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EU 예산의 순기여국으로서 유로존 위기 이후 대륙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15년의 시리아 난민사태는 역내 자유로운 인적이동 및 공동 이민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고조시킴

·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 △교역부문 △투자 부문에서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시장] 단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질 것임. 이는 원화의 동반 약세, 외국자본 유출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역부문]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

 ※ [對유럽 투자]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실될 수 있으며, 기존 對영국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 충격은 곧 회복되고 영국 및 EU를 제외한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 리스본 협약에 의거, 브렉시트가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단일시장체제, 제3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

 ※ 영국 및 EU가 한국을 비롯한 제3국과 맺은 50여 개의 특혜무역협정을 2년 내 다시 재협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 뒤 제3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춰 체결한 협정으로 영국의 EU 탈퇴 시 EU의 경제규모 및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 EU와 영국 간 원산지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함

 ※ 브렉시트 후,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전문직 인력이동(Mode4), 또는 서비스 분야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문제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EU 지원금 삭감은 영국 내 각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잉글랜드를 제외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공동농업기금과 구조기금의 명목으로 EU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동등한 규모의 자금이 계속 지원되지 않는다면 영국이 연방 국가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갈등과 긴장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운드화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 영국은 EU 탈퇴로 금융 산업에서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바, 역내외 금융거래에서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 내 금융시장은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1/4이 USD/EUR관련 거래, 1/3은 유로화 관련거래로 EU 탈퇴 시 외환거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對EU 서비스 수지가 흑자인바, EU 탈퇴 시, 역내 자유로운 서비스 이동에 제한이 생겨 상품시장에서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comment]

- 한국은행은 ‘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2016.5.12.)에서 현 시점에서는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실물 및 금융경로를 통해 영국 및 EU 경제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은 EU 탈퇴시 최대 교역상대국인 EU 시장(2015년 수출비중 43.7%, 수입비중 53.1%) 및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비EU 시장(53개 경제권)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되어 대외교역이 위축될 전망

  ⇒ 영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 금융서비스 등이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시장진입 제한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

 ※ 브렉시트 발생시 무역협정 재체결,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은 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연시키고 가계의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영국의 투자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민 제한에 따른 EU로부터의 이민자수 감소는 영국의 노동력을 축소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영국 경제는 EU 탈퇴시 수출 및 투자 감소, 노동력 축소 등으로 EU 잔류시에 비해 GDP규모가 상당폭 감소할 전망(3년이내–4%∼–1%)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및 국제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영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충격은 유럽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영국 및 EU 경제지표 부진, 여타 EU 국가들의 추가 탈퇴우려 등 시장 불안요인이 부각될 경우 투자자금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정치적 영향

 ※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EU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2014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독립관련 이슈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EU 탈퇴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등에서 EU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체코 등 여타 회원국에서도 EU 탈퇴 관련 국민투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및 EU 국가에 대한 수출*이 수요감소 등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또한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 

-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 EU체제 리스크 높인다’ (2016.5.17.)에서   EU규제에 반대하고 국가주권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국민정서에다 분담금과 역내무역적자 문제, 이민제한 등이 탈퇴 사유에 가세하고 있어 브렉시트 결과와 상관없이 EU체제가 추진하는 통합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견해 제시 

· 과거 대영제국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영국민들은 제2차 대전 이후 대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음 

 ※ 지난 2002년부터 유로화가 도입됐지만 영국이 아직까지 파운드화를 고집하는데도 이 러한 뿌리깊은 정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은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EU예산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전체 분담금에서 영국 분담금의 비중도 지난 2009 년의 8.3%에서 2014년에는 9.7%로 상승

 ※ 2014년도 1,165억 유로의 EU예산 가운데 영국이 113억 유로를 분담한 셈인데, 영국이 예산의 혜택을 본 64억 1천만 유로를 제외하면 49억 3천만 유로의 분담금 적자가 발생 

 ※ 역내로 향하는 영국 상품보다 역내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많다 보니 영국 무역적자의 79%가 역내교역에서 발생 

  ⇒ 2015년 영국의 무역적자액은 1,494억 유로에 달했는데, 1,182억 유로의 적자가 역내교역에서 발생

· 국제사회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반대하면서 EU의 안정, 나아가서 세계정치 및 경제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상황

 ※ 국제금융계를 대표하는 월가의 골드만삭 스, 시티그룹, JP Morgan 등은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국제금융계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면 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제기

