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 등)들의 경기침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 

①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의 성격을 띤 남유럽과는 달리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

·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되었는데, 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특히 임금상승의 정도가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

· 핀란드의 수출이 감소한 데에는 2008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했던 노키아의 쇠퇴 등 전자통신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

· 임금상승 및 통신장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은 탈제조업화와 같은 핀란드 경제의 구조변화와 병행하여 발생하였는데, 2000~14년 기간 중 핀란드는 OECD 회원국 중 탈제조업화 현상을 가장 심하게 겪었음

· 공급측 요인과 함께 2014년 이후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제재도 핀란드 수출산업에 불리하게 작용

② 핀란드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

· 핀란드 정부는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병행하여 사회복지 및 노동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 핀란드 내 노사정 대화의 전통은 구조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

③ 구조개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핀란드 경제는 2016~17년 중 불가피한 저성장 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남유럽식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은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④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가격경쟁력 측면과 비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음

· [가격경쟁력] 핀란드 정부는 2015년 6월 22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금 개혁안을 발표

 ※ 임금개혁안은 ① 일회성 인건비 삭감 ② 향후 수년간 임금상승 억제 ③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2019년까지 전체 임금의 5% 삭감을 목표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추가적 임금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5% 연장하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제안

  ⇒ 정부의 개혁안이 성공할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노사대표(social partners)간의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차휴가기간 축소 △공휴일의 무급연휴 전환 △질병수당 축소 △고용자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비가격경쟁력] 노키아의 하락으로 인한 IT 시장 점유율 감소와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제지 ‧ 목재 산업의 쇠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요구

 ※ [전자 ‧IT 산업]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산업계 내의 구조조정 진행 중

 ※ [제지산업] 신흥시장을 상대로 고품질의 목재 수출 및 목재 부산물을 통한 생물연료에너지 개발 등 환경 친화적 신산업 전략 추진

 ※ [화학산업] 액화천연가스를 통한 친환경선박제조기술 등 선진화된 선박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조선업의 재활성화 추진

 ※ [신성장동력] 산업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comment]

- 김시중 서강대교수는 ‘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2015/2016 겨울)에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그들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아직 미흡하고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구조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대내외 경제 여건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발전 기본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중국의 지도부는 능동적으로 이런 전략 수정을 시도

 ※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 구성의 변화 곧 투자와 수출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소비의 비중이 상승하는 변화가 요구됨. 즉 투자와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가계 소비의 증가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임 

 ※ 공급 측면에서는 요소 투입 증가에 제약이 나타나는 상황 곧 투자의 증가 속도가 하락하고 신규 노동력 공급의 제약과 임금 상승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상승이 요구됨

  ⇒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

  ⇒ 그동안 과도한 투자가 누적되면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하락해 왔는데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투자 재원 배분 특히 임금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성장을 필요로 함

  ⇒ 2009-2010년의 대규모 경기부양의 결과로 형성된 과잉 설비의 문제가 중국 제조업의 지속 성장에 큰 장애요소가 되면서 서비스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각 산업별 고용 비중에 대비한 GDP 비중으로 측정된 3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4년의 경우 48.2/40.6) 2차 산업의 노동생산성(2014년 42.6/29.9)에 비해 약 20% 낮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2차 산업에서 보다 낮은 3차 산업으로 고용이 재배치되는 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수반

 ※ 근년에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들은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등이 대표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에 수출산업으로 떠오른 고속철도 산업, 창업 붐의 중심에 있는 모바일 인터넷산업,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신에너지 산업 등인데, 이들은 모두 임금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들이며, 즉 보다 정교한 분석 없이도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 

-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최근 중국경제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2015.9.6)에서 최근 중국은 세계경기 불황과 인건비 상승, 과잉투자, 동남아시아 · 인도 등 경쟁국 출현 등에 의한 경쟁심화, 과다한 지방정부 부채 등 국내외 문제가 겹친 경기부진 상황이나, 일본기업은 중국의 경제규모와 성장성을 감안하여 계속 중요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 노령화, 고도화, 환경규제 등의 환경 변화를 기회로 보고 있음

