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4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악화
·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3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2013년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해당
·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은 34.8%를 차지했으며, 또 청년층 취업자의 19.5%인 76만1000명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
·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11.2%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식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
[comment]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014.5.30.)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실업률(15세 이상, 평균 3.5%전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12년부터 ‘실업률갭’(전체실업률–청년층실업률)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인 ‘숙련․보상․정보’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대책 마련
· 직업교육‧훈련 혁신
※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기업의 현장훈련 프로그램, 우수한 기업현장교사, 훈련시설 등 운영기반 지속적으로 확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개선
· 능력중심 채용‧인사관리 확산
※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확대
※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보급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청년의 눈으로 정보의 현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강소기업 DB 또한 지속 확충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성과보상기금 시행
· 해외진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 양질의 일자리 발굴 후 맞춤형 연수훈련을 제공하는 K-Move 스쿨 규모 확대* 및 취업인정기준 강화 등 운영 내실화
※ 청년층이 선호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규제의 현장 친화적 개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추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는가’ (2014.3.15.)에서 2013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39.7%로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중장년, 여성 등의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 청년층만 유독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 20대 전반 남녀 및 20대 후반 남자 고용률 악화
※ 분석기간 중 청년층 고용률은 44.1%(2003년) → 40.1%(2013년)로 4.0%p 하락함.
※ 성별로는 남자 고용률이 44.8%(2003년) → 38.4%(2013년)로 6.4%p 하락하고 여자는 43.3%(2003년) → 41.7%(2013년)로 1.6%p 하락하여 남자가 크게 악화됨
※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고용률이 7.6%(2003년) → 6.1%(2013년)로 1.5%p 하락하였고, 20~24세는 51.2% → 44.4%로 6.8%p 하락하였으며, 25~29세는 67.8% → 69.7%로 1.9%p 상승함
※ 20~24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사한 패턴으로 고용률이 하락한 반면, 25~29세에서는 남자는 고용률이 하락하고 여자는 상승함
·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높은 대학진학률
※ 청년층(=졸업자+재학자) 중 졸업자(중퇴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계산해보면, 분석 기간 동안 약 70%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고용률도 15% 내외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학생과 졸업자의 고용률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높은 진학률로 인해 대학 재학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 20~24세 졸업자의 고용률은 남녀 모두 하락
※ 청년층 졸업자의 고용률은 70% 내외로 일정하지만, 20~24세 연령에서는 남녀 모두 졸업자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24세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는 고용률이 낮은 재학생의 증가, 그리고 졸업자의 고용률 저하가 가중된 결과
※ 20~24세 연령구간 졸업자의 주 학력층은 순수고졸 및 전문대졸인데, 전문대졸은 남녀 모두 고용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순수고졸은 하락
· 25~29세 남자 고용률 하락은 순수고졸 및 4년제 대졸의 고용률 저하에 기인
※ 25~29세 연령계층의 성별 학력 구성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비중은 남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06년을 기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음.
※ 결혼, 출산 등은 여자 고용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데, 20대 여자 청년층의 만혼화와 기혼자의 고용률 상승으로 여자 고용률이 개선됨
· 청년층 고용율의 하락은 고학력화와 재학기간의 증가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 하위 집단별로는 20~24세 남녀 순수고졸자, 25~29세 남자 순수고졸자, 25~29세 남자 4년제 대졸자 등의 고용률 저하가 나타난 반면, 25~29세 청년층의 경우 기혼 여자의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음
※ 고졸자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고졸 채용 기회 확대, 직업훈련 강화, 고용 서비스 제공, 고교 진로지도 강화 등이 필요함
※ 미혼여성에 비해 낮은 기혼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지속 추진 필요
※ 남자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 저하가 크므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교육 단계에서 산학협력,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2014.2.7.)에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청년의 니트화를 포함한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분석
·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요약되는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른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후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가능성(stigma effect)을 줄이기 위해 휴학이 급속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
※ 청년의 니트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매우 장기간에 걸쳐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1년에 비구직 니트 규모가 100만 명을 상회
· 청년기에 니트를 경험할 경우 그 영향은 비단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낮추고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한편, 임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
·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능력중시 사회를 구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학력에 따른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이를 철폐하여야 하며, 기업들은 청년들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직장에 잘 안착 (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2012.5)에서 대학 취업준비자의 2/3가 중․고령자 고용연장이 실시된다면 신규 일자리를 잠식할 것으로 우려함으로써, 향후 정년연장 문제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 연장 방안’과 ‘신규채용’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업의 54.4%, 대학 취업준비자의 66.4%가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신규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기업 12.7%, 대학 취업 준비자 16.4%에 불과
· 고용연장이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 취업준비자의 69.1%는 고용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가 공공기관(36.5%), 대기업(32.6%)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 집중돌 것으로 인식
· 기업들은 세대가 일자리 갈등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 고임금체계 개선(40.5%), 기간제 파견 등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18.4%),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용(17.1%), 경영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해고요건 완화(14.6%) 순으로 의견을 제시
[요약]
- 2014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악화
·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3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2013년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해당
·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은 34.8%를 차지했으며, 또 청년층 취업자의 19.5%인 76만1000명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
·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11.2%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식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
[comment]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014.5.30.)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실업률(15세 이상, 평균 3.5%전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12년부터 ‘실업률갭’(전체실업률–청년층실업률)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인 ‘숙련․보상․정보’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대책 마련
· 직업교육‧훈련 혁신
※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기업의 현장훈련 프로그램, 우수한 기업현장교사, 훈련시설 등 운영기반 지속적으로 확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개선
· 능력중심 채용‧인사관리 확산
※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확대
※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보급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청년의 눈으로 정보의 현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강소기업 DB 또한 지속 확충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성과보상기금 시행
· 해외진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 양질의 일자리 발굴 후 맞춤형 연수훈련을 제공하는 K-Move 스쿨 규모 확대* 및 취업인정기준 강화 등 운영 내실화
※ 청년층이 선호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규제의 현장 친화적 개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추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는가’ (2014.3.15.)에서 2013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39.7%로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중장년, 여성 등의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 청년층만 유독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 20대 전반 남녀 및 20대 후반 남자 고용률 악화
※ 분석기간 중 청년층 고용률은 44.1%(2003년) → 40.1%(2013년)로 4.0%p 하락함.
