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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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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16일 2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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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

 ※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 (제1안)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 (제2안)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였음

·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 (제4안)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였음

·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12(금))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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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 (전환부문) ’13∼’2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다가 ’21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어 전 기간 2.1%의 증가세

 

 ※ 산업구조 전망 상 전력수요가 많은 조립금속 업종의 빠른 성장세가 반영되어 전환부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업종(석유화학․1차철강․비금속광물)의 성장세 안정화로 인해 연평균 0.7%로 완만하게 증가

 

· (수송부문) 점진적으로 증가세 감소

 

· (가정․상업) 경제성장세 안정화, 인구정체 등으로 배출량이 소폭 감소

 

· (산업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공정 배출부문의 성장으로 배출량이 증가

 

· (기타 비에너지) 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한편, 농업 부문 배출량은 완만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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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목표 시나리오별 GDP 영향은 △0.22%∼△0.78% 수준
 
· 시나리오별 2030년 실질 GDP 영향은 ①안 △0.22%, ②안 △0.33%, ③안 △0.54%, ④안 △0.78% 로 분석
 
  ※ 이를 감축기간(2015∼2030년) 전체의 실질 GDP 감소율로 환산하면 ①안 △0.10%, ②안 △0.15%, ③안 △0.23%, ④안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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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 상업부문이 에너지수요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며, 타 소비부문의 수요증가율은 연평균 약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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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ICLEI 한국사무국은 ‘2015 ~ 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2015.5.6.)에서 ICLEI 한국전략계획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비롯한 각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추진될 것이며, 그 과정과 성과를 2018년 개최될 차기 세계총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전략 1.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1.1 지방정부는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2 지방정부는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주체와 협력한다. 
1.3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 전략 2. 지역기후행동

2.1 이클레이 기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기후보호를 위한 지역 실천활동을 강화한다.
2.1.1 체계적인 기후 행동 추진 및 국내외 지방정부 간 기후행동 공유를 위해 이클레이 기후등록부(cCR) 등록을 추진한다.
2.1.2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행동 추진을 위해 기후등록부 등록 내용을 매년 갱신한다.
2.2 기후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2.2.1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 사업의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청한다.
2.2.2 이에 따른 지역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를 주요 파트너로 지정하고 협력한다

· 전략 3.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3.1 2015 세계총회에서 출범 예정인 이클레이의‘지속가능 공공구매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 도시 네트워크’등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단위 녹색구매를 활발히 실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 국제사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협력한다.
3.2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구매 대상 제품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까지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정착에 기여한다.

· 전략 4. 성과 10% 향상 캠페인

4.1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실천행동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 녹색구매 등 각 지방정부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주제 및 구체적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기존 성과를 10% 향상시킨다. 

 ※ 이클레이는  1990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세계 회의' 에 참석한 43개국 200개 지방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onmental Initiatives) 라는 명칭으로 창립. 2003년 세계총회를 통해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로 공식명칭을 변경.

- 전경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문제점’ (2015.5.13.)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배출 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경우 국제 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주장

· 최근 배출 실적은 배출 전망을 2010년 1천 4백만 톤, 2011년 3천 1백만 톤, 2012년 2천만 톤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산업계는 예상 배출 총량의 3.78%를 감축하여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 실적이 배출 전망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어 배출 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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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부가 감축 목표 설정 당시 제시했던 감축 방안들이 모두 이행되어야만 달성 가능한데, 주요 감축 수단은 기술 제약,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2020년 이전 상용화를 전제로 감축 수단에 포함되었으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입장‘ (2015.6.11.)에서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

·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한 것임 

 ※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기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임

·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

·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으로,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 제기됨

·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2014년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음.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함

·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함

- 주뉴욕총영사관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美·中 합의에 대한 반응과 향후 영향’ (2014.11.19.)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론과 중국의 구체성 없는 모호한 약속을 대가로 미국만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부정론이 미국 내에서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

① 긍정론

·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최근 미 ․ 중 양국 정상의 합의는 (양국이 약속을 지키는 한) 중요한 외교적 진전이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발할 것임. 

· 금번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 세계와 미국 의회에 대해 던지고 있는 바, 그 첫 번째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담당하는 두 나라가 합의함으로써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전에) 여타 국가들이 좀 더 야심찬 감축 계획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점이며, 두 번째는 그간 중국 등 개도국의 협조 미흡을 이유로 미국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공화당 계열 정치인들의 주장(소위 "China Argument")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임. 

· 중국은 최초로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가 아닌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a hard cap on emissions)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였고, 향후 15년간 전체 에너지 믹스의 20%를 非화석연료(non-fossil fuel energy)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것도 이번 합의의 큰 성과임.  

·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8%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소 배출 탄소 감축 외에 천연가스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 억제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음. 

· 이번 합의는 통상 주도권 확보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두 나라가 많은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양국 간 생산적 협력(productive cooper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나라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것(“keep it going")임.

② 부정론

· 중국은 (양당제도, 자유언론, 법의 지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정치 시스템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기술 관료의 명령과 지시 만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그 결과 최근 양국의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 아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은 것임.

· (이번의 약속과 관계 없이) 중국은 인구학적 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20년 이내에 에너지 소비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번 합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어차피 해야 할 것을 하도록 설득한 것에 불과 

· 미국은 금번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17%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다 탄소배출 축소의 속도를 배가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이번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와 러시아 ․ 베네수엘라와 같은 산유국들의 자동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며, (前 정권이 계획한) 탄소세 도입을 포기한 호주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미국의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발전소 배출 탄소 규제에 대해서도 큰 반감을 갖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을 공화당이 배출할 경우 오바마 정부가 취해 왔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 토마쉬 코즐로프스키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세계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 (2015.6.9.)에서 한국은 이미 착수하고 있는 2020년 감축 목표치를 넘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길을 시작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개발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전 세계의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 제시

·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어떤 협약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함 

  ※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은 우리가 이 시대의 결정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

· 한국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이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한 국가임과 동시에 한국은 동시에 세계 7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배출량 증가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임

· 유럽연합은 이미 2030년까지 최소 40%의 탄소배출을 절감할 것을 약속했는데 의 목표는 야심차며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한다는 모두의 약속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26%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음

·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유럽 지역의 국가들과 산업계 역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 방안을 정할 때 비슷한 우려를 다루어야 했었음

  ※ 하지만 배출 감축에 있어 단기적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기후를 해결하는 문제는 대응하기 힘든 문제임. 또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로의 이행은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

· 신기후 경제보고서를 비롯한 최근 경제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이 세계적 번영을 높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삶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함

  ※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저개발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 방안을 발표하거나 준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제의 상당 부분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 조차도 태양과 풍력에너지의 글로벌 파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향한 노력을 통해 존경 받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진지하고 야심찬 배출감축 공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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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16일 2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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