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의 사회지표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통계청에서는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

· 인구·가구와 가족

 ※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할 것이며, 2040년에 중위연령은 52.6세가 될 전망임

 ※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인구 연령구조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임

 ※ 1인 가구는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 추세

 ※  출산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짐

 ※ 결혼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이혼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증가

· 교육

 ※ 2015년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모두 감소

 ※ 고등학교 졸업 후 당해년도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70.8% 수준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

 ※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최근 3년간 남녀 고용률 격차는 좁혀지고 있음

 ※ 여성 취업자 중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남자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음

 ※ 2009년 이후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임금은 증가하는 모습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 간 임금 격차 폭은 더 커짐

· 소득과 소비

 ※ 201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28,180달러

 ※ 가구 소득은 모든 연령대에 근로소득이 가장 많고,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많이 차지

 ※ 2015년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는 한 달에 437만3천원을 벌고 그 중 58.6%인 256만3천원을 소비로 지출함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 절반(48.1%)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 하는 사람' 모두 2년 전 보다 감소 

· 문화·여가와 나눔

 ※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은 꾸준히 조성되고 있음

 ※ 여가활동으로 현재는 'TV시청'을 많이 하지만, 향후에는 '여행'을 하고 싶어함

 ※ 2014년 하루 중 여가활동시간은 4시간 28분(18.6%)을 사용했고, 5년 전보다 감소

 ※ 여가활동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26.0%에 불과

 ※ 나눔활동(기부, 자원봉사)은 현재도, 향후 의향도 참여자가 계속 감소

· 기타

 ※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여자가 1년이 더 길고,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자가 0.2년 더 길개 나타남

 ※ 2014년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4.7배, 주택마련 평균 소요연수는 약 7년

 ※ 2014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4.24TOE, 전력소비량은 9,305kWh

 ※ 형법범 주요범죄 중「성폭력」,「폭행·상해」는 증가하고,「강도」,「절도」는 감소

[comment]

- 삼성경제연구소는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2013.8)에서 직장인의 행복 증진방안으로 건강한 마음의 기반 (긍정성 높이기), 활력 유지하기 (에너지 충전), 일에 생명 불어넣기 (의미 창조), 성장의 디딤돌 (강점 개발), 행복 전염의 출발점 (감성리더)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 (사회적 관계)의 6가지를 제안

· 직장인의 행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 감성 (Positive Affect), 업무 의미감, 조직/상사 지원, 부정 감성 (Negative Affest), 동료 지원, 에너지 순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요인 중에서는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생활에서의 관계도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이론을 입증한 결과임 

- 박성민 성균관교수 등은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2014)에서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등에서 저소득층 보다 일반 가구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

·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수준 등에서 일반 가구 구성원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우울감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의 우울감 수준이 일반 가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

 ※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 3가지 차원의 삶의 질 수준 모두 일반 가구 구성원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보다 높은 것을 확인

·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연도별, 집단별로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물리적 환경의 경우 물리적 삶의 질과 총체적 삶의 질에서 3개년도 모두에 걸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물리적 환경 중에서는 생활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주거상태는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심리자본의 경우

 ※ 2006년, 2009년, 2012년 결과를 종합할 때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정책적 함의

 ※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일과 삶 균형(WLB)” 정책이 기존에는 사회적 약자로 이해되었던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남성을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성별 맞춤형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저소득층보다 일반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점이 확인된바, 현재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삶의 질’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위상‘ (2014.2.6)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DP 규모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3위,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발돋움했으나,‘삶의 질(Quality of Life)’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소득 편차 축소, 고용률 제고,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삶의 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거치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용환경이 악화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외형적인 고용지표는 2009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나, 자영업과 불완전고용이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상황

 ※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배율은 5.54(2012년)로 나타나 OECD 평균인 4.87(2011년)에 비해 계층간 소득격차가큰 편

- 현대경영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산 층 삶의 질 변화’(2015.2.11)에서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부문(소득과 고용)과 지출 부문(주거, 교육, 여가, 건강)의 6가지 항목을 계층별로 비교·분석

· 소득 항목

 ※ 중산층의 총소득증가율은 1990~2013년 기간 연평균 7.0%로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율도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 항목

 ※ 가구주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중산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9.9%에서 8.5%로 하락하였으며, 여성고용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맞벌이 가구 비율도 15.1%에서 37.9%로 2배 이상 높아져 전반적인 고용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지출 항목

 ※ 중산층의 삶은 주거, 교육, 여가 측면에서 악화되고, 건강 측면에서는 개선

· 주거 항목

 ※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은 1990년~2013년 기간 연평균 11.8% 상승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남