※ 성별로는 남자 고용률이 44.8%(2003년) → 38.4%(2013년)로 6.4%p 하락하고 여자는 43.3%(2003년) → 41.7%(2013년)로 1.6%p 하락하여 남자가 크게 악화됨
※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고용률이 7.6%(2003년) → 6.1%(2013년)로 1.5%p 하락하였고, 20~24세는 51.2% → 44.4%로 6.8%p 하락하였으며, 25~29세는 67.8% → 69.7%로 1.9%p 상승함
※ 20~24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사한 패턴으로 고용률이 하락한 반면, 25~29세에서는 남자는 고용률이 하락하고 여자는 상승함
·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높은 대학진학률
※ 청년층(=졸업자+재학자) 중 졸업자(중퇴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계산해보면, 분석 기간 동안 약 70%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고용률도 15% 내외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학생과 졸업자의 고용률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높은 진학률로 인해 대학 재학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 20~24세 졸업자의 고용률은 남녀 모두 하락
※ 청년층 졸업자의 고용률은 70% 내외로 일정하지만, 20~24세 연령에서는 남녀 모두 졸업자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24세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는 고용률이 낮은 재학생의 증가, 그리고 졸업자의 고용률 저하가 가중된 결과
※ 20~24세 연령구간 졸업자의 주 학력층은 순수고졸 및 전문대졸인데, 전문대졸은 남녀 모두 고용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순수고졸은 하락
· 25~29세 남자 고용률 하락은 순수고졸 및 4년제 대졸의 고용률 저하에 기인
※ 25~29세 연령계층의 성별 학력 구성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비중은 남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06년을 기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음.
※ 결혼, 출산 등은 여자 고용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데, 20대 여자 청년층의 만혼화와 기혼자의 고용률 상승으로 여자 고용률이 개선됨
· 청년층 고용율의 하락은 고학력화와 재학기간의 증가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 하위 집단별로는 20~24세 남녀 순수고졸자, 25~29세 남자 순수고졸자, 25~29세 남자 4년제 대졸자 등의 고용률 저하가 나타난 반면, 25~29세 청년층의 경우 기혼 여자의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음
※ 고졸자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고졸 채용 기회 확대, 직업훈련 강화, 고용 서비스 제공, 고교 진로지도 강화 등이 필요함
※ 미혼여성에 비해 낮은 기혼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지속 추진 필요
※ 남자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 저하가 크므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교육 단계에서 산학협력,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2014.2.7.)에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청년의 니트화를 포함한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분석
·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요약되는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른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후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가능성(stigma effect)을 줄이기 위해 휴학이 급속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
※ 청년의 니트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매우 장기간에 걸쳐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1년에 비구직 니트 규모가 100만 명을 상회
· 청년기에 니트를 경험할 경우 그 영향은 비단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낮추고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한편, 임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
·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능력중시 사회를 구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학력에 따른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이를 철폐하여야 하며, 기업들은 청년들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직장에 잘 안착 (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2012.5)에서 대학 취업준비자의 2/3가 중․고령자 고용연장이 실시된다면 신규 일자리를 잠식할 것으로 우려함으로써, 향후 정년연장 문제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 연장 방안’과 ‘신규채용’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업의 54.4%, 대학 취업준비자의 66.4%가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신규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기업 12.7%, 대학 취업 준비자 16.4%에 불과
· 고용연장이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 취업준비자의 69.1%는 고용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가 공공기관(36.5%), 대기업(32.6%)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 집중돌 것으로 인식
· 기업들은 세대가 일자리 갈등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 고임금체계 개선(40.5%), 기간제 파견 등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18.4%),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용(17.1%), 경영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해고요건 완화(14.6%) 순으로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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