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임
※ 세수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추경은, “예측불가의 돌발적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는 추경편성의 본연과 거리가 먼 경제운영의 실패를 반영한” 추경으로 볼 수 있음
·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는 추경은 거저 편성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기채(起債)행위임
· 부채를 통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가?
※ 경상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분포를 보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debt_ratio)이 높을수록(경상달러 표시) ‘ 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부채비율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성장여력이 마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comment]
- 한국조세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추경예산 편성 현황’ (2013.6)에서 연도별 추경내역을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재해대책, 경기대책, 정책시행(또는 예산부족)으로 분류해보면 경기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총 10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분석
· 경기대책 관련 예산은 SOC 투자, 수출․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등의 예산을 말하며, 정책시행 또는 예산부족 관련 예산은 경제여건의 변화가 아닌 별도의 추가지원소요에 의한 예산을 말함
※ 재해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총 3회) : 2002년, 2003년 제2회, 2006년
※ 경기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총 10회) : 1998년 제2회, 1999년 제1회 및 제2회, 2000년, 2001년 제2회, 2003년 제1회, 2004년, 2008년, 2009년, 2013년
※ 정책시행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경 편성(총 3회) : 1998년 제1회, 2001년 제1회, 2005년
- NH투자증권은 ‘끝나지 않은 유동성파티’ (2015.6.26.)에서 일단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정부 정책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전망으로 예측
· 정부는 2001년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총 11번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 때와 2009년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소비지출이 최저수준으로 내려 앉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
※ 당시 추경예산 시행 이후 민간소비지출 및 국내 성장률이 함께 회복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추경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
※ 국내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 확대 추세 속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 3%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2015.6.22.)에서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① 가급적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편성 결정으로 경제 주체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기대가 커져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 및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한정해야 한다.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④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⑤ 향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 (경기침체 우려 확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 (추경 효과 극대화 여건 조성)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세출 추경 약 12조 원을 편성하여 약 0.4%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도모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fiscal multiplier)는 0.498임
※ 이는 10조 원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GDP는 4.98조 원 증가함을 의미
※ 2015년 성장률의 0.4%p 추가 상승은 2014년 실질GDP인 1,426.5조 원 기준으로 5.7조 원의 추가 증가를 의미함
※ 5.7조 원의 추가적인 실질GDP 증가를 위해서는 재정승수의 역수배(2.0 =1/0.498)에 해당하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함
- 하이투자증권은 ‘MERS 확산, 예상 추경 규모와 영향은?’ (2015.6.26., 리서치->경제분석)에서 추경으로 인해 실질 GDP 증가율 개선은 0.34%p으로 추정되며, 이는 MERS 확산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예측
· 정책 당국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생산과 투자 회복세 부진에 메르스 확산이라는 충격으로 소비, 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기흐름에 핵심적 리스크 요인임을 지적
·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15년 추경 규모인데, 추경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 시장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주식시장에서는 추경 발표로 투자 센티멘트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장률 개선 효과에 따른 이익 전망치 상향 가능성에 주목
· 한국의 총 재정 지출 승수는 0.45~0.6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안하여 지출 순증에 따른 명목 GDP 증가액은 4.5~6.6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실질 GDP 증가율 개선은 0.34%p으로 추정됨
- 유진투자증권은 ‘15조원+α재정보강, 메르스 충격 극복에 충분한가?’ (2015.6.26., 리서치->매크로)에서 금번 추경 편성의 메르스 충격 극복 여부는 추경 규모 특히 세출추경 규모가 관건이며, 재정보강 15조원+α가운데 추경규모 12조원일 경우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형성에 유의미하다는 의견 제시
· 정황 1. 추경 규모 미정: 기재부는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7월 초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기재부의 재정보강 방안에는 추경뿐만 아니라 기금 및 공공기관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체 추경 규모뿐만 아니라 세출추경 및 세입추경의 구성비도 불분명하다.
· 정황 2. 재정 보강방안 통해 경제성장률 0.2-0.3%p 제고 기대: 정부는 금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 성장에서 3.1% 성장으로 0.7%p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3.1% 성장 전망에는 추경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책연구기관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2.9%라는 점에서 금번 재정보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GDP 성장률 부양 효과는 0.2-0.3%p 수준으로 추산된다.
· 1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되면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형성에 유의미: 재정지출승수 0.498 가정 하에 2015년 GDP 성장률을 0.5%p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로 14.4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재정보강 15조원+α에서 추경규모가 12조원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확대는 감내해야 할 부담: 금번 추경으로 인해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2014년말 35.7%에서 36-37% 수준으로 상승한다. 기재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39.6조원 증가한 570.1조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으로 인해 58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감내해야 하는 경기부양 비용이다.