· 교육 항목

 ※ 소비지출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에 13.4%에서 20.9%로 저소득층(20.2%)과 고소득층(19.3%)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감율도 7.5%p로 교육비 지출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났음

· 여가 항목

 ※ 중산층의 소비지출대비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1990년~2013년 기간 5.9%에서 5.3%로 0.6%p 하락함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

· 건강 항목

 ※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 6.5%에서 6.4%로 0.1%p 하락한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중산층에 대한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가구의 전월세 자금대출 여건을 개선

  ⇒ 특히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소득 과세 및 월세시장 투명화 대책을 지속 추진

 ※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중산층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주어야 함 

  ⇒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야 함

  ⇒ 학교 교육의 난이도 및 교육 분량,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직업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기부 단체에 대한 세금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등록금 결제 방식을 다양화

 ※ 여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오락 문화 서비스 상품을 개발·제공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함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주중 ‘저녁이 있는 삶’ 또는 ‘가정의 날’을 선정하여 조기퇴근 등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중산층의 여가 활용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연극, 음악, 전시회 등 양질의 오락·문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영 캠핑장이나 레저시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KISTEP이 바라본 우리사회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줄 10대 미래유망기술’ (2016.3.18)에서 우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 향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최근 동반성장, 삶의 질 향상, 사회시스템 개선 등 이른 바 ʻ사회의 질ʼ 향상에 대한 인식 확산과 맞물려 과학기술이 우리사회에 보다 보편적인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삶의 만족과 사회자본은 서로 선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 해결이 가능

 ※ 한국사회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신뢰 향상을 추구하는 미래유망기술을 통해 선순환 관계 촉진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등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2대 전략 이슈 중 하나로 ʻ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ʼ을 제시(ʼ15)

 ※대한민국이 미래50년을 위해 준비해야할 3대 이슈에 ʻ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의 질제고ʼ을 제시하고, 하위 이슈에 ʻ사회적 신뢰 형성ʼ을 언급(ʼ16, KISTEP) 

· 2016년에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 향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국제적으로 상대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미디어 데이터와 문헌연구가 종합 분석된 형태로 세부이슈 및 수요가 분석됨으로써 한국사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살펴 봄

 ※ 과학기술적 대응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6개 분야의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 향상을 지향

 ※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정책은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중심과 수월성 중심에서 탈피 필요 

[요약]

- 통계청에서는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

· 인구·가구와 가족

 ※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할 것이며, 2040년에 중위연령은 52.6세가 될 전망임

 ※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인구 연령구조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임

 ※ 1인 가구는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 추세

 ※  출산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짐

 ※ 결혼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이혼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증가

· 교육

 ※ 2015년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모두 감소

 ※ 고등학교 졸업 후 당해년도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70.8% 수준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

 ※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최근 3년간 남녀 고용률 격차는 좁혀지고 있음

 ※ 여성 취업자 중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남자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음

 ※ 2009년 이후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임금은 증가하는 모습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 간 임금 격차 폭은 더 커짐

· 소득과 소비

 ※ 201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28,180달러

 ※ 가구 소득은 모든 연령대에 근로소득이 가장 많고,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많이 차지

 ※ 2015년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는 한 달에 437만3천원을 벌고 그 중 58.6%인 256만3천원을 소비로 지출함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 절반(48.1%)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 하는 사람' 모두 2년 전 보다 감소 

· 문화·여가와 나눔

 ※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은 꾸준히 조성되고 있음

 ※ 여가활동으로 현재는 'TV시청'을 많이 하지만, 향후에는 '여행'을 하고 싶어함

 ※ 2014년 하루 중 여가활동시간은 4시간 28분(18.6%)을 사용했고, 5년 전보다 감소

 ※ 여가활동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26.0%에 불과

 ※ 나눔활동(기부, 자원봉사)은 현재도, 향후 의향도 참여자가 계속 감소

· 기타

 ※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여자가 1년이 더 길고,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자가 0.2년 더 길개 나타남

 ※ 2014년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4.7배, 주택마련 평균 소요연수는 약 7년

 ※ 2014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4.24TOE, 전력소비량은 9,305kWh

 ※ 형법범 주요범죄 중「성폭력」,「폭행·상해」는 증가하고,「강도」,「절도」는 감소

[comment]

- 삼성경제연구소는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2013.8)에서 직장인의 행복 증진방안으로 건강한 마음의 기반 (긍정성 높이기), 활력 유지하기 (에너지 충전), 일에 생명 불어넣기 (의미 창조), 성장의 디딤돌 (강점 개발), 행복 전염의 출발점 (감성리더)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 (사회적 관계)의 6가지를 제안

