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어 본 글로벌 외환시장과 미 환율보고서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현상 혹은 정책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가 왜 후퇴했을까, 즉 2016년 3월~4월 FOMC회의에서 예상과는 달리 왜 뚜렷한 추가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 시장 기대와 달리 일본은행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부양정책 실시도 혹은 언급도 하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에도 나서지 않고 있을까?

· 위안화 가치는 지난 2월말 G20 재무장관 회담을 전후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4월 29일 중국 인민은행은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11년만에 최대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상(전일대비 0.56%)시켰을까?

-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 놓기는 힘들지만 정황상 몇 가지 답안지를 작성해보면,

· 미국 환율 보고서 영향

  ※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베넷-해치-카퍼(BHC)법 발효로 어느 해보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및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결국 일본의 엔화 강세 용인이나 2016년 2월말 이후 위안화 절상 흐름 및 급격한 절상조치 등은 미국 환율보고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해 볼 수 있음. 국내 역시 원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에도 불구 공격적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은 것도 환율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2016년 5월 26~27일) 영향

  ※ 일본 입장에서는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엔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아베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당분간 엔화 강세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직면한 것으로 여겨짐

· 가장 중요한 달러화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2016년 1분기 미국 GDP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0.5% 수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성장률 둔화에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이익 둔화 그리고 유가 급락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 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화 강세 압력 약화를 통해 기업이익 개선이나 유가 반등을 유도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2016년 3월 11일 18개월만에 회동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달러화 흐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달러 약세(=원화 절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 단, 위험자산 선호에는 우호적 영향

· 일련의 달러화를 둘러싼 외환시장 기류 변화와 함께 지난 2016년 4월 FOMC 회의를 통해 확인된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 지연 가능성들을 종합해 볼 때 달러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짐

· 원/달러 환율의 경우 한국을 ‘심층분석대상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원화 강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 심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음. 다만, 국내 경제 펀더멘탈,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원화 강세폭을 제한할 전망

·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금융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금융시장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comment]

-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통화정책과 환율의 갈등 구도’ (2016.5.2.)에서 미국의 고강도 환율제재 움직임과 맞물려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연계 문제가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 향방에 불확실성 변수로 남아 있어, 최근 국내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과 함께 국제적 차원의 통화정책-환율 갈등이 국내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와 국제유가 반등 등에 힘입어 위험회피 심리 완화 지속

  ※ 국제 금융불안을 촉발했던 중국발 쇼크가 진정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中 경착륙 우려 완화 

   ⇒ 중국 1Q GDP가 +6.7%(YoY)로 예상치를 충족한 가운데 3월 수출도 +11.5%로 급반등)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압력 약화 등이 투자심리 견인

  ※ 2016년 4월 ECB와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통화완화 결정이 보류되었는데, 무엇보다 경쟁적 통화완화에 따른 환율전쟁의 부담을 의식한 조처로 평가 

   ⇒ 2016년 2월 美 고강도 환율제재법안(‘BHC 수정법안’) 발효 이후 일방적 달러 강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부각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환율 재조정 움직임

· 국내에서는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압력 속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확산

  ※ 최근 거론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순수한 ‘양적완화’보다는 선별적인 ‘신용완화’나 ‘질적완화’와 유사한 가운데, 그 구체적 함의나 영향은 아직 모호 

   ⇒ 국내 1Q GDP 부진(전기비 +0.4%) 및 한은텶MF의 성장전망 하향으로 국내경기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그 부담을 가중

· 국제적 차원의 통화정책-환율 갈등이 국내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미국의 BHC 수정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의 환율 공세가 점차 강화되는 조짐인 가운데, 국제적으로 환율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모습으로, 핵심은 환율과 통화정책 간의 연계인데, 최근 ECB나 BOJ의 추가 통화완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물론 중국의 위안화 환율관리 재개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

  ※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화 저평가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운신에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을지 그 행보를 주시할 필요

- 동부증권은 ‘환율 보고서 우려는 이제 시작, 미 대선정국 주목 불가피’ (2016.5.2.)에서 2016년 2월 24일 오바마 미국 대총령이 서명한 ‘무역촉진법 2015’에 따라 BHC법(버넷해치키퍼 수정법안)에서 정한 환율조작 의심국 지정요건과 더불어 여기에 해당하는 ‘명단;이 포함될 수 있는 첫 보고서인 미국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내용과 미국 대선정국의 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강조

