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연합뉴스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의 기사에서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으며,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전달

·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기록

 ※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Average Exposure to PM 2.5)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 (중국이 2.26점으로 최하위 차지)

 ※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Average Exposure tp NO2)'는 '0점'으로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최하위

 ※ 환경위험 노출도를 나타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Health Impacts)'은 103위(65.93점), '기후와 에너지(Climate & Energy)'는 83위(62.39점)

 ※ 기후와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력사용 편의성(Access to Electricity)' 항목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으나 '㎾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48.47점으로 170위로 나타남

 ※ 대기 중 탄소 비중을 특정하는 '탄소농도 변화추이' 부문에서도 68.61점으로 81위에 그쳐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이 전력생산의 40% 이상(2015년 기준)을 담당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

  ⇒ 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2년 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공표

  ⇒ 20여개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2016년도 EPI 종합점수에서 우리나라는 70.61점을 받아 보츠와나(79위), 남아프리카공화국(81위)과 비슷한 수준인 80위를 차지

[comment]

- MK뉴스는 ‘미세먼지 증가원인 환경부는 모른다’ (2016.5.12.)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환경부 등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는 기사 게재

· 환경부는 2012년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이 30~50%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

 ※ 각종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2012년까지 미세먼지량이 감소한 후 최근까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원인을 규명할 데이터가 없다는 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정보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에 내놓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마지막이기 때문

  ⇒ 이런 사정이다 보니 2012년까지는 수도권 대기관리기본계획 정책의 성과로 홍보됐지만 이후 미세먼지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뚜렷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감사원은 수도권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 관리 방안이 빠져 있어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 

 ※ 충남 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이 미세먼지의 경우 3∼21％, 초미세먼지는 4∼28％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남동풍이 부는 7~10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침

· 국내 전체를 놓고 보면 2012년 기준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가 전체의 64.9%(7만7833t)에 달하며, 초미세먼지(PM-2.5)도 52.0%(3만9700t)에 해당되는 규모

  ⇒ 자동차 요인은 각각 10.8%,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경유차를 줄이는 데 집중

 ※ 2013년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10년간 4조55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자동차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81.2%(3조7018억원)에 달하며 나머지는 생활오염원 관리(9.3%), 배출시설 관리(7.9%) 등에 배정

 ※ 자동차 관련 예산은 2014년까지도 10년간 2조 8971억원이 투입됐지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에는 실패

 ※ 정부는 경유차 인증 기준을 유로5, 유로6로 강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높였다고 홍보했지만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상에서는 실내 시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랴부랴 실도로 인증기준을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함

  ⇒ 폭스바겐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해 국내에서 운행 중인 12만5522대 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유로5 실내 인증기준 대비 9배(0.83g/㎞)~31배(1.38g/㎞)의 NOx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

  ⇒ 경유차는 이명박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주자로 꼽히면서 2009년 클린디젤차가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된 데 이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하반기부터 유로5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정부 지원이 더해져 있는 상황

· 몇 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구역(LEZ)만 해도 지자체에는 조례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중

 ※ 현재 50대50으로 매칭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지자체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

  ⇒ 서울시는 올해 해당 사업에 43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700억원을 지원하려 하고, 경기도는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힘. 반면 중앙정부는 2015년 지자체가 지방비도 제대로 맞추지 않아 사업을 마치지 못했는데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 실제 LEZ를 실행해 노후 경유차를 막았을 때 구체적으로 수도권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한 점 또한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 한국 Greenpeace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정책 질의’ (2016.4.11.)에서 새누리당만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가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당은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발표 

· 2015년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6.5㎍/㎥로 관리기준인 25㎍/㎥을 초과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

 ※ 더 큰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국내에는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매년 1,144명이 조기사망 할 것으로 밝힘

  ⇒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약 19㎍/㎥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며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새누리당은 현재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

 ※ 전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계기로 2013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

  ⇒ 최근 중국에서는 15개 지방정부에 대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또한 13개 지방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2017년 까지 연기시킬 예정

  ⇒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의 2015년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 대비 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뉴스핌은 ‘미세먼지 원흉이라고? 엉뚱한 진단에 발전사 '뿔났다’ (2016.5.13.)에서 환경부가 5개 발전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발전공기업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이 같은 '엉뚱한 대응'에 발전 공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기사 게재

· 인천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동발전은 오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고 있으며,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2.7%에 불과하다“는 견해 표출

 ※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한 결과(2012년 기준)를 보면, 제조업이 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22.8%, 화력발전은 2.7%에 불과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미세먼지도 비슷한 수준 

 ⇒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미세먼지 배출현황도 중국발 황사를 제외한 국내 오염원만 조사한 것임 

  ⇒ 중국발 황사가 국내 오염량의 30~50%를 차지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임

  ⇒ 정부가 화력발전 34곳을 늘리겠다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  

    ※ 출처 : 슬로우뉴스 (2015.3.16.) 