 ※ 만약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영국 금융시장이 혼란해지면서 외국인투자가 1 0% 만 빠지게 되어도 약 138억 파운드의 투자수 익이 영국에서 사라질 수 있음

· 영국산업연맹(CBI)이 컨설팅회사인 PwC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브렉시트의 경우 9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천억 파운드(GDP의 5%)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독일 베텔스만(Bertelsmann) 재단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가 매년 GDP 의 1.1%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 

 ※ 유럽개혁센터(CER)는 영국이 빠진 EU체제는 ‘자유의 쇠퇴, 과학의 후퇴, 보호주의 강화’ 등 3중고에 처할 것이라 고 경고  

- 외교안보연구소는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향후 전망: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2016.3.29.)에서 브렉시트 관련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 제시 

· 영국의 EU 탈퇴 시 한·EU FTA 재협상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EU FTA는 영국이 EU의 일부임을 전제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영국 경제가 EU에서 빠질 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함. 한·EU 재협상 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영국과도 신규 FTA 체결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EU 탈퇴 시 국제 금융 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하며, 국민투표 전까지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과 EU의 투자 환경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향후 유럽 시장 투자에 관해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제재 등 현재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sanction)도 영국의 EU 탈퇴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정치 엘리트들이 비인기 정책을 EU 정치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유럽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축적되는 것을 방조 혹은 조장해왔던 배경이 작용

 ※ 대외 정책 왜곡이 국내 정치적 혼란과 대외 관계 마찰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브렉시트 논란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간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영국이 EU의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면서도 국내적 유럽 회의주의로 인해 영국 정부와 EU 기구, 그 외 EU 관련 단체 등에 영국 출신 EU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이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됨

· 한국도 외교 인력 양성에 있어 특정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국제문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은 ‘브렉시트의 쟁점과 시나리오별 경제 및 고용변화 예측’ (2016.5.20.)에서 카메론 총리를 필두로 영국 내각이 EU 잔존을 희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들이 영국의 탈퇴를 만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영국의 EU 잔존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며,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논쟁은 이민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EU에 대한 영국의 불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 제시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EU 지역 내의 불균형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 회원국으로서 얻는 득보다 영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 

 ※ UN 국제이민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Global Migration Database)를 이용해 UN 인구 분과(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가 내놓은 가장 최근 추산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타 EU 국가로 유출된 영국민이 122만 명인 데 비해 타 EU 국가에서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288만 명

  ⇒ 영국으로 많은 EU 이민자가 모이는 주요 원인은 영국이 타 EU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리를 얻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

· EU 탈퇴 이후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비 모델은 노르웨이 모델(Norwegian-style EEA agreement), 스위스 모델(Swiss-style bilateral accords), 터키 모델(Turkish-style 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 모델(FTA-based approach), 세계무역기구 최혜국 모델((WTO) MFN-based approach)로 압축

 ※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인 EU와의 통합적 FTA 시나리오는 최근 한국 및 캐나다가 EU와 체결한 협정과 같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무관세 자유무역협정을 EU와 맺는 것으로, 영국은 EU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EU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EU 단일시장 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따르지 않으며 제3국과 체결하고 있는 EU의 모든 자유무역협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

  ⇒ WTO 시나리오는 EU와의 거래가 더 이상 무관세를 기반으로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

 ※ EU 탈퇴 후 EU 국가 및 주요 무역국과의 관계가 재정비되어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는 2030년의 총 GDP는 EU에 잔존하는 경우보다 FTA와 WTO 시나리오에서 각각 1.2%와 3.5% 낮을 것으로 예측

· EU 탈퇴 가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산출 및 활동의 감소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20년의 고용 수준이 EU 잔존을 가정한 경우보다 탈퇴를 가정한 FTA와 WTO 시나리오에서 각각 1.7%와 2.9%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

 ※ 2030년의 전체 고용자 수가 EU 잔존의 경우보다 FTA와 WTO 시나리오상에서 약 35만 명과 60만 명이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30년 추계 고용 인구의 1%에서 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 노동자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

 ※ 실업률은 EU에 잔존할 경우 5%의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향후 3~4년간 약 7~8%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2030년에 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

 ※ 경제연구소(IEA: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무역 및 투자 부문의 대규모 이탈로 300만~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영국 노동시장이 EU와의 새로운 관계에 맞춰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