·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관찰 대상국 지정

  ※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 거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국가에 대해, 총 세가지 기준(연간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음 

   ⇒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독일은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관찰 대상국 기준에 포함되었고, 외환당국 개입의 경우에는 2015년 말부터 단행되어온 외환당국의 ‘양방향 개입’이 이번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작용

· 옐로카드 받은 외환당국들, 향후 운신의 폭 축소

  ※ 5개국의 외환 당국은 기존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 15일 예정인 다음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 경우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환율 저평가 해소 또는 대미 무역정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

   ⇒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지원 차단, 무역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외환당국 모두가 자국의 통화강세를 상당 부분 용인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원/달러 강세 재개 예상

  ※ 매크로 환경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까지 감안했을 때, 미국 달러 약세가 재개될 가능성 높음 

· 환율보고서 둘러싼 미국 정치권 갈등,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정국 주목 불가피

  ※ 미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정국이 공화당에 유리해질 경우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관찰 대상국에 대한 환율 절상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 민주당이 유리해질 경우에도 전통적인 노동자 지지기반을 감안했을 때 마찬가지로 강한 압박을 이어갈 여지가 충분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환율 전망과 시사점’ (2016.4.28., KIET중국산업정보)에서 위안화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향후 위안환 환율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2015년 8월 11일 도입된 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의 내용과 도입배경, 향후 환율에 대한 영향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제시

· 2005년 7월 21일부터 과거 달러당 8.3위안에 사실상 고정되었던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외환거래센터가 시장조성자들의 환율 호가를 가중평균하여 매매기준율에 반영하는 환율 시스템이 도입됨

  ※ 일일변동폭 확대를 통해 장중환율의 변동폭이 커졌으나 인민은행은 장중에 형성된 환율을 다음날의 매매기준율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이 의도하는 매매기준율을 새로 고시하는 방식으로 환율 

   ⇒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매매기준율(“中間價”)을 전일 6.12 위안에서 1.86% 절하한 6.23 위안으로 고시하는 동시에“위안/달러 매매기준율 고시제도 개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 8월 11일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위안화가 주요 국제통화 환율 변동의 “내생변수”가 되었다는 것임

  ※ 2015년 12월 11일 13개 바스켓 통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지표(CFETS위안화 지수) 및 기타 지수(SDR 통화 대비, BIS 통화 대비 등)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안화 실효환율(EER)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동 지수의 안정적 유지가 향후 인민은행의 환율 운영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미

· 새로운 환율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예측가능성 + 불안정성

  ※ 위안화 환율 변화를 둘러싼 투기적 거래 여지가 과거보다 커졌으며, 이는 상하이 외환거래소에서 위안화의 변동 압력을 더 커지게 만들고, 환율을 통제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시장개입 비용을 높임으로써 다시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

   ⇒ 현재 자본시장 개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위안화 투기의 주력은 해외가 아니라 중국내 투자자 및 기업임(수출대금 환전 지연, 수입대금 사전 확보, 달러 예금 등).

  ※ 은행의 대고객 외화 순매입액(매수-매도)도 2015년 7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앙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외화가 대량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서 무역거래 항목의 외화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이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기대한 수출입 기업들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을 매각하지 않거나, 수입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외환을 매입하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 중국 국제수지표 상의 “오차 및 누락” 항목에서 자본유출 규모가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해외로의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2015년 하반기 들어 중앙은행 및 은행에서 외화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외화예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등 위안화 절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외의 투기적 수요로 인해 향후 위안화 환율의 상승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함

   ⇒ 만일 인민은행이 실효환율의 안정을 새로운 타겟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시장심리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한국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거시경제적 영향’(2014.6.12.)에서 원/달러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 제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

  ※ 2009년 3월 2일 1,570.3원/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연평균 환율은 2009년 1,276.4원/달러에서 2011년 1,108.1원/달러를 거쳐 2013년에는 1,095.0원/달러를 기록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다음과 같음

  ※ 원/달러 환율의 약 3.7% 하락은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킴  

   ⇒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율의 하락이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을 통해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 