·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이라는 새로운 제조업 진흥 정책을 발표 

※ 중국의 인터넷 산업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은 2013년 4.4%에 달해 미국과 독일 등을 추월하고 온라인 산업이 201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중국경제 성장률을 0.3 ~ 1.0% 끌어 올릴 것으로 추정

· 일본 기업들은 현재 중국에서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개혁이 끝나는 2020년까지 년 6%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만달러의 도시인구가 7~8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거의 모든 일본기업들이 중국의 사업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중국의 GDP성장률은 앞으로도 5-6%대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확대, 소비 고도화, 환경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시장진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특히 구매력의 상승과 환경규제의 강화, 도시화로 인해 창출되는 사업기회에 기대가 컸음

 ※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일본기업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1)본사파견 주재원을 축소하고 현지의 고용비중을 높이며 (2)앞으로 3-5년후에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를 추진하고 (3) 높은 부가가치 상품으로 이동함으로서 가격하락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음 

· 일본기업이 인식하는 2020년을 향한 중국시장의 5대 과제​

 ※ 사업기회의 적시 포착

  ⇒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도 크고 변화도 빨라(고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이동 중)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음

 ※ 경쟁 상대와의 차별화

  ⇒ 글로벌 기업간 경쟁심화와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도 증가하고 있어 조사 기업들 중에는 2020년을 대비해 공급과잉과 경쟁심화로 인한 가격하락 압력의 회피 움직임이 있었음

  ⇒ 예를 들어 기술이 없으면 진입이 어려운 의료기기나 개호기기 분야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나 차별화 된 애프터서비스(1년 이내에　고장시 신품으로 교환) 등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음

 ※ 잠재수요의 발굴

  ⇒ 현재 판매중인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 경우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본기업들은 소비자 생활 습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장에 제안하거나, 새롭고 즐거운 분위기의 백화점 연출 등을 통한 잠재수요 발굴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지화 및 리스크 관리

  ⇒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현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경영의 현지화는 경영자 방임과 부정 발생의 리스크가 있어 사업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본사나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실시 등 정기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인식 

- KOTRA는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16.2)에서 위안화 변동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환율 유지, 환 변동 보험 확대 등 환율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중국의 수출입 및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 둔화에 대응하여 투 트랙 전략 모색 및 신규(정책) 수요 맞춤형 전략 강구가 필요성 강조

·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환율 방어 강구

 ※ 적정 수준의 원화 환율 방어 강구

 ※ 환 변동 보험 강화 등 환율 불안정성에 대비

 ※ 환율 변동에 따른 국가 간 생산비용 변동을 감안한 공급망(supply-chain) 조정강구

  ⇒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생산비용 변화를 고려한 생산 및 공급망 재배치

· 수출입 투 트랙 강화 및 신규 및 정책 수요 맞춤 전략 강구

 ※ 가공무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밸류체인(공급망) 조정

 ※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제고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강화,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 중국의 신규 및 정책수요 시장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관련 시장 등) 수출 확대

·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의 방향은 반제품 및 자본재 중심구조에서 부품·부분품 및 소비재 중심구조로의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무역에서 국제분업(밸류체인)과 최종 소비재가 더욱 중요해 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제고와 유통망 구축이 중요해 질 것임

 ※ 업종별 변화의 방향은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비중 감소와 전기전자 및 각종 소비재의 비중 확대인데, 한중 무역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중요

  ⇒ 전기전자 및 소비재 비중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통망 강화와 연관 분야 개발 (전자상거래, ICT 기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등)이 중요

