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중 견제전략, 한국은 미중 헤지전략 -2014 REPORT TO CONGRESS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손해를 덜 보려는 ‘헤지’(hedge)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일본은 ‘전향적인 평화기여’ 정책에 의거해 미일 국방협력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유연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개혁했다. 일본은 강건한 미일동맹과 함께 역내에서 더 큰 책임을 지려고 한다. 동남아에서 역내 안보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전략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심스러운 지지입장을 보였다.

  → 한국이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조용히 승인하는 한편으로 중국에는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함은 한중간의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

  → 한국이 한미동맹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은 대(對) 중국 견제로 비치는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 대 중국 견제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확인시켜준다. 

·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북아 전략에 대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일본은 중국을 최고의 안보적 우려로 보고 있다.

  →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헤지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통합적인 안보 블럭을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심축과 바퀴살’(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바퀴살과 같은 안보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뜻) 전략이 유지될 것이다.

  → 한미일 3국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완전한 안보협력을 달성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Comment]

- 아산정책연구원은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2014년 7월 3일)리포트에서, ①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중국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덜 느끼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불신까지 불식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과반의 한국인이 중국을 군사ㆍ경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중국의 친한(親韓) 행보를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 ② 한반도 전쟁시 중국이 한국 편에 설 것으로 본 응답자는 7%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은 90%에 가까웠는데, 북한 문제가 개입되면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골랐다는 점, ③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 분야 협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한류(韓流)가 중국에서 사회 현상이 된 지금 양국 정부는 문화차원 협력을 늘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세종연구소는 ‘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 (2014년 8월)보고서에서 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미중과 함께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한미동맹이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은 안보영역에 제한된 한미동맹이 전 방위적 협력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된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서는 아시아 태평양 또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미 중관계의 변화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임. 그리고 중국의 중단기적인 관심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만문제를 비롯해 중국을 정치 외교적으로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임 나아가 한반도 통일 후 전개될 미중의 전략에 대한 상호이해나 신뢰가 없음) ② 미중의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미중과 협력하여 동북아 안보질서 구도 재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중과 신뢰구축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 제기

- 옌쉐통 교수 (중국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 연구원장)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국제학술회의(2014년 4월 24일)에서, 중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동맹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의 동맹은 먼저 주변 국가들과 맺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자신의 동맹국으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이며 향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국 고대 정치사상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한중동맹이 맺어지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고 주장함

 → 일본이 이미 삼류 경제대국으로 쇠퇴한 상황에서 자신의 국제지위를 지키기 위해 영토, 역사문제에서 중국, 한국과 대항할 수밖에 없음. 이는 중국과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이며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 대항할 수 있음

 → 미국의 양적 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세계 제1, 제3 경제대국이 지폐를 마구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금융위기는 반드시 올 것임. 한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역화가 발전되기 어려우며 금융위기의 피해를 또 입게 될 것임

 → 유럽과 달리 1991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엔 대규모 전쟁이 없었음. 전쟁 없는 국면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중일은 서로 협력하기 어려움.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한반도 전쟁 방지를 보장할 수 있음

-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전략’ 정책진단전문가포럼(2014년 9월 17일)에서, ①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운명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공히 잘 지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대전략의 개발이 요구되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장관은 어느 한 국가에 함몰되어서는 안되며,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포진되고 이들의 보좌를 받아가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low-key로 다루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동맹이나 한·미·일군사협력은 북한 위협관리에 주안을 두어야 하며 어느 특정 국가를 공동의 적으로 상정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됨), ② 한국은 격상된 국력과 외교안보역량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안보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통일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은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을 달성하는 하위개념이라는 점 (한국정부는 전략적인 인식과 유관기관간 협업능력이 있는 요원들을 운용하여, 이들이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 통일부의 주류로 활약해야 함), ③  DJ정부 말기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까지 승인된 바 있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로드맵을 변화된 전략상황을 고려해서 최신화시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

 [요약]​

-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손해를 덜 보려는 ‘헤지’(hedge)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일본은 ‘전향적인 평화기여’ 정책에 의거해 미일 국방협력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유연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개혁했다. 일본은 강건한 미일동맹과 함께 역내에서 더 큰 책임을 지려고 한다. 동남아에서 역내 안보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전략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심스러운 지지입장을 보였다.

