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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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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26일 17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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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 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선 국가를 추격하고 뒤처진 국가에 추격당하는 숙명적 입장이라는 ‘샌드위치론’이 지배하면서 발전

· 1970~1990년대 : 우리나라가 추격하던 일본과 새로운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심
· 2000년대 이후 : 우리나라가 추격해 온 미국 및 일본과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고심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2~3%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

· 특히, 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두 나라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

- 우리나라가 추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직접투자를 늘려 기업 간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중간재 산업의 수출능력을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가가치 수출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

- 중국 등이 구사하고 있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이나 제품을 뛰어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전략이 긴요

- 중국이 세계적 허브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중간재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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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3.12.20.)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추진 필요성 역설

·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지수는 1996년의 0.37에서2000년에 0.42, 2005년에 0.4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에 2007년과 2009년에는 각각 0.49, 0.48로 나타남으로써 2005년 수준을 대체로 유지

  ※ 한국의 GVC 참여지수가 2009년 0.48을 기록한 것은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외국부가가치와 간접부가가치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수출의 절반 정도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가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 수출에 따라 외국에 귀속되는 부가가치 비중과 간접적으로 수출국에 귀속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더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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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업스트림지수의 변화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2.43→3.22)이었으며, 한국(1.92→2.07)도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일본(2.21→2.05)은 소폭 하락

 

  ※ 업스트림지수는 재화가 생산된 이후 최종 수요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가를 보여주는데, 가치사슬구조에서 상류(업스트림)에 있는 국가일수록 지수의 값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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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은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2014.2.12.)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하고, 아울러 한국의 강점 분야인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 강조

· 동아시아 국가들은 GDP 성장률이 2009년 이후 하락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1% 대의 낮은 성장을 기록

· 일본은 “장기 디플레”, 대만은 “장기 디스인플레”에 빠져 있고, 한국은 “디스인플레” 진입 우려

· 일본은 18년간 4만 달러, 한국은 6년간 2만 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대만은 20년만에 1만⇒2만 달러로 진입

·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용률이 60% 이하에서 하락 추세

  ※ 싱가포르와 홍콩은 서비스업 중심의 강력한 수출주도형, 한국과 대만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일본은 내수주도형 성장 패턴으로 경제성장 차별성 존재

· 동아시아 각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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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직접적인 경쟁상대는 OECD국가라기보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동아시아 국가이므로 차별화 경쟁전략 필요

  ※ 금융/물류/중계무역 관련 서비스업은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이며 전통적으로 한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으므로 차별화 전략 필요

-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신시대 한일협력 7대 핵심과제’(2013.12.24.)보고서에 의하면 신시대 한일협력을 위한 핵심과제로 ①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②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③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건축, ④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⑤환경협력, ⑥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건축, 그리고 ⑦복합 공생 기술협력을 선정

· 복합 공생 기술협력 부분에서는 한국의 기술기반 확립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한일 간 격차 축소와 더불어, 보다 폭넓은 민간기업 협력 및 선진국 간의 ‘북북형’ 기술협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한일 간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네 가지 사항을 제안

  ※ 첫째, 한일 간에 연구개발 협력 체제를 정비하여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서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 리스크가 높은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경우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세계적인 조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이 기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협력체제의 정비・조화가 요구됨
  ※ 둘째, 한일 양국은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 산업집적을 살려 민간협력을 촉발할 수 있는 정부 간 대형 기술협력 프로젝트 활용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공통의 과제극복, 성장기반 공유, 과학기술 제 영역을 둘러싼 협력 등이 그러한 분야임
  ※ 셋째, 기술협력은 민간 기업에게는 기업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며, 한편으로 첨단기술 개발은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임.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등 경쟁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협력의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므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 있음
  ※ 넷째,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에 대해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개발협력적 발상이 필요. 이러한 복합공생을 위한 한일기술협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일이 공통의 경험을 통한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원조를 효율화하고 이와 더불어 신뢰관계의 구축에 이를 활용해 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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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아시아 북방물류의 변화와 부상’(2013.3.27.)에서 새롭게 부상할 동아시아 북방물류루트는 현재 수에즈 운하와 경쟁하고 있는 TSR, TCR과 같은 개념으로 북극항로(NSR: Northern Sea Route)와 상호 경쟁 및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북방물류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글로벌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지구상에 놓여있는 제한된 자원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은 중앙아시아, 동남아, 몽골 등 주변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원거리까지 자원 확보에 노력 중이며,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국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 지역을 향하고 있음
· 북극해 러시아 인근 랩터프해 유역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사상 최초로 쇄빙선 없이 러시아 인접 북극항로를 항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북극해 자원 확보 전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변화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 언급한 중·러 간 물류인프라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동시베리아를 관통하여 도로, 철도, 강, 북극해까지 연결하는 복합내륙물류 체계를 구축 중에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북방물류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함

  ※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북방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북방물류종합진출계획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루트의 시작점이 될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과 배후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방물류루트와 북극항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물류허브를 구축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북극항로의 조속한 시범운항과 함께 자원개발과 연계한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적극 앞당겨야 할 것임
  ※ 러시아 동시베리아 북방물류루트의 물류수단간 연결거점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패키지 형태로 진출하여 자원개발과 함께 물류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 등을 통한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동시에 실현하여 자원 확보와 서비스 수출의 두 가지 성과를 거두어야 함
  ※ 러시아 북극항로 연안의 주요 거점항에 대한 시설 개발, 운영 등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장래 활성화될 북극항로 지원과 북방물류루트의 북측 거점 확보를 통한 물류루트 선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러시아 북방지역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한·러간 복합물류, 해운, 항만, 수산, 플랜트 및 지역개발 등 패키지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북한과의 정치적 안정을 전제로 북한지역의 나진항, 청진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한 남·북간 협력사업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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