 ※ EU와의 관계 변화로 경제구조가 변하고 일자리 구성 역시 현재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EU 탈퇴가 일자리에 미치는 순효과는 궁극적으로 EU 탈퇴 이후 영국이 고용과 복지 및 세금에 관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EU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무역 협정을 새롭게 채택하는가에 달려 있음

·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에 앞서 EU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반영하여 2016년 2월 EU와 협상을 진행 

 ※ 이민 노동자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본국 송금을 금지시켜 달라는 카메론 총리의 요구와 관련, 송금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수당 지급 산정은 영국의 생계비가 아닌 이민 노동자 본국의 생계비를 반영하기로 함 

 ※ 카메론 총리는 애초 저임금 이민 노동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전면 중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규 이민자들에게 세금공제(tax credit)와 여타 복지수당을 즉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민 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EU와 합의 

 ※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앞으로도 유로 통화 사용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파운드 사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타 EU 국가의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음 

 ※ 유로존 규정을 런던에 집중되어 있는 영국의 대규모 금융서비스 사업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합의 

 ※ 영국은 EU의 핵심 원칙 중의 하나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연합(ever closer union)'으로 발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고, ‘레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EU 의회의 55%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고하기로 합의 

- 삼성선물은 ‘BREXIT가 파운드화에 미칠 영향’ (2016.3.24.)에서 BREXIT시 파운드화 급락을 유발할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

· 국민투표에서 BREXIT 찬성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파운드화는 ① 무역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 ② 금융산업 타격과 금융 허브 지위 상실 ③ FDI 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하락이 예상

· BREXIT 시 영국 무역의 타격이 불가피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할 것임

 ※ 현 시점에서 영국의 주요 무역국은 EU, 미국, 중국 등이 있는데 미국은 경제적, 언어적으로는 유사하나 거리가 먼 단점이 있고 중국의 경우는 거리와 언어가 모두 EU 에 비해 불리하며 영국의 완제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경제적으로 아직 부족하여 결국 영국은 EU 와 무역 협상을 통해 EU 시장에 대한 현재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임

  ⇒ 영국 최대의 협상무기였던 BREXIT 카드가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들의 탈퇴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기존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영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오는 영국 무역 타격과 경기침체,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파운드화 가치를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EU 탈퇴시 EU 단일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성(Passporting)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 만약 BREXIT 로 인해 Passporting 시스템에서 영국이 제외될 경우, 영국내 금융사들은 더 이상 EU 회원국들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EU 회원국들에게 제 3 국의 금융사로서 더 많은 규제와 세금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

  ⇒ 유럽 최대 은행인 HSBC 는 영국이 EU 에서 탈퇴할 경우 런던 본점 인력 1 천 명을 파리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런던에 유럽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독일이나 파리 등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브렉시트는 기존에 투자되었던 막대한 FDI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EU 탈퇴시 자본 유출입 규제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금을 서둘러 회수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수년간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FDI 의 이탈은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브렉시트 진행시 신규 투자자들은 향후 BREXIT 이후 협상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 정치적 불안 등을 우려해 투자를 자제할 것이며, 브렉시트는 결국 영국의 투자매력를 감소시켜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영국이 EU의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면서도 국내적 유럽 회의주의로 인해 영국 정부와 EU 기구, 그 외 EU 관련 단체 등에 영국 출신 EU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이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됨

· BREXIT 이후 불거질 이민자 관련 문제나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경로로 환율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시장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확정시 파운드화 가치가 약 20% 가량 절하될 것으로 전망

 ※ 영국내 여론이 투표직전까지 지금처럼 대등할 경우,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파운드화 급락 가능성도 존재

 ※ BREXIT 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2016년 2월 EU 협의안에 대해 ① 과거 덴마크와 EU 의 비슷한 개혁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EU 가 무시한 점 ② 캐머런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 기존 약속(이민자 자녀복지와 세금면제는 최소 4 년 이상 근무한 이민자에게 제공)보다 다소 실망스러운 협상 결과(신규 이민자들에 한해 최대 4 년간 복지 혜택 제공과 기존 자녀 복지는 본국 수준으로 낮춤)였다는 점 ③ 여전히 EU 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과 구제금융 ④ 이번 협상에서 얻은 ‘레드카드 제도’ 도입으로 EU 의 입법을 막을 수 있으나 회원국 55%가 영국과 동의해야만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겉만 번지르르한 협상’이었다고 평가

