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 분야별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체통일비용의 47.7%를 점유하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금융투자협회는 ‘통일과 자본시장: 통일비용과 주가를 중심으로’ (2014.5.29.)에서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비교하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통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
· 통일 당시 동서독간 경제력 차이(1인당 GDP 2.6배)보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1인당 GNI 18.7배)가 훨씬 큼
[comment]
· 반면,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저평가되고 있는 국내 주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재 은행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통일관련 논의가 자본시장 차원에서도 필요
※ 독일과 같이 국채 발행을 통해 통일비용 조달할 경우, △금융투자업계는 채권가격하락에 따른 헷지(hedge) 기법 강구 △국채관련 구조화 상품 개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가격의 형성을 위한 ATS 시장 마련 등 논의
※ 아울러 국채 발행의 수요 기반 확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도 시급
- 메리츠종금증권은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2014.3.6.)에서 과거 독일보다 심각한 국력격차가 부담이나 남/북한 경제 Synergy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예측
· 과거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경제격차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통일독일은 15년 가량 후유증 경험
※ 동독지역의 Infra 구축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전체지출 가운데 75% 가량이 서독지역에서의 이전으로 충당
※ 독일경제는 경제통합을 위한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해 수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후유증을 경험
· 그러나 이후 독일은 경제 Synergy로 인해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가운데 세계경제 위기에도 독보적 경제위상
※ 통일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통일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며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제발전 이룩
※ 채권시장에 있어서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완화 기조가 이어지며 채권금리 장기추세 하향 진행
· 향후 남북통일은 과거 독일보다 심각한 국력격차가 부담이나 남/북한 경제 Synergy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게 기대
- LG경제연구원은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2015.1.7.)에서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통일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통일 초기, 예컨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거시경제의 향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
·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금융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 때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조기 진정의 관건이 될 전망
· 매우 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재정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북한에 대한 소비성 이전지출을 억제한다든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대북투자는 매우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임금경쟁력, 그리고 동독의 경우와 달리 체제이행 경쟁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북투자 붐이 일면서 한반도의 분업적 산업구조가 형성돼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대북투자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압력은 가중되겠지만 북한의 생산 정상화에 따라 독일의 경우에 비해 경상수지 악화압력이 빠르게 완화될 수도 있음
· 커다란 불안까지는 아니겠지만 물자부족과 화폐과잉 등으로 북한지역의 물가는 일정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무엇보다 서독처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충격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강건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며, 재정 및 경상수지의 건전성 확보도 통일을 대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 독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 에 맞는 정책을 채택해 나간다면 완전한 통합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통일 인식 동향 분석‘ (2015.1.5)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2011년 55.0%, 2012년 62.2%, 2013년 57.8%, 2014년 77.1%로 2014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핵무기와 천안함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대박, 남북공동선언, 정상회담, 휴전선의 버즈가 많을 때 통일인식의 찬성 확률이 높은 반면 간첩, 핵무기, 천안함의 버즈가 많을 때 통일인식의 반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대박’이 높고‘휴전선’이 낮고‘핵무기’가 낮은 경우 통일의 찬성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통일대박’이 낮고‘핵무기’가 높고‘정상회담’이 낮은 경우 통일의 반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이 낮고‘미국’이 낮고‘일본’이 낮은 경우 통일의 찬성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중국’이 낮고 ‘미국’이 높고‘일본’이 높은 경우 통일의 반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 토픽(topic)은 모든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통일’을 사용하였으며, 토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토픽 유사어로는‘남북통일’,‘한반도통일’용어를 사용함
※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분기(각 3개월 간)의 웹문서(총 12개월)를 해당 채널에서 요일,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총 314,318건(2011년: 10,211건, 2012년: 53,884건, 2013년: 83,268건, 2014년: 166,955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함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본 통일경제 인식조사 결과’ (2014.8.6)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4.5%, 호전(매우 호전 5.0% + 다소 호전 29.5%)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34.5%인 것으로 조사
·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하여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9.7%(5년 이내 2.3% + 6~10년 이내 19.8% + 11~15년 이내 18.3% + 16~20년 이내 19.3%),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40.3%인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이 중요한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대도약 기회(47.1%) > 민족의 동질성 회복(17.7%) > 안보리스크 해소(16.5%) > 동북아 주도권 확보(10.3%) > 국가 위상 제고(7.8%)의 순으로 조사됨
· 통일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매우 긍정적 23.5% + 다소 긍정적 58.8%)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2.3%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다소 부정적 15.0% + 매우 부정적 2.7%)이라는 응답자는 17.7%로 조사됨
※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내수시장 확대(51.8%)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인력 활용(47.2%)으로 조사됨
※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통일비용 부담(45.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혼란(37.5%)으로 조사됨
· 남북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는 일부 연구기관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하여 응답자의 41.1%가 전문가의 분석과는 달리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33.2%가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 통일경제시대 준비차원에서 요구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43.5%)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및 수요자중심 맞춤형 제2 산업단지 추진(42.5%)으로 조사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에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는 성질의 개념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비용이 편익보다 적으니 통일이 우리에게 해롭다, 또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임
·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통일을 설계해 보자는 방향에서 비용만을 논의하는 방법은 통일이 언제나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논리적 귀결에 다다르게 되는 문제점 내포
※ 이는 검증이 불가능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존재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함께 추정하는 방법이나 통일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모두 각각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보통 통일비용을 계산할 때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남한 수준의 복지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러한 가상적인 추정이 실질적인 통일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 발생
※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복지나 교육 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북한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여 남북한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비용은 상당히 적거나 들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만약 우리가 통일 이전에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복지나 교육 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아가 북한과도 합의를 한다면 이러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요약]
