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② 대졸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재정지원 예산 배정은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원당 학생 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③ 정부는 재정지원대상 대학의 선정 시 이들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고 이들 지표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 필요
※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는 교원당 학생 수와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취업률을 확장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관계를 인지하여야 함
④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교원제도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량으로 선발하여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커리큘럼 개선 및 현재의 교원 및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comment]
-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2012.12, 국토연구 75권)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을 기술하여 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학 졸업자 특성, 학업 및 사업체 특성이 취업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수도권의 대학 졸업자가 취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업의 크기가 중요하며, 비수도권에서 학업을 마친 구직자들도 기업의 크기를 고려하므로 따라서 향후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발전시켜 기업 규모를 현재보다 크게 한다면 비수도권에서 대졸자를 유입시키고 잔류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임
※ 비수도권 측면에서 본다면 규모가 큰 기업(특히 이공계열)의 유치로 신규 창출된 인적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
· 취업 성과인 급여의 상승이 있거나 임시직보다 정규직으로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유입이 증가하므로, 수도권의 노동시장에 비해 더 나은 보수와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신규 인력들은 비수도권의 노동시장에 더욱 참여할 것으로 판단됨
· 비수도권의 졸업자가 잔류할 확률을 높이려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지방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과 비수도권의 기업들이 연계하여 창출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비수도권에서 신규 인적자본을 유입시키거나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에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해야 함
- 이호섭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졸업 취업자의 첫 일자리 유지 영향 요인 분석’ (2014.12,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2), 2014))에서 대학 졸업 취업자의 첫 일자리 고용유지의 영향요인을 대졸 취업자의 특성, 일자리의 특성,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의 만족도 인식, 대학 졸업을 통해 획득한 업무능력과 전공지식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
· 대학 졸업 취업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소재지별로는 서울권, 학력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5세 이상의 유지율이 높았으며, 전문대졸 여성의 고용유지율이 가장 낮음
※ 전공별로는 공학계열과 교육계열의 유지율이 높고, 예·체능계열과 의약학계열의 유지율이 낮았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 고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 4년제, 남성, 공학계열 전공 등의 변수가 고용유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결국 입직 시 유리한 조건이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용유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결과라고 해석도 가능
※ 따라서 지역이나 학벌, 성별이 아닌 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중심 평가 및 채용 시스템의 확산이 요구됨
· 일자리의 외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군인, 관리직, 금융·보험 관리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의 유지율이 높았으며, 단순 생산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보건·의료직 등의 유지율이 낮으며, 정규직과 높은 임금소득이 첫 일자리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해당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들을 위해서 분야별 경력개발 로드맵이나 어느 정도의 숙련과 경력개발기간을 거치면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
· 일자리 만족도에 따른 분석 결과,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지율이 높았다. 임금소득, 복리후생, 인사승진,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는 고용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고용유지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인간관계 만족, 자율성과 권한, 발전가능성 등도 고용유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남
· 업무능력,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일 수준과 교육수준· 기술수준의 적합성, 일과 전공일치도, 업무수행 시 전공의 활용도 등은 고용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시 자신이 하게 되는 업무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량이나 적성 등을 가늠하여 첫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취업 현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지역 대졸자의 취업 현황과 경로 분석’ (2013.7,4)에서 경남도와 도내 대학에서는 대졸자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경남도내 대졸자들의 취업경로 분석을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취업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 등 다양한 정책함의와 시사점 도출
· 경남지역 전문대학‧대학‧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반면, 대학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전문대 학‧대학‧일반대학원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경남도내 대졸자가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대기업에 약 8%, 중소기업에 약 35% 정도이며, 나머지 약 56%는 타 지역 출신의 대졸자에 의해 취업되는 것으로 파악됨
· 경남 대졸자의 잔류율을 통해 볼 때, 고학력자일수록 외부로 유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경남지역의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출신의 과학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기반마련(예, 과학기술원 유치)이 필요함
· 산학협력과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취업을 늘리며, 취업 후에는 일정기간 숙련교육을 위한 사후교육도 담당하는 등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취업연계 노력 필요
· 도내 대학교육의 변혁과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강화, 대학교육에서의 취업연계 현장체험 강화, 취업 후 일정기간 재교육과 사후교육도 책임지는 등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등은 도내 대졸자들의 취업률 제고에 필수적
· 도내 대졸자의 중소기업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고용촉진보조금 제도처럼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정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보조금만큼의 순수한 형태를 취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대졸 청년여성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2013.8)에서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과 고용의 질이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되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제안
· 청년여성 신입직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강소기업 채용 특화 사업 실시를 제안
※ 현재 기업은 실무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미취업 대졸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눈높이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가정 할 때,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기초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청년여성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 청년여성 구직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 실시를 제안
※ 청년여성 특화로 진행하되 기업체 중심만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여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각종 NGO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모집
· 청년여성들에게 향후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 경험이나 활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업지도(Job Map) 등을 제작・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컨설팅도 제공해 주는 등 청년여성 구직자에게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박람회를 개최
· 재학 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력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졸업 후에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경력개발프로그램(‘꿈날개’)를 통해 진로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연동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
· 졸업학년이 아닌 1~3학년 대상 사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여성들의 조기 진로 설정을 돕고, 또 향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요약]