   ⇒ 재화와 서비스수출(실질)은 0.46%p 감소한 반면 수입은 0.20%p 증가하면서 순수출이 감소 

  ※ 한편 원/달러 환율의 약 3.7%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를 약 25억 달러 축소시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12%p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시뮬레이션 결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하락이 물가안정을 통한 구매력의 상승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를 다소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올해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제품과의 높은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엔화가 추가로 약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부진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

· 따라서 정부는 환율하락이 내수활성, 물가안정 등에 긍정적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의 역발상이 필요

  ※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부채문제, 기업투자심리 약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 

  ※ 기업들은 환율하락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화

   ⇒ 중요한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율에 관해서는 위험회피적 태도를 견지하고 환율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둘 필요 

  ※ 장기적으로는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R&D 역량 강화, 결제통화 다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필요  

- 국제무역연구원은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2015.9.14.)에서 엔화 약세의 수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원/엔 환율 1% 하락할 때 우리의 대세계 수출물량은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전기전자, 철강 제품 등의 수출물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5년 7월 69.07로 역대 최저치 기록 

  ※ 국실질실효환율 변동률(%, ’15.1~7월/’14년) : (중국) 9.7 (미국) 9.4 (한국) 2.6 (일본) -7.0  

· 대일 수출기업의 경우 엔화 결제비중이 높아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기준 수출액이 감소 

  ※ 대일본 수출의 엔화 결제 비중(%) : 51.4(’12년)→ 46.9(’13년) →48.5(’14년) →49.6(’15년 1~6월) 

  ※ 그러나 제3국 수출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의 수출단가(달러 기준) 인하가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우리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세계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2014년 0.483 기록 

   ⇒ 한·일 대세계 수출경합도 : 0.475(’11년)→ 0.481(’12년)→ 0.488(’13년) →0.483(’14년) 

· 원/엔 환율이 우리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결과, 원/엔 환율 1% 하락시 우리의 對세계 수출물량은 약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전기전자, 금속제품 등에서 원/엔 환율의 수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금속제품, 철강제품의 경우, 원/엔 환율 1% 하락시 우리수출물량은 0.7~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자동차의 경우 한·일간 제품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출기업들은 꾸준한  환율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일 수출경쟁 심화에 대해 기술 및 품질 제고, 수출구조 고도화, 마케팅 강화 등을통해차별화된수출경쟁력을갖출필요가있음  

[요약]

-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현상 혹은 정책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가 왜 후퇴했을까, 즉 2016년 3월~4월 FOMC회의에서 예상과는 달리 왜 뚜렷한 추가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 시장 기대와 달리 일본은행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부양정책 실시도 혹은 언급도 하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에도 나서지 않고 있을까?

· 위안화 가치는 지난 2월말 G20 재무장관 회담을 전후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4월 29일 중국 인민은행은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11년만에 최대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상(전일대비 0.56%)시켰을까?

-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 놓기는 힘들지만 정황상 몇 가지 답안지를 작성해보면,

· 미국 환율 보고서 영향

  ※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베넷-해치-카퍼(BHC)법 발효로 어느 해보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및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결국 일본의 엔화 강세 용인이나 2016년 2월말 이후 위안화 절상 흐름 및 급격한 절상조치 등은 미국 환율보고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해 볼 수 있음. 국내 역시 원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에도 불구 공격적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은 것도 환율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2016년 5월 26~27일) 영향

  ※ 일본 입장에서는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엔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아베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당분간 엔화 강세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직면한 것으로 여겨짐

· 가장 중요한 달러화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2016년 1분기 미국 GDP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0.5% 수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성장률 둔화에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이익 둔화 그리고 유가 급락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 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화 강세 압력 약화를 통해 기업이익 개선이나 유가 반등을 유도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2016년 3월 11일 18개월만에 회동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달러화 흐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달러 약세(=원화 절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 단, 위험자산 선호에는 우호적 영향

· 일련의 달러화를 둘러싼 외환시장 기류 변화와 함께 지난 2016년 4월 FOMC 회의를 통해 확인된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 지연 가능성들을 종합해 볼 때 달러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짐

· 원/달러 환율의 경우 한국을 ‘심층분석대상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원화 강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 심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음. 다만, 국내 경제 펀더멘탈,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원화 강세폭을 제한할 전망

·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금융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금융시장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comment]

-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통화정책과 환율의 갈등 구도’ (2016.5.2.)에서 미국의 고강도 환율제재 움직임과 맞물려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연계 문제가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 향방에 불확실성 변수로 남아 있어, 최근 국내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과 함께 국제적 차원의 통화정책-환율 갈등이 국내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와 국제유가 반등 등에 힘입어 위험회피 심리 완화 지속

