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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경만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제9차 통일외교안보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해 주한미군 자체방어용 THAAD 배치에 대해 우선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도 효과적 대응을 위해 KAMD에 다층방어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미국MD체제에의 연동과 통합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로의 발전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제기
· 지금까지 나온 THAAD 한국 배치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그 논리적 배경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여섯 가지로 함축할 수 있음
① 주권국가의 외교 자주성 문제
THAAD배치를 반대하는 부류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생각을 한국의 주권국가 위상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함에 반해, 그 배치를 지지하는 부류는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행태를 또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월권적 태도로 비판
② 동북아 군비경쟁 야기 가능성
탈냉전 이후 군비증강이 예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한국 THAAD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군비경쟁을 야기하게 되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하게 되면 탈탈냉전적 기류가 이 지역에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하는가하면, THAAD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무기이므로 군사적 위협을 새롭게 생성하지 않으므로 여타 국가가 군사적으로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비경쟁을 유발할 성격이 못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함
③ 북한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적합성 여부
다탄두 또는 다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 핵이 탑재된 미사일을 식별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군사적 의미가 약할 뿐아니라 요격하더라도 한국 , 영토 상공에서 충돌 파괴되는 경우 지상에 근접한 핵폭파의 경우 당하는 피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
④ 동맹 또는 경제이익에 대한 연루와 방기의 가능성
THAAD 배치는 한미동맹에 대한 연루 가능성을 확실하게 하여 미중간 군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이 중국의 공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부터 보복행위에 의해 경제적 수혜에서 방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으며, 역으로,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 동맹으로부터 한국이 방기되어 향후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안보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제기됨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
⑤ THAAD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며, 그 비용이 1포대 배치에 약 1,5-2조원이 소요되나 정부 무기도입 예산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⑥ 미중 간 중장기 세력균형/이전에 관한 인식 내지 해석 차
멀지 않아 국제질서를 주도할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는 견해와 여전히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는 것
· THAAD란?
THAAD(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체계는 단,중거리용 전역상
층공중방어망으로서 미국MD체제 일부이며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및BMC3I(Battle Management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로 구성되어 있음. THAAD는 2008년도에 전력화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미국 MD체계의 종말단계(Terminal Phase) 요격체계로서 해외 주둔 부대나, 인구밀집 지역 등을 방호하기 위한 전구급 미사일방어수단이임. THAAD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기사입력 2015년05월27일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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