 ※ 가공무역은 앞으로도 한중간 수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것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공무역 방식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다국 간 가공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중국-제3국(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가공생산(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한중 FTA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우리의 대중 진출 경쟁국이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회이므로, 다양한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일본의 超엔저와 중국의 低성장에 따른 한국 철강산업 위기론의 실체와 대응’(2016.2.25)에서 한중일 3국의 제품과 시장 중복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기술 기반의 High-end 경쟁력과 원가 기반의 Low-end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Hybrid 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제시

· 일본의 超엔저와 중국의 低성장으로 동북아 철강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철강 및 철강 수요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철강산업 위기론 대두

 ※ 일본의 超엔저는 높은 수출 경합도를 가진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에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산업별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低성장 전환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로 저가재의 대규모 수출 공세가 지속

·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며 철강 수요산업을 통한 간접적 영향까지 더해져 국내 철강 생태계 약화 예상

 ※ 엔저 지속에도 불구, ’14년까지는 일본 철강재 수출의 급격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6년 이후 일본 밀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 공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철강 경기 침체는 철강 구조조정 안정화 목표시점인 ’18년 이후에나 다소 완화 전망

· 단기적으로 중국의 低성장 영향, 중기적으로 일본의 超엔저 영향으로 인해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생산 축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수요는 ’18년까지 500만 톤(10%) 수준 감소 가능성

 ※ 일본의 超엔저 영향이 지속될 경우 조선의 영향이 가장 크고, 가전/기계 순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건설/자동차/조립금속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의 低성장에 따라 중국향 수출 감소 및 중국산 수입 증가로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가 전망되며, 산업별로는 조립금속, 기계, 가전, 조선, 자동차 순으로 영향이 예상됨

 ※ 단기적으로 중국의 低성장 영향이 크고, 중기적으로는 일본의 超엔저 영향이 국내 철강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추진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구상은 금융 공기업의 단기적 성과 보다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 필요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2016년 자동차산업 동향’(2016.2.29)에서 글로벌 업체들은 환율 리스크 최소화 및 성장 차급 공략 강화를 위해 생산입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자본은 국내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외자기업은 국내공장의 존속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생산성과 효율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기술변화와 경쟁에 따른 일방적 생산협조가 아닌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노동조합이 앞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2016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2015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15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의 특징은 선진시장이 회복세가 나타난 반면 신흥시장의 부진이 크게 나타났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이 선진시장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중심으로 바뀐 가운데 신흥시장의 침체는 결과적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을 결과하고 있음

 ※ 2016년 세계 자동차시장은 지속 성장은 유지 하겠으나 성장률은 2% 대에 그칠 전망

· 유럽 업체들을 중심으로 했던 클린디젤을 통한 발전전망이 무력화됨과 동시에 각국의 디젤차량 억제정책으로 디젤차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친환경차 전략이 강화되어 친환경차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

 ※ CO2 규제 강화를 위해 유럽의 나라별 CO2 연동 세제 도입 확대 및 강화로 PHEV/EV 판매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 자동차의 상용화는 기존의 가솔린·디젤차량(ICE)에서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전기차(EV), 연료전지차(FCEV)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또한 이에 상응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국내 시장 판매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176만 대를 판매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국내시장 판매는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 현대기아차그룹은‘도약 2021 비전’을 통해‘신사옥, 고급차, 친환경차 등 3대 축을 제시

 ※ 한국지엠은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경영 위한 미래 청사진‘GMK 20XX’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투자와 6개의 차세대 글로벌 차량 및 파워트레인을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으나 그 진척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쌍용차는 2014년부터는 중장기 경영목표인 ‘Promise 2016’을 설정하였는데, ‘Promise 2016’은 글로벌 판매 30만대, 매출 6조원 달성 등 총 7가지의 전략과제로 구성

·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의 변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종산업의 결합과 친환경차의 증대는 시간이 문제일 뿐임.이제 노동조합은 자동차산업의 변화추이를 냉정히 확인하되 이를 민주적 생산질서를 만드는 것과 작업장의 건강한 생산체계와 연결시키려는 고민이 진행되어야 함 