· 직장인의 행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 감성 (Positive Affect), 업무 의미감, 조직/상사 지원, 부정 감성 (Negative Affest), 동료 지원, 에너지 순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요인 중에서는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생활에서의 관계도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이론을 입증한 결과임 

- 박성민 성균관교수 등은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2014)에서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등에서 저소득층 보다 일반 가구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

·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수준 등에서 일반 가구 구성원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우울감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의 우울감 수준이 일반 가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

 ※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 3가지 차원의 삶의 질 수준 모두 일반 가구 구성원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보다 높은 것을 확인

·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연도별, 집단별로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물리적 환경의 경우 물리적 삶의 질과 총체적 삶의 질에서 3개년도 모두에 걸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물리적 환경 중에서는 생활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주거상태는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심리자본의 경우

 ※ 2006년, 2009년, 2012년 결과를 종합할 때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정책적 함의

 ※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일과 삶 균형(WLB)” 정책이 기존에는 사회적 약자로 이해되었던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남성을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성별 맞춤형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저소득층보다 일반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점이 확인된바, 현재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삶의 질’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위상‘ (2014.2.6)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DP 규모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3위,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발돋움했으나,‘삶의 질(Quality of Life)’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소득 편차 축소, 고용률 제고,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삶의 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거치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용환경이 악화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외형적인 고용지표는 2009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나, 자영업과 불완전고용이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상황

 ※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배율은 5.54(2012년)로 나타나 OECD 평균인 4.87(2011년)에 비해 계층간 소득격차가큰 편

- 현대경영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산 층 삶의 질 변화’(2015.2.11)에서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부문(소득과 고용)과 지출 부문(주거, 교육, 여가, 건강)의 6가지 항목을 계층별로 비교·분석

· 소득 항목

 ※ 중산층의 총소득증가율은 1990~2013년 기간 연평균 7.0%로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율도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 항목

 ※ 가구주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중산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9.9%에서 8.5%로 하락하였으며, 여성고용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맞벌이 가구 비율도 15.1%에서 37.9%로 2배 이상 높아져 전반적인 고용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지출 항목

 ※ 중산층의 삶은 주거, 교육, 여가 측면에서 악화되고, 건강 측면에서는 개선

· 주거 항목

 ※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은 1990년~2013년 기간 연평균 11.8% 상승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남

· 교육 항목

 ※ 소비지출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에 13.4%에서 20.9%로 저소득층(20.2%)과 고소득층(19.3%)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감율도 7.5%p로 교육비 지출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났음

· 여가 항목

 ※ 중산층의 소비지출대비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1990년~2013년 기간 5.9%에서 5.3%로 0.6%p 하락함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

· 건강 항목

 ※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 6.5%에서 6.4%로 0.1%p 하락한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중산층에 대한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가구의 전월세 자금대출 여건을 개선

  ⇒ 특히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소득 과세 및 월세시장 투명화 대책을 지속 추진

 ※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중산층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주어야 함 

  ⇒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야 함

  ⇒ 학교 교육의 난이도 및 교육 분량,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직업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기부 단체에 대한 세금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등록금 결제 방식을 다양화

 ※ 여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오락 문화 서비스 상품을 개발·제공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함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주중 ‘저녁이 있는 삶’ 또는 ‘가정의 날’을 선정하여 조기퇴근 등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중산층의 여가 활용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연극, 음악, 전시회 등 양질의 오락·문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영 캠핑장이나 레저시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KISTEP이 바라본 우리사회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줄 10대 미래유망기술’ (2016.3.18)에서 우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 향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최근 동반성장, 삶의 질 향상, 사회시스템 개선 등 이른 바 ʻ사회의 질ʼ 향상에 대한 인식 확산과 맞물려 과학기술이 우리사회에 보다 보편적인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삶의 만족과 사회자본은 서로 선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 해결이 가능

 ※ 한국사회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신뢰 향상을 추구하는 미래유망기술을 통해 선순환 관계 촉진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등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2대 전략 이슈 중 하나로 ʻ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ʼ을 제시(ʼ15)

 ※대한민국이 미래50년을 위해 준비해야할 3대 이슈에 ʻ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의 질제고ʼ을 제시하고, 하위 이슈에 ʻ사회적 신뢰 형성ʼ을 언급(ʼ16, KISTEP) 

· 2016년에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 향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 국제적으로 상대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미디어 데이터와 문헌연구가 종합 분석된 형태로 세부이슈 및 수요가 분석됨으로써 한국사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살펴 봄

 ※ 과학기술적 대응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6개 분야의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 향상을 지향

 ※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정책은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중심과 수월성 중심에서 탈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