-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② 대졸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재정지원 예산 배정은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원당 학생 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③ 정부는 재정지원대상 대학의 선정 시 이들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고 이들 지표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 필요
※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는 교원당 학생 수와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취업률을 확장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관계를 인지하여야 함
④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교원제도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량으로 선발하여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커리큘럼 개선 및 현재의 교원 및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comment]
-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2012.12, 국토연구 75권)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을 기술하여 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학 졸업자 특성, 학업 및 사업체 특성이 취업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수도권의 대학 졸업자가 취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업의 크기가 중요하며, 비수도권에서 학업을 마친 구직자들도 기업의 크기를 고려하므로 따라서 향후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발전시켜 기업 규모를 현재보다 크게 한다면 비수도권에서 대졸자를 유입시키고 잔류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임
※ 비수도권 측면에서 본다면 규모가 큰 기업(특히 이공계열)의 유치로 신규 창출된 인적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
· 취업 성과인 급여의 상승이 있거나 임시직보다 정규직으로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유입이 증가하므로, 수도권의 노동시장에 비해 더 나은 보수와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신규 인력들은 비수도권의 노동시장에 더욱 참여할 것으로 판단됨
· 비수도권의 졸업자가 잔류할 확률을 높이려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지방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과 비수도권의 기업들이 연계하여 창출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비수도권에서 신규 인적자본을 유입시키거나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에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해야 함
- 이호섭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졸업 취업자의 첫 일자리 유지 영향 요인 분석’ (2014.12,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2), 2014))에서 대학 졸업 취업자의 첫 일자리 고용유지의 영향요인을 대졸 취업자의 특성, 일자리의 특성,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의 만족도 인식, 대학 졸업을 통해 획득한 업무능력과 전공지식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
· 대학 졸업 취업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소재지별로는 서울권, 학력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5세 이상의 유지율이 높았으며, 전문대졸 여성의 고용유지율이 가장 낮음
※ 전공별로는 공학계열과 교육계열의 유지율이 높고, 예·체능계열과 의약학계열의 유지율이 낮았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 고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 4년제, 남성, 공학계열 전공 등의 변수가 고용유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결국 입직 시 유리한 조건이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용유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결과라고 해석도 가능
※ 따라서 지역이나 학벌, 성별이 아닌 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중심 평가 및 채용 시스템의 확산이 요구됨
· 일자리의 외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군인, 관리직, 금융·보험 관리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의 유지율이 높았으며, 단순 생산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보건·의료직 등의 유지율이 낮으며, 정규직과 높은 임금소득이 첫 일자리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해당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들을 위해서 분야별 경력개발 로드맵이나 어느 정도의 숙련과 경력개발기간을 거치면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
· 일자리 만족도에 따른 분석 결과,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지율이 높았다. 임금소득, 복리후생, 인사승진,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는 고용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고용유지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인간관계 만족, 자율성과 권한, 발전가능성 등도 고용유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남
· 업무능력,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일 수준과 교육수준· 기술수준의 적합성, 일과 전공일치도, 업무수행 시 전공의 활용도 등은 고용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시 자신이 하게 되는 업무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량이나 적성 등을 가늠하여 첫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취업 현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지역 대졸자의 취업 현황과 경로 분석’ (2013.7,4)에서 경남도와 도내 대학에서는 대졸자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경남도내 대졸자들의 취업경로 분석을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취업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 등 다양한 정책함의와 시사점 도출
· 경남지역 전문대학‧대학‧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반면, 대학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전문대 학‧대학‧일반대학원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경남도내 대졸자가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대기업에 약 8%, 중소기업에 약 35% 정도이며, 나머지 약 56%는 타 지역 출신의 대졸자에 의해 취업되는 것으로 파악됨
· 경남 대졸자의 잔류율을 통해 볼 때, 고학력자일수록 외부로 유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경남지역의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출신의 과학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기반마련(예, 과학기술원 유치)이 필요함
· 산학협력과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취업을 늘리며, 취업 후에는 일정기간 숙련교육을 위한 사후교육도 담당하는 등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취업연계 노력 필요
· 도내 대학교육의 변혁과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강화, 대학교육에서의 취업연계 현장체험 강화, 취업 후 일정기간 재교육과 사후교육도 책임지는 등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등은 도내 대졸자들의 취업률 제고에 필수적
· 도내 대졸자의 중소기업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고용촉진보조금 제도처럼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정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보조금만큼의 순수한 형태를 취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대졸 청년여성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2013.8)에서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과 고용의 질이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되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제안
· 청년여성 신입직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강소기업 채용 특화 사업 실시를 제안
※ 현재 기업은 실무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미취업 대졸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눈높이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가정 할 때,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기초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청년여성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 청년여성 구직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 실시를 제안
※ 청년여성 특화로 진행하되 기업체 중심만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여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각종 NGO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모집
· 청년여성들에게 향후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 경험이나 활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업지도(Job Map) 등을 제작・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컨설팅도 제공해 주는 등 청년여성 구직자에게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박람회를 개최
· 재학 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력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졸업 후에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경력개발프로그램(‘꿈날개’)를 통해 진로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연동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
· 졸업학년이 아닌 1~3학년 대상 사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여성들의 조기 진로 설정을 돕고, 또 향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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