드 시책, 해안 특성을 감안한 해안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개선 등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④ 관광호텔 확충의 경우, 정부는 향후 3년간 호텔자금 1조원 추가 지원, 리츠와 기존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숙원인 한옥형 숙박시설,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지역 관광숙박시설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객실당 분양인원 축소(5명→2명)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⑤ 또한 순천시 등이 포함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풍산단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와 연계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분원 등 국책 R&D 기관 유치, 경자구역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한 국제교육 기반구축과 외국인 정주인구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첨단산단은 혁신도시 내 중복지정이 가능하므로 빛가람혁신도시 내 혹은 인근 지정을 통해 순천천단산단과의 광역적 연계망 구축을 제시했다.
⑥ 정부의 항공정비산업(MRO) 입지지원은 무안국제공항 비행훈련시설과 연계한 MRO산업 육성이 관건이다. 청주공항 등 군사공항은 민간의 24시간 활용에 장애가 있는 만큼 무안국제공항은 MRO 산업 육성 등 민간공항으로서 활성화가 긴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에 소형항공사 MRO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사 설립시 국가차원의 MRO지원제도 신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기사입력 2015년03월24일 2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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