[요약]

-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 등)들의 경기침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 

①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의 성격을 띤 남유럽과는 달리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

·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되었는데, 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특히 임금상승의 정도가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

· 핀란드의 수출이 감소한 데에는 2008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했던 노키아의 쇠퇴 등 전자통신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

· 임금상승 및 통신장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은 탈제조업화와 같은 핀란드 경제의 구조변화와 병행하여 발생하였는데, 2000~14년 기간 중 핀란드는 OECD 회원국 중 탈제조업화 현상을 가장 심하게 겪었음

· 공급측 요인과 함께 2014년 이후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제재도 핀란드 수출산업에 불리하게 작용

② 핀란드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

· 핀란드 정부는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병행하여 사회복지 및 노동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 핀란드 내 노사정 대화의 전통은 구조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

③ 구조개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핀란드 경제는 2016~17년 중 불가피한 저성장 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남유럽식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은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④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가격경쟁력 측면과 비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음

· [가격경쟁력] 핀란드 정부는 2015년 6월 22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금 개혁안을 발표

 ※ 임금개혁안은 ① 일회성 인건비 삭감 ② 향후 수년간 임금상승 억제 ③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2019년까지 전체 임금의 5% 삭감을 목표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추가적 임금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5% 연장하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제안

  ⇒ 정부의 개혁안이 성공할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노사대표(social partners)간의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차휴가기간 축소 △공휴일의 무급연휴 전환 △질병수당 축소 △고용자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비가격경쟁력] 노키아의 하락으로 인한 IT 시장 점유율 감소와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제지 ‧ 목재 산업의 쇠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요구

 ※ [전자 ‧IT 산업]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산업계 내의 구조조정 진행 중

 ※ [제지산업] 신흥시장을 상대로 고품질의 목재 수출 및 목재 부산물을 통한 생물연료에너지 개발 등 환경 친화적 신산업 전략 추진

 ※ [화학산업] 액화천연가스를 통한 친환경선박제조기술 등 선진화된 선박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조선업의 재활성화 추진

 ※ [신성장동력] 산업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comment]

- 김시중 서강대교수는 ‘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2015/2016 겨울)에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그들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아직 미흡하고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구조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대내외 경제 여건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발전 기본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중국의 지도부는 능동적으로 이런 전략 수정을 시도

 ※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 구성의 변화 곧 투자와 수출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소비의 비중이 상승하는 변화가 요구됨. 즉 투자와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가계 소비의 증가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임 

 ※ 공급 측면에서는 요소 투입 증가에 제약이 나타나는 상황 곧 투자의 증가 속도가 하락하고 신규 노동력 공급의 제약과 임금 상승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상승이 요구됨

  ⇒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

  ⇒ 그동안 과도한 투자가 누적되면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하락해 왔는데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투자 재원 배분 특히 임금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성장을 필요로 함

  ⇒ 2009-2010년의 대규모 경기부양의 결과로 형성된 과잉 설비의 문제가 중국 제조업의 지속 성장에 큰 장애요소가 되면서 서비스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각 산업별 고용 비중에 대비한 GDP 비중으로 측정된 3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4년의 경우 48.2/40.6) 2차 산업의 노동생산성(2014년 42.6/29.9)에 비해 약 20% 낮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2차 산업에서 보다 낮은 3차 산업으로 고용이 재배치되는 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수반

 ※ 근년에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들은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등이 대표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에 수출산업으로 떠오른 고속철도 산업, 창업 붐의 중심에 있는 모바일 인터넷산업,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신에너지 산업 등인데, 이들은 모두 임금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들이며, 즉 보다 정교한 분석 없이도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 