[요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EU 예산의 순기여국으로서 유로존 위기 이후 대륙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15년의 시리아 난민사태는 역내 자유로운 인적이동 및 공동 이민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고조시킴

·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 △교역부문 △투자 부문에서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시장] 단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질 것임. 이는 원화의 동반 약세, 외국자본 유출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역부문]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

 ※ [對유럽 투자]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실될 수 있으며, 기존 對영국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 충격은 곧 회복되고 영국 및 EU를 제외한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 리스본 협약에 의거, 브렉시트가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단일시장체제, 제3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

 ※ 영국 및 EU가 한국을 비롯한 제3국과 맺은 50여 개의 특혜무역협정을 2년 내 다시 재협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 뒤 제3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춰 체결한 협정으로 영국의 EU 탈퇴 시 EU의 경제규모 및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 EU와 영국 간 원산지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함

 ※ 브렉시트 후,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전문직 인력이동(Mode4), 또는 서비스 분야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문제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EU 지원금 삭감은 영국 내 각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잉글랜드를 제외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공동농업기금과 구조기금의 명목으로 EU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동등한 규모의 자금이 계속 지원되지 않는다면 영국이 연방 국가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갈등과 긴장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운드화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 영국은 EU 탈퇴로 금융 산업에서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바, 역내외 금융거래에서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 내 금융시장은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1/4이 USD/EUR관련 거래, 1/3은 유로화 관련거래로 EU 탈퇴 시 외환거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對EU 서비스 수지가 흑자인바, EU 탈퇴 시, 역내 자유로운 서비스 이동에 제한이 생겨 상품시장에서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comment]

- 한국은행은 ‘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2016.5.12.)에서 현 시점에서는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실물 및 금융경로를 통해 영국 및 EU 경제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은 EU 탈퇴시 최대 교역상대국인 EU 시장(2015년 수출비중 43.7%, 수입비중 53.1%) 및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비EU 시장(53개 경제권)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되어 대외교역이 위축될 전망

  ⇒ 영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 금융서비스 등이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시장진입 제한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

 ※ 브렉시트 발생시 무역협정 재체결,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은 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연시키고 가계의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영국의 투자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민 제한에 따른 EU로부터의 이민자수 감소는 영국의 노동력을 축소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영국 경제는 EU 탈퇴시 수출 및 투자 감소, 노동력 축소 등으로 EU 잔류시에 비해 GDP규모가 상당폭 감소할 전망(3년이내–4%∼–1%)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및 국제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영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충격은 유럽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영국 및 EU 경제지표 부진, 여타 EU 국가들의 추가 탈퇴우려 등 시장 불안요인이 부각될 경우 투자자금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정치적 영향

 ※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EU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2014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독립관련 이슈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EU 탈퇴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등에서 EU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체코 등 여타 회원국에서도 EU 탈퇴 관련 국민투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및 EU 국가에 대한 수출*이 수요감소 등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또한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 

-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 EU체제 리스크 높인다’ (2016.5.17.)에서   EU규제에 반대하고 국가주권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국민정서에다 분담금과 역내무역적자 문제, 이민제한 등이 탈퇴 사유에 가세하고 있어 브렉시트 결과와 상관없이 EU체제가 추진하는 통합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견해 제시 

· 과거 대영제국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영국민들은 제2차 대전 이후 대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음 

 ※ 지난 2002년부터 유로화가 도입됐지만 영국이 아직까지 파운드화를 고집하는데도 이 러한 뿌리깊은 정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은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EU예산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전체 분담금에서 영국 분담금의 비중도 지난 2009 년의 8.3%에서 2014년에는 9.7%로 상승

 ※ 2014년도 1,165억 유로의 EU예산 가운데 영국이 113억 유로를 분담한 셈인데, 영국이 예산의 혜택을 본 64억 1천만 유로를 제외하면 49억 3천만 유로의 분담금 적자가 발생 

 ※ 역내로 향하는 영국 상품보다 역내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많다 보니 영국 무역적자의 79%가 역내교역에서 발생 

  ⇒ 2015년 영국의 무역적자액은 1,494억 유로에 달했는데, 1,182억 유로의 적자가 역내교역에서 발생

· 국제사회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반대하면서 EU의 안정, 나아가서 세계정치 및 경제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상황

 ※ 국제금융계를 대표하는 월가의 골드만삭 스, 시티그룹, JP Morgan 등은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국제금융계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면 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제기