- 한국법제연구원은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10.31.)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 또는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법저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약한 수준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두배 이상 약한 수준

  ⇒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환경기준 초과 정도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선 노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임 

·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에는 충북, 강원, 전북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이 많음

  ⇒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이 각종 연소시설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인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오염보다 고정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

· 정확한 미세먼지 오염원인에 대한 파악과 현황 파악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측정망 확대임

 ※ 미세먼지 오염문제에 있어서 그 농도수준 못지않게 미세먼지에 포함된 위해 물질의 종류가 중요

  ⇒ 초미세먼지(PM2.5) 측정이 가능한 측정망은 국내에 35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염원인 파악은 물론이고, 그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수준

·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준의 오염상태가 일정정도 계속되었을 때 비로소 발령되는 대기오염경보는 국민이 사전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어려운 구조

 ※ 사전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면 주의보 등을 발령하여 특히 민감군의 경우에 사전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개선이 필요

· 미세먼지 특별대책지역 지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지방환경청 추가 설치, 미세먼지 오염 등이 환경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 통행금지 조치 증 적극적인 정책수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높음 

 ※ 출처 : http://m.blog.naver.com/cijnv/220233527330 

  ※ 출처 : 환경부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는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2016.3.24.)에서 봄철 황사시즌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

· 2016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 2016년 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81～’10, 5.4일)과 비슷할 전망

      : △(3월) 1.8일 △(4월) 2.5일 △(5월) 1.1일

 ※ 봄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 전후)

      :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

  ⇒ 서울의 PM10 농도추이(단위: ㎍/㎥, ( )안은 황사 제외시)

· 2016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

·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韓･中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

·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 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

 ※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 → 고속･관광버스)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

 ※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 예정

 ※ 고농도 현상이 일정시간(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

·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 89%, 고농도시 62% → 64%) 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

 ※ 이를 위해 △韓(국립환경과학원)․美(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한반도 항공․지상 공동조사, ’16.4～6)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

·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

 ※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 등에 따라 경보 발령시 신속전파(학교 등) →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 결과보고 체계 구축

·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

 ※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오염원별 배출량’ (2016.5.22.에 접속)에 의하면 NOx, CO는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이 각각 49%, 63%로 가장 높은 배출 기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도시지역 오존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VOC는 유기용제 사용 배출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는 반면, PM10은 제조업 연소 분야(64.9%)에서, SO2는 주로 에너지산업분야(21.8%)와 제조업 연소분야(23.1%)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음 

· 수도권 배출원별 SOx 배출량

 ※ 수도권지역의 SOx 배출량은 '08년까지 감소하다 '09년에 잠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SOx 배출량 중 비산업연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비도로이동 오염원, 에너지 산업 연소 순이나,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05년의 배출량 기준, 100%)에서는 비도로이동 오염원만 증가했을 뿐 다른 부분 배출량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배출원별 NOx 배출량

 ※ 수도권지역 NOx 배출량은 '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크며, 비도로이동오염원, 비산업 연소, 에너지산업 연소의 순. NOx의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11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에너지 산업 연소 부문의 배출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고, '12년에는 다소 증가 

· 수도권 배출원별 PM10 배출량

 ※ 수도권지역 PM10 배출량은 '05년에서 '09년까지 감소, 증가를 반복하다가 '10년 이후로 감소 경향을 보임. PM10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컸으며, 비도로 이동 오염원, 제조업 연소, 에너지 산업 연소의 순서로서 PM10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비도로이동 오염원만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부문의 배출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거나 조금씩 감소 

· 수도권 배출원별 CO 배출량

 ※ 수도권지역 CO 배출량은 '05년 이후 증가하다가 '09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 CO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많았다. 그리고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의 순서인데, CO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07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연소 부문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수도권 배출원별 VOC 배출량

 ※ 수도권지역 VOC 배출량은 '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VOC 배출량은 도정시설, 세정시설, 세탁시설 및 기타유기용제 사용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로이동오염원과 생산공정, 폐기물 처리의 순서로 배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연소와 유기용제 사용 부문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요인들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2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소 증가 

[요약]

- 연합뉴스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의 기사에서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으며,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전달