  → 한국이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조용히 승인하는 한편으로 중국에는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함은 한중간의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

  → 한국이 한미동맹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은 대(對) 중국 견제로 비치는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 대 중국 견제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확인시켜준다. 

·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북아 전략에 대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일본은 중국을 최고의 안보적 우려로 보고 있다.

  →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헤지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통합적인 안보 블럭을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심축과 바퀴살’(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바퀴살과 같은 안보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뜻) 전략이 유지될 것이다.

  → 한미일 3국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완전한 안보협력을 달성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Comment]

- 아산정책연구원은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2014년 7월 3일)리포트에서, ①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중국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덜 느끼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불신까지 불식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과반의 한국인이 중국을 군사ㆍ경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중국의 친한(親韓) 행보를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 ② 한반도 전쟁시 중국이 한국 편에 설 것으로 본 응답자는 7%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은 90%에 가까웠는데, 북한 문제가 개입되면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골랐다는 점, ③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 분야 협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한류(韓流)가 중국에서 사회 현상이 된 지금 양국 정부는 문화차원 협력을 늘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세종연구소는 ‘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 (2014년 8월)보고서에서 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미중과 함께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한미동맹이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은 안보영역에 제한된 한미동맹이 전 방위적 협력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된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서는 아시아 태평양 또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미 중관계의 변화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임. 그리고 중국의 중단기적인 관심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만문제를 비롯해 중국을 정치 외교적으로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임 나아가 한반도 통일 후 전개될 미중의 전략에 대한 상호이해나 신뢰가 없음) ② 미중의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미중과 협력하여 동북아 안보질서 구도 재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중과 신뢰구축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 제기

- 옌쉐통 교수 (중국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 연구원장)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국제학술회의(2014년 4월 24일)에서, 중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동맹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의 동맹은 먼저 주변 국가들과 맺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자신의 동맹국으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이며 향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국 고대 정치사상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한중동맹이 맺어지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고 주장함

 → 일본이 이미 삼류 경제대국으로 쇠퇴한 상황에서 자신의 국제지위를 지키기 위해 영토, 역사문제에서 중국, 한국과 대항할 수밖에 없음. 이는 중국과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이며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 대항할 수 있음

 → 미국의 양적 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세계 제1, 제3 경제대국이 지폐를 마구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금융위기는 반드시 올 것임. 한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역화가 발전되기 어려우며 금융위기의 피해를 또 입게 될 것임

 → 유럽과 달리 1991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엔 대규모 전쟁이 없었음. 전쟁 없는 국면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중일은 서로 협력하기 어려움.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한반도 전쟁 방지를 보장할 수 있음

-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조화전략’ 정책진단전문가포럼(2014년 9월 17일)에서, ①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운명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공히 잘 지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대전략의 개발이 요구되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장관은 어느 한 국가에 함몰되어서는 안되며,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포진되고 이들의 보좌를 받아가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low-key로 다루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동맹이나 한·미·일군사협력은 북한 위협관리에 주안을 두어야 하며 어느 특정 국가를 공동의 적으로 상정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됨), ② 한국은 격상된 국력과 외교안보역량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안보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통일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은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을 달성하는 하위개념이라는 점 (한국정부는 전략적인 인식과 유관기관간 협업능력이 있는 요원들을 운용하여, 이들이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 통일부의 주류로 활약해야 함), ③  DJ정부 말기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까지 승인된 바 있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로드맵을 변화된 전략상황을 고려해서 최신화시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