 ※ 만약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영국 금융시장이 혼란해지면서 외국인투자가 1 0% 만 빠지게 되어도 약 138억 파운드의 투자수 익이 영국에서 사라질 수 있음

· 영국산업연맹(CBI)이 컨설팅회사인 PwC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브렉시트의 경우 9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천억 파운드(GDP의 5%)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독일 베텔스만(Bertelsmann) 재단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가 매년 GDP 의 1.1%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 

 ※ 유럽개혁센터(CER)는 영국이 빠진 EU체제는 ‘자유의 쇠퇴, 과학의 후퇴, 보호주의 강화’ 등 3중고에 처할 것이라 고 경고  

- 외교안보연구소는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향후 전망: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2016.3.29.)에서 브렉시트 관련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 제시 

· 영국의 EU 탈퇴 시 한·EU FTA 재협상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EU FTA는 영국이 EU의 일부임을 전제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영국 경제가 EU에서 빠질 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함. 한·EU 재협상 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영국과도 신규 FTA 체결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EU 탈퇴 시 국제 금융 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하며, 국민투표 전까지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과 EU의 투자 환경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향후 유럽 시장 투자에 관해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제재 등 현재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sanction)도 영국의 EU 탈퇴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정치 엘리트들이 비인기 정책을 EU 정치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유럽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축적되는 것을 방조 혹은 조장해왔던 배경이 작용

 ※ 대외 정책 왜곡이 국내 정치적 혼란과 대외 관계 마찰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브렉시트 논란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간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영국이 EU의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면서도 국내적 유럽 회의주의로 인해 영국 정부와 EU 기구, 그 외 EU 관련 단체 등에 영국 출신 EU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이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됨

· 한국도 외교 인력 양성에 있어 특정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국제문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은 ‘브렉시트의 쟁점과 시나리오별 경제 및 고용변화 예측’ (2016.5.20.)에서 카메론 총리를 필두로 영국 내각이 EU 잔존을 희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들이 영국의 탈퇴를 만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영국의 EU 잔존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며,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논쟁은 이민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EU에 대한 영국의 불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 제시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EU 지역 내의 불균형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 회원국으로서 얻는 득보다 영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 

 ※ UN 국제이민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Global Migration Database)를 이용해 UN 인구 분과(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가 내놓은 가장 최근 추산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타 EU 국가로 유출된 영국민이 122만 명인 데 비해 타 EU 국가에서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288만 명

  ⇒ 영국으로 많은 EU 이민자가 모이는 주요 원인은 영국이 타 EU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리를 얻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

· EU 탈퇴 이후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비 모델은 노르웨이 모델(Norwegian-style EEA agreement), 스위스 모델(Swiss-style bilateral accords), 터키 모델(Turkish-style 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 모델(FTA-based approach), 세계무역기구 최혜국 모델((WTO) MFN-based approach)로 압축

 ※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인 EU와의 통합적 FTA 시나리오는 최근 한국 및 캐나다가 EU와 체결한 협정과 같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무관세 자유무역협정을 EU와 맺는 것으로, 영국은 EU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EU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EU 단일시장 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따르지 않으며 제3국과 체결하고 있는 EU의 모든 자유무역협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

  ⇒ WTO 시나리오는 EU와의 거래가 더 이상 무관세를 기반으로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

 ※ EU 탈퇴 후 EU 국가 및 주요 무역국과의 관계가 재정비되어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는 2030년의 총 GDP는 EU에 잔존하는 경우보다 FTA와 WTO 시나리오에서 각각 1.2%와 3.5% 낮을 것으로 예측

· EU 탈퇴 가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산출 및 활동의 감소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20년의 고용 수준이 EU 잔존을 가정한 경우보다 탈퇴를 가정한 FTA와 WTO 시나리오에서 각각 1.7%와 2.9%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

 ※ 2030년의 전체 고용자 수가 EU 잔존의 경우보다 FTA와 WTO 시나리오상에서 약 35만 명과 60만 명이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30년 추계 고용 인구의 1%에서 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 노동자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

 ※ 실업률은 EU에 잔존할 경우 5%의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향후 3~4년간 약 7~8%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2030년에 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

 ※ 경제연구소(IEA: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무역 및 투자 부문의 대규모 이탈로 300만~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영국 노동시장이 EU와의 새로운 관계에 맞춰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