·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기록

 ※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Average Exposure to PM 2.5)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 (중국이 2.26점으로 최하위 차지)

 ※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Average Exposure tp NO2)'는 '0점'으로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최하위

 ※ 환경위험 노출도를 나타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Health Impacts)'은 103위(65.93점), '기후와 에너지(Climate & Energy)'는 83위(62.39점)

 ※ 기후와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력사용 편의성(Access to Electricity)' 항목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으나 '㎾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48.47점으로 170위로 나타남

 ※ 대기 중 탄소 비중을 특정하는 '탄소농도 변화추이' 부문에서도 68.61점으로 81위에 그쳐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이 전력생산의 40% 이상(2015년 기준)을 담당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

  ⇒ 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2년 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공표

  ⇒ 20여개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2016년도 EPI 종합점수에서 우리나라는 70.61점을 받아 보츠와나(79위), 남아프리카공화국(81위)과 비슷한 수준인 80위를 차지

[comment]

- MK뉴스는 ‘미세먼지 증가원인 환경부는 모른다’ (2016.5.12.)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환경부 등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는 기사 게재

· 환경부는 2012년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이 30~50%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

 ※ 각종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2012년까지 미세먼지량이 감소한 후 최근까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원인을 규명할 데이터가 없다는 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정보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에 내놓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마지막이기 때문

  ⇒ 이런 사정이다 보니 2012년까지는 수도권 대기관리기본계획 정책의 성과로 홍보됐지만 이후 미세먼지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뚜렷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감사원은 수도권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 관리 방안이 빠져 있어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 

 ※ 충남 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이 미세먼지의 경우 3∼21％, 초미세먼지는 4∼28％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남동풍이 부는 7~10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침

· 국내 전체를 놓고 보면 2012년 기준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가 전체의 64.9%(7만7833t)에 달하며, 초미세먼지(PM-2.5)도 52.0%(3만9700t)에 해당되는 규모

  ⇒ 자동차 요인은 각각 10.8%,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경유차를 줄이는 데 집중

 ※ 2013년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10년간 4조55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자동차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81.2%(3조7018억원)에 달하며 나머지는 생활오염원 관리(9.3%), 배출시설 관리(7.9%) 등에 배정

 ※ 자동차 관련 예산은 2014년까지도 10년간 2조 8971억원이 투입됐지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에는 실패

 ※ 정부는 경유차 인증 기준을 유로5, 유로6로 강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높였다고 홍보했지만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상에서는 실내 시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랴부랴 실도로 인증기준을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함

  ⇒ 폭스바겐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해 국내에서 운행 중인 12만5522대 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유로5 실내 인증기준 대비 9배(0.83g/㎞)~31배(1.38g/㎞)의 NOx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

  ⇒ 경유차는 이명박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주자로 꼽히면서 2009년 클린디젤차가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된 데 이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하반기부터 유로5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정부 지원이 더해져 있는 상황

· 몇 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구역(LEZ)만 해도 지자체에는 조례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중

 ※ 현재 50대50으로 매칭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지자체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

  ⇒ 서울시는 올해 해당 사업에 43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700억원을 지원하려 하고, 경기도는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힘. 반면 중앙정부는 2015년 지자체가 지방비도 제대로 맞추지 않아 사업을 마치지 못했는데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 실제 LEZ를 실행해 노후 경유차를 막았을 때 구체적으로 수도권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한 점 또한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 한국 Greenpeace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정책 질의’ (2016.4.11.)에서 새누리당만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가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당은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발표 

· 2015년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6.5㎍/㎥로 관리기준인 25㎍/㎥을 초과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

 ※ 더 큰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국내에는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매년 1,144명이 조기사망 할 것으로 밝힘

  ⇒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약 19㎍/㎥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며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새누리당은 현재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

 ※ 전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계기로 2013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

  ⇒ 최근 중국에서는 15개 지방정부에 대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또한 13개 지방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2017년 까지 연기시킬 예정

  ⇒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의 2015년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 대비 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뉴스핌은 ‘미세먼지 원흉이라고? 엉뚱한 진단에 발전사 '뿔났다’ (2016.5.13.)에서 환경부가 5개 발전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발전공기업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이 같은 '엉뚱한 대응'에 발전 공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기사 게재

· 인천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동발전은 오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고 있으며,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2.7%에 불과하다“는 견해 표출

 ※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한 결과(2012년 기준)를 보면, 제조업이 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22.8%, 화력발전은 2.7%에 불과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미세먼지도 비슷한 수준 

 ⇒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미세먼지 배출현황도 중국발 황사를 제외한 국내 오염원만 조사한 것임 

  ⇒ 중국발 황사가 국내 오염량의 30~50%를 차지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임

  ⇒ 정부가 화력발전 34곳을 늘리겠다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  

    ※ 출처 : 슬로우뉴스 (2015.3.16.) 