-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최근 중국경제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2015.9.6)에서 최근 중국은 세계경기 불황과 인건비 상승, 과잉투자, 동남아시아 · 인도 등 경쟁국 출현 등에 의한 경쟁심화, 과다한 지방정부 부채 등 국내외 문제가 겹친 경기부진 상황이나, 일본기업은 중국의 경제규모와 성장성을 감안하여 계속 중요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 노령화, 고도화, 환경규제 등의 환경 변화를 기회로 보고 있음

·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이라는 새로운 제조업 진흥 정책을 발표 

※ 중국의 인터넷 산업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은 2013년 4.4%에 달해 미국과 독일 등을 추월하고 온라인 산업이 201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중국경제 성장률을 0.3 ~ 1.0% 끌어 올릴 것으로 추정

· 일본 기업들은 현재 중국에서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개혁이 끝나는 2020년까지 년 6%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만달러의 도시인구가 7~8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거의 모든 일본기업들이 중국의 사업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중국의 GDP성장률은 앞으로도 5-6%대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확대, 소비 고도화, 환경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시장진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특히 구매력의 상승과 환경규제의 강화, 도시화로 인해 창출되는 사업기회에 기대가 컸음

 ※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일본기업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1)본사파견 주재원을 축소하고 현지의 고용비중을 높이며 (2)앞으로 3-5년후에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를 추진하고 (3) 높은 부가가치 상품으로 이동함으로서 가격하락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음 

· 일본기업이 인식하는 2020년을 향한 중국시장의 5대 과제​

 ※ 사업기회의 적시 포착

  ⇒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도 크고 변화도 빨라(고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이동 중)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음

 ※ 경쟁 상대와의 차별화

  ⇒ 글로벌 기업간 경쟁심화와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도 증가하고 있어 조사 기업들 중에는 2020년을 대비해 공급과잉과 경쟁심화로 인한 가격하락 압력의 회피 움직임이 있었음

  ⇒ 예를 들어 기술이 없으면 진입이 어려운 의료기기나 개호기기 분야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나 차별화 된 애프터서비스(1년 이내에　고장시 신품으로 교환) 등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음

 ※ 잠재수요의 발굴

  ⇒ 현재 판매중인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 경우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본기업들은 소비자 생활 습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장에 제안하거나, 새롭고 즐거운 분위기의 백화점 연출 등을 통한 잠재수요 발굴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지화 및 리스크 관리

  ⇒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현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경영의 현지화는 경영자 방임과 부정 발생의 리스크가 있어 사업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본사나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실시 등 정기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인식 

- KOTRA는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16.2)에서 위안화 변동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환율 유지, 환 변동 보험 확대 등 환율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중국의 수출입 및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 둔화에 대응하여 투 트랙 전략 모색 및 신규(정책) 수요 맞춤형 전략 강구가 필요성 강조

·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환율 방어 강구

 ※ 적정 수준의 원화 환율 방어 강구

 ※ 환 변동 보험 강화 등 환율 불안정성에 대비

 ※ 환율 변동에 따른 국가 간 생산비용 변동을 감안한 공급망(supply-chain) 조정강구

  ⇒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생산비용 변화를 고려한 생산 및 공급망 재배치

· 수출입 투 트랙 강화 및 신규 및 정책 수요 맞춤 전략 강구

 ※ 가공무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밸류체인(공급망) 조정

 ※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제고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강화,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 중국의 신규 및 정책수요 시장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관련 시장 등) 수출 확대

·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의 방향은 반제품 및 자본재 중심구조에서 부품·부분품 및 소비재 중심구조로의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무역에서 국제분업(밸류체인)과 최종 소비재가 더욱 중요해 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제고와 유통망 구축이 중요해 질 것임

 ※ 업종별 변화의 방향은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비중 감소와 전기전자 및 각종 소비재의 비중 확대인데, 한중 무역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중요

  ⇒ 전기전자 및 소비재 비중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통망 강화와 연관 분야 개발 (전자상거래, ICT 기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등)이 중요