[요약]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임
※ 세수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추경은, “예측불가의 돌발적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는 추경편성의 본연과 거리가 먼 경제운영의 실패를 반영한” 추경으로 볼 수 있음
·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는 추경은 거저 편성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기채(起債)행위임
· 부채를 통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가?
※ 경상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분포를 보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debt_ratio)이 높을수록(경상달러 표시) ‘ 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부채비율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성장여력이 마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comment]
- 한국조세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추경예산 편성 현황’ (2013.6)에서 연도별 추경내역을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재해대책, 경기대책, 정책시행(또는 예산부족)으로 분류해보면 경기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총 10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분석
· 경기대책 관련 예산은 SOC 투자, 수출․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등의 예산을 말하며, 정책시행 또는 예산부족 관련 예산은 경제여건의 변화가 아닌 별도의 추가지원소요에 의한 예산을 말함
※ 재해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총 3회) : 2002년, 2003년 제2회, 2006년
※ 경기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총 10회) : 1998년 제2회, 1999년 제1회 및 제2회, 2000년, 2001년 제2회, 2003년 제1회, 2004년, 2008년, 2009년, 2013년
※ 정책시행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경 편성(총 3회) : 1998년 제1회, 2001년 제1회, 2005년
- NH투자증권은 ‘끝나지 않은 유동성파티’ (2015.6.26.)에서 일단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정부 정책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전망으로 예측
· 정부는 2001년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총 11번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 때와 2009년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소비지출이 최저수준으로 내려 앉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
※ 당시 추경예산 시행 이후 민간소비지출 및 국내 성장률이 함께 회복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추경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
※ 국내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 확대 추세 속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 3%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2015.6.22.)에서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① 가급적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편성 결정으로 경제 주체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기대가 커져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 및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한정해야 한다.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④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⑤ 향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 (경기침체 우려 확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 (추경 효과 극대화 여건 조성)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세출 추경 약 12조 원을 편성하여 약 0.4%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도모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fiscal multiplier)는 0.498임
※ 이는 10조 원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GDP는 4.98조 원 증가함을 의미
※ 2015년 성장률의 0.4%p 추가 상승은 2014년 실질GDP인 1,426.5조 원 기준으로 5.7조 원의 추가 증가를 의미함
※ 5.7조 원의 추가적인 실질GDP 증가를 위해서는 재정승수의 역수배(2.0 =1/0.498)에 해당하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함
- 하이투자증권은 ‘MERS 확산, 예상 추경 규모와 영향은?’ (2015.6.26., 리서치->경제분석)에서 추경으로 인해 실질 GDP 증가율 개선은 0.34%p으로 추정되며, 이는 MERS 확산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예측
· 정책 당국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생산과 투자 회복세 부진에 메르스 확산이라는 충격으로 소비, 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기흐름에 핵심적 리스크 요인임을 지적
·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15년 추경 규모인데, 추경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 시장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주식시장에서는 추경 발표로 투자 센티멘트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장률 개선 효과에 따른 이익 전망치 상향 가능성에 주목
· 한국의 총 재정 지출 승수는 0.45~0.6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안하여 지출 순증에 따른 명목 GDP 증가액은 4.5~6.6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실질 GDP 증가율 개선은 0.34%p으로 추정됨
- 유진투자증권은 ‘15조원+α재정보강, 메르스 충격 극복에 충분한가?’ (2015.6.26., 리서치->매크로)에서 금번 추경 편성의 메르스 충격 극복 여부는 추경 규모 특히 세출추경 규모가 관건이며, 재정보강 15조원+α가운데 추경규모 12조원일 경우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형성에 유의미하다는 의견 제시
· 정황 1. 추경 규모 미정: 기재부는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7월 초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기재부의 재정보강 방안에는 추경뿐만 아니라 기금 및 공공기관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체 추경 규모뿐만 아니라 세출추경 및 세입추경의 구성비도 불분명하다.
· 정황 2. 재정 보강방안 통해 경제성장률 0.2-0.3%p 제고 기대: 정부는 금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 성장에서 3.1% 성장으로 0.7%p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3.1% 성장 전망에는 추경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책연구기관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2.9%라는 점에서 금번 재정보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GDP 성장률 부양 효과는 0.2-0.3%p 수준으로 추산된다.
· 1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되면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형성에 유의미: 재정지출승수 0.498 가정 하에 2015년 GDP 성장률을 0.5%p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로 14.4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재정보강 15조원+α에서 추경규모가 12조원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확대는 감내해야 할 부담: 금번 추경으로 인해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2014년말 35.7%에서 36-37% 수준으로 상승한다. 기재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39.6조원 증가한 570.1조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으로 인해 58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감내해야 하는 경기부양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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