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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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17164528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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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일본 1.4명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거비, 보건비 등의 부담이 늘고 재화의 수요 변화로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지출 품목별로 수요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둘째, 인구 고령화로 보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고령 가구의 보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정책 도입이 필요함. 셋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넷째, 고령화가 진전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이 고령친화산업 산업의 성장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함 · 그러나 업종별로 온도차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2060년 이후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절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고령자의 고용확대 정책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하여 고령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키게 되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임. 따라서 과도한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조세 부과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회부조를 통한 생계보장보다는 고령자 고용 확대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필요성 대두
□ 2020년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 해
· 덴트는 생애 전주기에서 가장 소비자 많은 연령대인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으로 정의 (흔히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
· 다시 말해 2020년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한국의 내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로 예상
※ 대규모 인구집단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며, 수요부족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이 감소하며 실업률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수요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이 야기될 가능성 증대
· 2020년이 한국의 내수시장 축소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해라면 2016년은 한국의 생산역량이 꺾이기 시작하는 해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에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계기는 1989년 주식시장 폭락이었는데, 1989년은 일본의 출산인구가 가장 많았던 1942년 1차 베이비붐 이후로 46년이 지난 시점, 즉 1942년생들의 소비가 정점에 달하며 꺾이기 시작하는 인구절벽의 출발점이었음. 뒤이어 1991년에는 일본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며 경제를 급랭시킴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본격화된 출산율 하락이 1980년대 고령화 현상과 결합하며 1990년대 이후부터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직결되어, 속수무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해 경제활력 둔화와 자산시장의 수요기반 약화로 이어지며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초래
·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소멸되는 1호 국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목
※ 출처 : 머니투데이 (2014.6.19.)
※ 출처 : dailyreckoning.com (2014.1.15.)
[comment]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2014.12.17.)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
·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고령화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은 주거·수도·광열비, 보건으로 전망되며,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고령화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겠지만 향후 가계들의 소득 증가는 이들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첫째, 교육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둘째,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등은 인구 고령화가 지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요인에 따른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임. 셋째,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지출 비중은 외식과 문화생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 가구의 특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넷째, 통신비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가 동시에 지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소비는 단카이주니어세대(1970년대生)의 육아가 끝나는 2025년을 기점으로 교육, 외식, 통신 분야의 소비가 급감, 전반적으로 침체 예상
· 인구감소와 함께 소매업, 식음업, 농림수산업, 전력 등 해외진출이 어려운 내수형 산업은 침체가 예상되며, 전자기기의 경우도 장기적인 경쟁력 상실로 완제품 제조사에서 부품공급업체로의 전환이 예상됨
· 시장확대로 인한 의료, 개호관련 시장과 함께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 수송기계 등 가공조립형 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등의 분야도 성장이 예상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소비의 주체단위인 가계의 수효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내수 시장의 비중이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발표
·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에서 소득분배 결과를 보면, 하위 20%와 하위 50%의 가처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부터 2030년 기간까지는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31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 한편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2030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분위 11~14의 중간층은 2015년 이후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나마 계속 증가함
· 장기적으로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누진세제를 강화하면서 복지정책을 지속할 경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사입력 2015년01월08일 2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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