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 vs 이공계 선호 > 정책 아름드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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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기피 관점 (동아일보, 2014.11.17.)

· 공대 출신 직장인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4%가 ‘기 회가 주어진다면 공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공대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37.5%에 그쳤다. ‘가장 선호하는 직무분야’에서도 대기업 주요 직무(연구, 경영, 생 산 파트) 대신에 ‘국책연구소’(25.8%)를 꼽았다.

※ “기업에서는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경기만 닥치면 여전히 정말 중요 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 “기업의 연구 파트는 매일 수치로 나타나는 변화가 많아 위로부터의 압 박과 질책도 더 자주 받는 편이다. 단기 성과를 위한 보고와 구조조정 압박이 심하다.” 

※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규모(2014.3월 기준)

- 미국의 경우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월스트리트저널, 2014.4.28.)

· ‘US뉴스앤월드리포트’와 ‘레이테온’이 개발한 STEM지수(과학, 기술, 공 학, 수학 분야 지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하는 일자 리 수가 2000년에는 1,280만 개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1,680만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고교생들의 수학 및 과학 과목의 평균 점수가 2000년의 시험 결과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에 미국 내 일자리 중 20%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왔다면서 그 이유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술 연구직을 기피하고 있다. 

- 그러나, 학문이 융합되고 복합화되는 추세에서 공대와 비공대의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 (KAIST신문, 2014.9.23.)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대학의 학과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이공계특별법에서 말하는 이공계 분야는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을 자연과학계열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이공계특별법에서는 의학계열로 분류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분류된다.

※ 산업디자인학과, 기술경영학과 등의 학과는 이공계와 비이공계를 넘나 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KAIST의 문화과학기술대학원, 서울대학교의 기술경영정책대학원, 국민대학교의 테 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홍익대학교의 산업미술대학원 등 과학기술을 타 분야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공계 인력의 질과 노동시장 성과’ (응 용경제 제13권 제1호) 에서 이공계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낮은 처우가 능력의 차이에 기인된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이유로는 이공계 인력의 과도한 공급이 한 이유로 제시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학 교육의 현장 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2014.4.10.)을 마련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2014.8.28.)은 공대 교육·연구의 현장 지향 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공대교수 평가시스템 개선 등 7개 부문에서 총 4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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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정책연구 2012-16)에서, ①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고용 지표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진인력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 남, ②신진 인력의 고용 지표 악화 등은 공학보다 자연과학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③석박사 취득에 따른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는 오 히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 공계 취업률의 강점은 주로 학사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 인력 중심이라는 점, ④임금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근로시간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성과는 이공계 석박 사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진 않았다는 내용 제시

- 한국고용정보원은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2012.12)에서, OECD의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5백 9 십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공계 전문인력으로 2011년 기준으로 1백 61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 자의 6.7% 수준으로 추정

· 과학기술인력의 고용규모를 국제비교 한 결과를 보면 2011년에 독일이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영국이 1천 7백만 명, 프랑스가 1천 5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을 제외하고 전문직과 기술 공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

※ 미국은 32.3%, 독일 36.0%, 프랑스32.2%, 영국 27.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중 연구개발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60% 수 준에 불과하였지만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2010년에 3.7% 수준 으로 최고 수준이어서,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수준이 연구개 발투자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은 ‘창의적 이공계 인재정책 수립 지원 및 이슈 분석’(2013.12.6.)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이공계로의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방안 제시

·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수준에서 여성은 전문대 졸이 남성에 비해 높은 편임

·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높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 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

·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 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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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기피 관점 (동아일보, 2014.11.17.)

· 공대 출신 직장인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4%가 ‘기 회가 주어진다면 공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공대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37.5%에 그쳤다. ‘가장 선호하는 직무분야’에서도 대기업 주요 직무(연구, 경영, 생 산 파트) 대신에 ‘국책연구소’(25.8%)를 꼽았다.

※ “기업에서는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경기만 닥치면 여전히 정말 중요 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 “기업의 연구 파트는 매일 수치로 나타나는 변화가 많아 위로부터의 압 박과 질책도 더 자주 받는 편이다. 단기 성과를 위한 보고와 구조조정 압박이 심하다.” 

※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규모(2014.3월 기준)

- 미국의 경우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월스트리트저널, 2014.4.28.)

· ‘US뉴스앤월드리포트’와 ‘레이테온’이 개발한 STEM지수(과학, 기술, 공 학, 수학 분야 지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하는 일자 리 수가 2000년에는 1,280만 개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1,680만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고교생들의 수학 및 과학 과목의 평균 점수가 2000년의 시험 결과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에 미국 내 일자리 중 20%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왔다면서 그 이유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술 연구직을 기피하고 있다. 

- 그러나, 학문이 융합되고 복합화되는 추세에서 공대와 비공대의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 (KAIST신문, 2014.9.23.)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대학의 학과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이공계특별법에서 말하는 이공계 분야는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을 자연과학계열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이공계특별법에서는 의학계열로 분류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분류된다.

※ 산업디자인학과, 기술경영학과 등의 학과는 이공계와 비이공계를 넘나 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KAIST의 문화과학기술대학원, 서울대학교의 기술경영정책대학원, 국민대학교의 테 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홍익대학교의 산업미술대학원 등 과학기술을 타 분야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공계 인력의 질과 노동시장 성과’ (응 용경제 제13권 제1호) 에서 이공계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낮은 처우가 능력의 차이에 기인된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이유로는 이공계 인력의 과도한 공급이 한 이유로 제시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학 교육의 현장 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2014.4.10.)을 마련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2014.8.28.)은 공대 교육·연구의 현장 지향 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공대교수 평가시스템 개선 등 7개 부문에서 총 4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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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정책연구 2012-16)에서, ①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고용 지표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진인력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 남, ②신진 인력의 고용 지표 악화 등은 공학보다 자연과학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③석박사 취득에 따른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는 오 히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 공계 취업률의 강점은 주로 학사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 인력 중심이라는 점, ④임금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근로시간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성과는 이공계 석박 사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진 않았다는 내용 제시

- 한국고용정보원은 ‘과학기술인력의 인력수요 전망(2012.12)에서, OECD의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5백 9 십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공계 전문인력으로 2011년 기준으로 1백 61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 자의 6.7% 수준으로 추정

· 과학기술인력의 고용규모를 국제비교 한 결과를 보면 2011년에 독일이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영국이 1천 7백만 명, 프랑스가 1천 5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을 제외하고 전문직과 기술 공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

※ 미국은 32.3%, 독일 36.0%, 프랑스32.2%, 영국 27.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중 연구개발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60% 수 준에 불과하였지만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2010년에 3.7% 수준 으로 최고 수준이어서,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수준이 연구개 발투자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은 ‘창의적 이공계 인재정책 수립 지원 및 이슈 분석’(2013.12.6.)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이공계로의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방안 제시

·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수준에서 여성은 전문대 졸이 남성에 비해 높은 편임

·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높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 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

·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 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