- 한국법제연구원은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10.31.)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 또는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법저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약한 수준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두배 이상 약한 수준

  ⇒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환경기준 초과 정도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선 노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임 

·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에는 충북, 강원, 전북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이 많음

  ⇒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이 각종 연소시설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인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오염보다 고정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

· 정확한 미세먼지 오염원인에 대한 파악과 현황 파악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측정망 확대임

 ※ 미세먼지 오염문제에 있어서 그 농도수준 못지않게 미세먼지에 포함된 위해 물질의 종류가 중요

  ⇒ 초미세먼지(PM2.5) 측정이 가능한 측정망은 국내에 35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염원인 파악은 물론이고, 그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수준

·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준의 오염상태가 일정정도 계속되었을 때 비로소 발령되는 대기오염경보는 국민이 사전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어려운 구조

 ※ 사전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면 주의보 등을 발령하여 특히 민감군의 경우에 사전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개선이 필요

· 미세먼지 특별대책지역 지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지방환경청 추가 설치, 미세먼지 오염 등이 환경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 통행금지 조치 증 적극적인 정책수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높음 

 ※ 출처 : http://m.blog.naver.com/cijnv/220233527330 

  ※ 출처 : 환경부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는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 (2016.3.24.)에서 봄철 황사시즌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

· 2016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 2016년 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81～’10, 5.4일)과 비슷할 전망

      : △(3월) 1.8일 △(4월) 2.5일 △(5월) 1.1일

 ※ 봄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 전후)

      :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

  ⇒ 서울의 PM10 농도추이(단위: ㎍/㎥, ( )안은 황사 제외시)

· 2016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

·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韓･中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

·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 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

 ※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 → 고속･관광버스)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

 ※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 예정

 ※ 고농도 현상이 일정시간(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

·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 89%, 고농도시 62% → 64%) 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

 ※ 이를 위해 △韓(국립환경과학원)․美(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한반도 항공․지상 공동조사, ’16.4～6)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

·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

 ※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 등에 따라 경보 발령시 신속전파(학교 등) →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 결과보고 체계 구축

·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

 ※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오염원별 배출량’ (2016.5.22.에 접속)에 의하면 NOx, CO는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이 각각 49%, 63%로 가장 높은 배출 기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도시지역 오존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VOC는 유기용제 사용 배출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는 반면, PM10은 제조업 연소 분야(64.9%)에서, SO2는 주로 에너지산업분야(21.8%)와 제조업 연소분야(23.1%)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음 

· 수도권 배출원별 SOx 배출량

 ※ 수도권지역의 SOx 배출량은 '08년까지 감소하다 '09년에 잠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SOx 배출량 중 비산업연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비도로이동 오염원, 에너지 산업 연소 순이나,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05년의 배출량 기준, 100%)에서는 비도로이동 오염원만 증가했을 뿐 다른 부분 배출량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배출원별 NOx 배출량

 ※ 수도권지역 NOx 배출량은 '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크며, 비도로이동오염원, 비산업 연소, 에너지산업 연소의 순. NOx의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11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에너지 산업 연소 부문의 배출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고, '12년에는 다소 증가 

· 수도권 배출원별 PM10 배출량

 ※ 수도권지역 PM10 배출량은 '05년에서 '09년까지 감소, 증가를 반복하다가 '10년 이후로 감소 경향을 보임. PM10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컸으며, 비도로 이동 오염원, 제조업 연소, 에너지 산업 연소의 순서로서 PM10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비도로이동 오염원만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부문의 배출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거나 조금씩 감소 

· 수도권 배출원별 CO 배출량

 ※ 수도권지역 CO 배출량은 '05년 이후 증가하다가 '09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 CO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많았다. 그리고 비도로이동 오염원, 비산업 연소의 순서인데, CO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 경향을 살펴보면,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07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연소 부문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수도권 배출원별 VOC 배출량

 ※ 수도권지역 VOC 배출량은 '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VOC 배출량은 도정시설, 세정시설, 세탁시설 및 기타유기용제 사용에서 발생되는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로이동오염원과 생산공정, 폐기물 처리의 순서로 배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연소와 유기용제 사용 부문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요인들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2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