-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 분야별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체통일비용의 47.7%를 점유하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금융투자협회는 ‘통일과 자본시장: 통일비용과 주가를 중심으로’ (2014.5.29.)에서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비교하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통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
· 통일 당시 동서독간 경제력 차이(1인당 GDP 2.6배)보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1인당 GNI 18.7배)가 훨씬 큼
[comment]
· 반면,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저평가되고 있는 국내 주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재 은행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통일관련 논의가 자본시장 차원에서도 필요
※ 독일과 같이 국채 발행을 통해 통일비용 조달할 경우, △금융투자업계는 채권가격하락에 따른 헷지(hedge) 기법 강구 △국채관련 구조화 상품 개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가격의 형성을 위한 ATS 시장 마련 등 논의
※ 아울러 국채 발행의 수요 기반 확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도 시급
- 메리츠종금증권은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2014.3.6.)에서 과거 독일보다 심각한 국력격차가 부담이나 남/북한 경제 Synergy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예측
· 과거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경제격차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통일독일은 15년 가량 후유증 경험
※ 동독지역의 Infra 구축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전체지출 가운데 75% 가량이 서독지역에서의 이전으로 충당
※ 독일경제는 경제통합을 위한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해 수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후유증을 경험
· 그러나 이후 독일은 경제 Synergy로 인해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가운데 세계경제 위기에도 독보적 경제위상
※ 통일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통일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며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제발전 이룩
※ 채권시장에 있어서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완화 기조가 이어지며 채권금리 장기추세 하향 진행
· 향후 남북통일은 과거 독일보다 심각한 국력격차가 부담이나 남/북한 경제 Synergy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게 기대
- LG경제연구원은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2015.1.7.)에서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통일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통일 초기, 예컨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거시경제의 향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
·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금융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 때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조기 진정의 관건이 될 전망
· 매우 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재정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북한에 대한 소비성 이전지출을 억제한다든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대북투자는 매우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임금경쟁력, 그리고 동독의 경우와 달리 체제이행 경쟁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북투자 붐이 일면서 한반도의 분업적 산업구조가 형성돼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대북투자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압력은 가중되겠지만 북한의 생산 정상화에 따라 독일의 경우에 비해 경상수지 악화압력이 빠르게 완화될 수도 있음
· 커다란 불안까지는 아니겠지만 물자부족과 화폐과잉 등으로 북한지역의 물가는 일정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무엇보다 서독처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충격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강건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며, 재정 및 경상수지의 건전성 확보도 통일을 대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 독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 에 맞는 정책을 채택해 나간다면 완전한 통합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통일 인식 동향 분석‘ (2015.1.5)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2011년 55.0%, 2012년 62.2%, 2013년 57.8%, 2014년 77.1%로 2014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핵무기와 천안함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대박, 남북공동선언, 정상회담, 휴전선의 버즈가 많을 때 통일인식의 찬성 확률이 높은 반면 간첩, 핵무기, 천안함의 버즈가 많을 때 통일인식의 반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대박’이 높고‘휴전선’이 낮고‘핵무기’가 낮은 경우 통일의 찬성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통일대박’이 낮고‘핵무기’가 높고‘정상회담’이 낮은 경우 통일의 반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이 낮고‘미국’이 낮고‘일본’이 낮은 경우 통일의 찬성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중국’이 낮고 ‘미국’이 높고‘일본’이 높은 경우 통일의 반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 토픽(topic)은 모든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통일’을 사용하였으며, 토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토픽 유사어로는‘남북통일’,‘한반도통일’용어를 사용함
※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분기(각 3개월 간)의 웹문서(총 12개월)를 해당 채널에서 요일,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총 314,318건(2011년: 10,211건, 2012년: 53,884건, 2013년: 83,268건, 2014년: 166,955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함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본 통일경제 인식조사 결과’ (2014.8.6)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4.5%, 호전(매우 호전 5.0% + 다소 호전 29.5%)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34.5%인 것으로 조사
·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하여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9.7%(5년 이내 2.3% + 6~10년 이내 19.8% + 11~15년 이내 18.3% + 16~20년 이내 19.3%),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40.3%인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이 중요한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대도약 기회(47.1%) > 민족의 동질성 회복(17.7%) > 안보리스크 해소(16.5%) > 동북아 주도권 확보(10.3%) > 국가 위상 제고(7.8%)의 순으로 조사됨
· 통일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매우 긍정적 23.5% + 다소 긍정적 58.8%)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2.3%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다소 부정적 15.0% + 매우 부정적 2.7%)이라는 응답자는 17.7%로 조사됨
※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내수시장 확대(51.8%)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인력 활용(47.2%)으로 조사됨
※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통일비용 부담(45.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혼란(37.5%)으로 조사됨
· 남북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는 일부 연구기관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하여 응답자의 41.1%가 전문가의 분석과는 달리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33.2%가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 통일경제시대 준비차원에서 요구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43.5%)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및 수요자중심 맞춤형 제2 산업단지 추진(42.5%)으로 조사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에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는 성질의 개념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비용이 편익보다 적으니 통일이 우리에게 해롭다, 또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임
·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통일을 설계해 보자는 방향에서 비용만을 논의하는 방법은 통일이 언제나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논리적 귀결에 다다르게 되는 문제점 내포
※ 이는 검증이 불가능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존재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함께 추정하는 방법이나 통일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모두 각각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보통 통일비용을 계산할 때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남한 수준의 복지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러한 가상적인 추정이 실질적인 통일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 발생
※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복지나 교육 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북한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여 남북한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비용은 상당히 적거나 들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만약 우리가 통일 이전에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복지나 교육 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아가 북한과도 합의를 한다면 이러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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