  ※ 국제 금융불안을 촉발했던 중국발 쇼크가 진정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中 경착륙 우려 완화 

   ⇒ 중국 1Q GDP가 +6.7%(YoY)로 예상치를 충족한 가운데 3월 수출도 +11.5%로 급반등)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압력 약화 등이 투자심리 견인

  ※ 2016년 4월 ECB와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통화완화 결정이 보류되었는데, 무엇보다 경쟁적 통화완화에 따른 환율전쟁의 부담을 의식한 조처로 평가 

   ⇒ 2016년 2월 美 고강도 환율제재법안(‘BHC 수정법안’) 발효 이후 일방적 달러 강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부각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환율 재조정 움직임

· 국내에서는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압력 속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확산

  ※ 최근 거론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순수한 ‘양적완화’보다는 선별적인 ‘신용완화’나 ‘질적완화’와 유사한 가운데, 그 구체적 함의나 영향은 아직 모호 

   ⇒ 국내 1Q GDP 부진(전기비 +0.4%) 및 한은텶MF의 성장전망 하향으로 국내경기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그 부담을 가중

· 국제적 차원의 통화정책-환율 갈등이 국내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미국의 BHC 수정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의 환율 공세가 점차 강화되는 조짐인 가운데, 국제적으로 환율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모습으로, 핵심은 환율과 통화정책 간의 연계인데, 최근 ECB나 BOJ의 추가 통화완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물론 중국의 위안화 환율관리 재개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

  ※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화 저평가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운신에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을지 그 행보를 주시할 필요

- 동부증권은 ‘환율 보고서 우려는 이제 시작, 미 대선정국 주목 불가피’ (2016.5.2.)에서 2016년 2월 24일 오바마 미국 대총령이 서명한 ‘무역촉진법 2015’에 따라 BHC법(버넷해치키퍼 수정법안)에서 정한 환율조작 의심국 지정요건과 더불어 여기에 해당하는 ‘명단;이 포함될 수 있는 첫 보고서인 미국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내용과 미국 대선정국의 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강조

·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관찰 대상국 지정

  ※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 거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국가에 대해, 총 세가지 기준(연간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음 

   ⇒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독일은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관찰 대상국 기준에 포함되었고, 외환당국 개입의 경우에는 2015년 말부터 단행되어온 외환당국의 ‘양방향 개입’이 이번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작용

· 옐로카드 받은 외환당국들, 향후 운신의 폭 축소

  ※ 5개국의 외환 당국은 기존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 15일 예정인 다음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 경우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환율 저평가 해소 또는 대미 무역정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

   ⇒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지원 차단, 무역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외환당국 모두가 자국의 통화강세를 상당 부분 용인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원/달러 강세 재개 예상

  ※ 매크로 환경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까지 감안했을 때, 미국 달러 약세가 재개될 가능성 높음 

· 환율보고서 둘러싼 미국 정치권 갈등,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정국 주목 불가피

  ※ 미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정국이 공화당에 유리해질 경우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관찰 대상국에 대한 환율 절상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 민주당이 유리해질 경우에도 전통적인 노동자 지지기반을 감안했을 때 마찬가지로 강한 압박을 이어갈 여지가 충분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환율 전망과 시사점’ (2016.4.28., KIET중국산업정보)에서 위안화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향후 위안환 환율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2015년 8월 11일 도입된 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의 내용과 도입배경, 향후 환율에 대한 영향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제시

· 2005년 7월 21일부터 과거 달러당 8.3위안에 사실상 고정되었던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외환거래센터가 시장조성자들의 환율 호가를 가중평균하여 매매기준율에 반영하는 환율 시스템이 도입됨

  ※ 일일변동폭 확대를 통해 장중환율의 변동폭이 커졌으나 인민은행은 장중에 형성된 환율을 다음날의 매매기준율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이 의도하는 매매기준율을 새로 고시하는 방식으로 환율 

   ⇒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매매기준율(“中間價”)을 전일 6.12 위안에서 1.86% 절하한 6.23 위안으로 고시하는 동시에“위안/달러 매매기준율 고시제도 개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 8월 11일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위안화가 주요 국제통화 환율 변동의 “내생변수”가 되었다는 것임