 ※ EU와의 관계 변화로 경제구조가 변하고 일자리 구성 역시 현재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EU 탈퇴가 일자리에 미치는 순효과는 궁극적으로 EU 탈퇴 이후 영국이 고용과 복지 및 세금에 관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EU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무역 협정을 새롭게 채택하는가에 달려 있음

·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에 앞서 EU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반영하여 2016년 2월 EU와 협상을 진행 

 ※ 이민 노동자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본국 송금을 금지시켜 달라는 카메론 총리의 요구와 관련, 송금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수당 지급 산정은 영국의 생계비가 아닌 이민 노동자 본국의 생계비를 반영하기로 함 

 ※ 카메론 총리는 애초 저임금 이민 노동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전면 중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규 이민자들에게 세금공제(tax credit)와 여타 복지수당을 즉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민 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EU와 합의 

 ※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앞으로도 유로 통화 사용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파운드 사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타 EU 국가의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음 

 ※ 유로존 규정을 런던에 집중되어 있는 영국의 대규모 금융서비스 사업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합의 

 ※ 영국은 EU의 핵심 원칙 중의 하나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연합(ever closer union)'으로 발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고, ‘레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EU 의회의 55%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고하기로 합의 

- 삼성선물은 ‘BREXIT가 파운드화에 미칠 영향’ (2016.3.24.)에서 BREXIT시 파운드화 급락을 유발할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

· 국민투표에서 BREXIT 찬성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파운드화는 ① 무역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 ② 금융산업 타격과 금융 허브 지위 상실 ③ FDI 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하락이 예상

· BREXIT 시 영국 무역의 타격이 불가피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할 것임

 ※ 현 시점에서 영국의 주요 무역국은 EU, 미국, 중국 등이 있는데 미국은 경제적, 언어적으로는 유사하나 거리가 먼 단점이 있고 중국의 경우는 거리와 언어가 모두 EU 에 비해 불리하며 영국의 완제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경제적으로 아직 부족하여 결국 영국은 EU 와 무역 협상을 통해 EU 시장에 대한 현재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임

  ⇒ 영국 최대의 협상무기였던 BREXIT 카드가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들의 탈퇴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기존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영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오는 영국 무역 타격과 경기침체,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파운드화 가치를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EU 탈퇴시 EU 단일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성(Passporting)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 만약 BREXIT 로 인해 Passporting 시스템에서 영국이 제외될 경우, 영국내 금융사들은 더 이상 EU 회원국들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EU 회원국들에게 제 3 국의 금융사로서 더 많은 규제와 세금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

  ⇒ 유럽 최대 은행인 HSBC 는 영국이 EU 에서 탈퇴할 경우 런던 본점 인력 1 천 명을 파리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런던에 유럽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독일이나 파리 등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브렉시트는 기존에 투자되었던 막대한 FDI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EU 탈퇴시 자본 유출입 규제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금을 서둘러 회수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수년간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FDI 의 이탈은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브렉시트 진행시 신규 투자자들은 향후 BREXIT 이후 협상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 정치적 불안 등을 우려해 투자를 자제할 것이며, 브렉시트는 결국 영국의 투자매력를 감소시켜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영국이 EU의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면서도 국내적 유럽 회의주의로 인해 영국 정부와 EU 기구, 그 외 EU 관련 단체 등에 영국 출신 EU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이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됨

· BREXIT 이후 불거질 이민자 관련 문제나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경로로 환율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시장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확정시 파운드화 가치가 약 20% 가량 절하될 것으로 전망

 ※ 영국내 여론이 투표직전까지 지금처럼 대등할 경우,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파운드화 급락 가능성도 존재

 ※ BREXIT 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2016년 2월 EU 협의안에 대해 ① 과거 덴마크와 EU 의 비슷한 개혁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EU 가 무시한 점 ② 캐머런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 기존 약속(이민자 자녀복지와 세금면제는 최소 4 년 이상 근무한 이민자에게 제공)보다 다소 실망스러운 협상 결과(신규 이민자들에 한해 최대 4 년간 복지 혜택 제공과 기존 자녀 복지는 본국 수준으로 낮춤)였다는 점 ③ 여전히 EU 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과 구제금융 ④ 이번 협상에서 얻은 ‘레드카드 제도’ 도입으로 EU 의 입법을 막을 수 있으나 회원국 55%가 영국과 동의해야만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겉만 번지르르한 협상’이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