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리 주택을 포함 3.8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만원 상당의 외식을 세 차례 즐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1.1%를 기부후원하며, 1년에 3.1회 무료봉사를 하는 것

- 정책적 시사점

 · 소득향상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동호인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ㆍ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되, 특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

​

-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2015.1.13.)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

 ·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

 ·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2012.8.17.) 에서 중산층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향후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로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조사

 ·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주관적 귀속의식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귀속의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제 소득계층과 불일치한 현상을 보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실제 소득계층에 비해 주관적 귀속의식이 크게 낮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3분의 1이 중산층으로 인식함

   ※ 중산층의 경우,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도 32%의 분포를 보여서 주관적 귀속의식이 낮게 나타남

 · 복지정책실행 체감도를 9개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는 2.6~3.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4년 전의 체감도(2.9~3.8점)보다 높아서 모든 서비스영역에서 체감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나,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함

   ※ 중산층특성별로 정책실행 체감도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농촌지역거주자, 20대와 65세 이상 연령층,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 등은 전체보다 정책체감이 높은 편이었고, 도시지역거주자, 중장년층,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소득이 높은 경우는 전체와 동일하거나 낮은 체감수준을 보임

 ·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인식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산층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7.4배 높아서 복지체감도가 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저조하고 세금 부담감이 높음을 시사

 · 소득계층별로 한국사회의 복지인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별로‘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미래 한국사회는‘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복지사회는‘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리 주택을 포함 3.8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만원 상당의 외식을 세 차례 즐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1.1%를 기부후원하며, 1년에 3.1회 무료봉사를 하는 것

- 정책적 시사점

 · 소득향상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동호인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ㆍ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되, 특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

​

-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2015.1.13.)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

 ·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

 ·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2012.8.17.) 에서 중산층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향후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로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조사

 ·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주관적 귀속의식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귀속의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제 소득계층과 불일치한 현상을 보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실제 소득계층에 비해 주관적 귀속의식이 크게 낮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3분의 1이 중산층으로 인식함

   ※ 중산층의 경우,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도 32%의 분포를 보여서 주관적 귀속의식이 낮게 나타남

 · 복지정책실행 체감도를 9개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는 2.6~3.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4년 전의 체감도(2.9~3.8점)보다 높아서 모든 서비스영역에서 체감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나,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함

   ※ 중산층특성별로 정책실행 체감도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농촌지역거주자, 20대와 65세 이상 연령층,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 등은 전체보다 정책체감이 높은 편이었고, 도시지역거주자, 중장년층,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소득이 높은 경우는 전체와 동일하거나 낮은 체감수준을 보임

 ·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인식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산층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7.4배 높아서 복지체감도가 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저조하고 세금 부담감이 높음을 시사

 · 소득계층별로 한국사회의 복지인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별로‘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미래 한국사회는‘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복지사회는‘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