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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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치 행정 분야가 66%로 한 분야에 치우친 정도가 큼
※ 여론조사도 정당연구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요 선거 때 민심 파악, 당 후보 결정을 위한 기초데이타 제공 목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높은 걸로 명성이 나 있음 · 정책연구소가 거의 전적으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정당재단과 같은 민주시민교육 기능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짐 ·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중앙당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중앙당 인사가 정책연구소장으로 취임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함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확대 모색’ (2015.1.22.,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에서 싱크탱크의 국제화 역할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
⇒ 2014년 GDP 규모 13위, 2014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 26위
-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
① 여의도연구원
·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등(23%)에 치우침
※ 2014년 정책연구개발 건수가 81건으로 민주정책연구원(150건)은 물론 진보정의연구소(109건)보다도 적고 전체 실적 중 차지하는 비중도 21%로 다른 정당연구소의 절반 수준
· 정치 행정 분야 28%, 외교 안보 분야 23%, 경제 민생 분야 17%, 사회 복지 19%, 교육 문화 11% 등 연구개발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
② 민주정책연구원
· 20~30% 정도에 머무르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 59%로 늘림
· 2014년 정책연구개발 건수가 150건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 정책연구개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49.6%로 1개월 이상의 단기 과제가 86%를 차지해 현안이나 돌발 이슈를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됨
※ 46%가 정치와 행정 분야의 정책 연구였고 경제 민생이 22%, 사회 복지가 17% 차지
③ 진보정의연구소
· 2014년 정책연구개발 건수가 109건으로, 정책연구개발 비중이 44.7%, 1개월 이상의 단기 과제가 89%를 차지
· 2014년 세 연구소가 지출한 총액은 159억원으로, 여의도연구원이 98억4000만 원. 민주정책연구원 54억6000만 원, 진보정책연구소는 6억 원 순임.
※ 총 지출액 중 정책개발비 비중은 여의도연구원이 84%, 민주정책연구원 59%, 진보정의연구소 62%. 재원은 세 곳 다 국고보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2014년 기준으로 수입 총액 중 정부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의도연구원 92%, 민주정책연구원 78%, 진보정의연구소 88%.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중앙당에 50%, 정책연구소에 30%, 시도당에 10%, 여성정치발전용 예산 10%로 나눠 지급된됨
· 2014년 활동 실적은 여의도연구원이 410건, 민주정책연구원 303건, 진보정의연구소가 244건.
-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 (2013.5.29.,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주주의의 심화와 전범국가로서의 멍에를 떨쳐내기 위하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과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적실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들이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
①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정책공약집 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소 내에 가칭 매니페스토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당의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개발된 정책들을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조율한 후 전당대회를 통하여 승인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②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를 통해서는 특정 연구와 정책 개발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 연구와 정책 개발이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요구됨
※ 정책연구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연구소와 차별성을 갖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실제로 얼마나 입법화되었는지, 그리고 정부 예산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효과 분석도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③ 정책연구소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① 한국 정당연구소들은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남아있는데 정책 활동이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는 단기 과제나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현상이 있었고 정책개발 네트워크도 약해보임
· 향후 정당연구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임
② 투자 대비 정책 연구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정당연구소의 브레인은 전문 연구진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의 예산 회계 보고 시스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데 정책개발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라는 범주는 매우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제3의 평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할지, 연구소 간 경쟁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연구소에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정책연구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등 현재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평가위원회 설립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은 형평성, 독립성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 평가시스템을 객관화,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우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 연구진의 학문적 독립성 인정, 고용 안정과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당의 하부 조직이 아닌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정당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 과제이므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③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지와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시민들에게 정치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과 능력을 고양시켜 스스로를 정치 행위자로 자각하게 하는 정당의 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함
·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은 정책능력과 소양을 갖춘 차세대 리더나 당원 또는 지지자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게다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활동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과 정당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④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과 운영의 자율성 확보도 필수
·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중앙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수 있음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지식생산 주체로서의 싱크탱크와 한국적 방향성’ (2015.6.19., ‘제1회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에서 민간 싱크탱크와 한국적 방향성을 위한 2가지 제안을 제시
① 한국의 성장 경험과 지식
② 민간 주도 싱크탱크의 균형적 발전
· 싱크탱크의 주요 역할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책지식 공급
※ 특정 정책 분야에서 정부 등에 관련 전문가를 제공
※ 시민(대중)의 이익, 이해, 관심을 파악하고, 관련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주도
※ 특정 정책이나 혹은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홍보
※ 특정 정치집단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거나 혹은 정치적 책임성 (accountability)을 공유
- 김준석, 최효재 동국대 교수는 ‘균형성과표를 활용한 정당정책연구소의 평가’ (2012.12.28.,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3호)에서 2011년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재를 인적·재정적 운영과 정책성과를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
① 정당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목표 평가 ‑ 균형성과표 분석의 전제
·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눈에 띄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 조직이 내부구성원은 물론, 외부의 정책고객과 비전과 목표를 상호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정당정책연구소의 성과평가
·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정책개발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17개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분류할 때 정치·정무가 가장 많은 실적을 보여, 정당정책연구소가 소위 ‘싱크탱크’로서 정부나 관료에 비해 부족한 정책개발 측면을 보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결과임
③ 정당정책연구소의 재무평가
·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의원, 정당인, 정부 및 신문·방송 등 미디어를 비롯하여 일반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며, 이들은 ‘시민의 혈세의 지원을 받는’ 정당정책연구소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정당정책연구소가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싱크탱크(ThinkTanks)’로 우뚝 설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 한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회계보고 처리규정 필요
※ 한국 : 2013년 해당국가 1위의 싱크탱크 순위 54위 (KIEP)
- 기사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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