  ※ 2015년 12월 11일 13개 바스켓 통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지표(CFETS위안화 지수) 및 기타 지수(SDR 통화 대비, BIS 통화 대비 등)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안화 실효환율(EER)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동 지수의 안정적 유지가 향후 인민은행의 환율 운영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미

· 새로운 환율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예측가능성 + 불안정성

  ※ 위안화 환율 변화를 둘러싼 투기적 거래 여지가 과거보다 커졌으며, 이는 상하이 외환거래소에서 위안화의 변동 압력을 더 커지게 만들고, 환율을 통제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시장개입 비용을 높임으로써 다시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

   ⇒ 현재 자본시장 개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위안화 투기의 주력은 해외가 아니라 중국내 투자자 및 기업임(수출대금 환전 지연, 수입대금 사전 확보, 달러 예금 등).

  ※ 은행의 대고객 외화 순매입액(매수-매도)도 2015년 7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앙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외화가 대량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서 무역거래 항목의 외화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 이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기대한 수출입 기업들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을 매각하지 않거나, 수입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외환을 매입하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 중국 국제수지표 상의 “오차 및 누락” 항목에서 자본유출 규모가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해외로의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2015년 하반기 들어 중앙은행 및 은행에서 외화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외화예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등 위안화 절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외의 투기적 수요로 인해 향후 위안화 환율의 상승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함

   ⇒ 만일 인민은행이 실효환율의 안정을 새로운 타겟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시장심리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한국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거시경제적 영향’(2014.6.12.)에서 원/달러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 제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

  ※ 2009년 3월 2일 1,570.3원/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연평균 환율은 2009년 1,276.4원/달러에서 2011년 1,108.1원/달러를 거쳐 2013년에는 1,095.0원/달러를 기록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다음과 같음

  ※ 원/달러 환율의 약 3.7% 하락은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킴  

   ⇒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율의 하락이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을 통해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 

   ⇒ 재화와 서비스수출(실질)은 0.46%p 감소한 반면 수입은 0.20%p 증가하면서 순수출이 감소 

  ※ 한편 원/달러 환율의 약 3.7%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를 약 25억 달러 축소시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12%p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시뮬레이션 결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하락이 물가안정을 통한 구매력의 상승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를 다소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올해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제품과의 높은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엔화가 추가로 약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부진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

· 따라서 정부는 환율하락이 내수활성, 물가안정 등에 긍정적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의 역발상이 필요

  ※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부채문제, 기업투자심리 약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 

  ※ 기업들은 환율하락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화

   ⇒ 중요한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율에 관해서는 위험회피적 태도를 견지하고 환율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둘 필요 

  ※ 장기적으로는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R&D 역량 강화, 결제통화 다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필요  

- 국제무역연구원은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2015.9.14.)에서 엔화 약세의 수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원/엔 환율 1% 하락할 때 우리의 대세계 수출물량은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전기전자, 철강 제품 등의 수출물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5년 7월 69.07로 역대 최저치 기록 

  ※ 국실질실효환율 변동률(%, ’15.1~7월/’14년) : (중국) 9.7 (미국) 9.4 (한국) 2.6 (일본) -7.0  

· 대일 수출기업의 경우 엔화 결제비중이 높아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기준 수출액이 감소 

  ※ 대일본 수출의 엔화 결제 비중(%) : 51.4(’12년)→ 46.9(’13년) →48.5(’14년) →49.6(’15년 1~6월) 

  ※ 그러나 제3국 수출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의 수출단가(달러 기준) 인하가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우리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세계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2014년 0.483 기록 

   ⇒ 한·일 대세계 수출경합도 : 0.475(’11년)→ 0.481(’12년)→ 0.488(’13년) →0.483(’14년) 

· 원/엔 환율이 우리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결과, 원/엔 환율 1% 하락시 우리의 對세계 수출물량은 약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전기전자, 금속제품 등에서 원/엔 환율의 수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금속제품, 철강제품의 경우, 원/엔 환율 1% 하락시 우리수출물량은 0.7~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자동차의 경우 한·일간 제품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출기업들은 꾸준한  환율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일 수출경쟁 심화에 대해 기술 및 품질 제고, 수출구조 고도화, 마케팅 강화 등을통해차별화된수출경쟁력을갖출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