 ※ 가공무역은 앞으로도 한중간 수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것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공무역 방식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다국 간 가공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중국-제3국(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가공생산(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한중 FTA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우리의 대중 진출 경쟁국이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회이므로, 다양한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일본의 超엔저와 중국의 低성장에 따른 한국 철강산업 위기론의 실체와 대응’(2016.2.25)에서 한중일 3국의 제품과 시장 중복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기술 기반의 High-end 경쟁력과 원가 기반의 Low-end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Hybrid 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제시

· 일본의 超엔저와 중국의 低성장으로 동북아 철강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철강 및 철강 수요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철강산업 위기론 대두

 ※ 일본의 超엔저는 높은 수출 경합도를 가진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에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산업별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低성장 전환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로 저가재의 대규모 수출 공세가 지속

·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며 철강 수요산업을 통한 간접적 영향까지 더해져 국내 철강 생태계 약화 예상

 ※ 엔저 지속에도 불구, ’14년까지는 일본 철강재 수출의 급격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6년 이후 일본 밀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 공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철강 경기 침체는 철강 구조조정 안정화 목표시점인 ’18년 이후에나 다소 완화 전망

· 단기적으로 중국의 低성장 영향, 중기적으로 일본의 超엔저 영향으로 인해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생산 축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수요는 ’18년까지 500만 톤(10%) 수준 감소 가능성

 ※ 일본의 超엔저 영향이 지속될 경우 조선의 영향이 가장 크고, 가전/기계 순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건설/자동차/조립금속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의 低성장에 따라 중국향 수출 감소 및 중국산 수입 증가로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가 전망되며, 산업별로는 조립금속, 기계, 가전, 조선, 자동차 순으로 영향이 예상됨

 ※ 단기적으로 중국의 低성장 영향이 크고, 중기적으로는 일본의 超엔저 영향이 국내 철강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추진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구상은 금융 공기업의 단기적 성과 보다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 필요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2016년 자동차산업 동향’(2016.2.29)에서 글로벌 업체들은 환율 리스크 최소화 및 성장 차급 공략 강화를 위해 생산입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자본은 국내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외자기업은 국내공장의 존속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생산성과 효율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기술변화와 경쟁에 따른 일방적 생산협조가 아닌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노동조합이 앞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2016년 세계 자동차산업은 2015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15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의 특징은 선진시장이 회복세가 나타난 반면 신흥시장의 부진이 크게 나타났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이 선진시장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중심으로 바뀐 가운데 신흥시장의 침체는 결과적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을 결과하고 있음

 ※ 2016년 세계 자동차시장은 지속 성장은 유지 하겠으나 성장률은 2% 대에 그칠 전망

· 유럽 업체들을 중심으로 했던 클린디젤을 통한 발전전망이 무력화됨과 동시에 각국의 디젤차량 억제정책으로 디젤차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친환경차 전략이 강화되어 친환경차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

 ※ CO2 규제 강화를 위해 유럽의 나라별 CO2 연동 세제 도입 확대 및 강화로 PHEV/EV 판매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 자동차의 상용화는 기존의 가솔린·디젤차량(ICE)에서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전기차(EV), 연료전지차(FCEV)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또한 이에 상응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국내 시장 판매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176만 대를 판매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국내시장 판매는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 현대기아차그룹은‘도약 2021 비전’을 통해‘신사옥, 고급차, 친환경차 등 3대 축을 제시

 ※ 한국지엠은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경영 위한 미래 청사진‘GMK 20XX’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투자와 6개의 차세대 글로벌 차량 및 파워트레인을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으나 그 진척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쌍용차는 2014년부터는 중장기 경영목표인 ‘Promise 2016’을 설정하였는데, ‘Promise 2016’은 글로벌 판매 30만대, 매출 6조원 달성 등 총 7가지의 전략과제로 구성

·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의 변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종산업의 결합과 친환경차의 증대는 시간이 문제일 뿐임.이제 노동조합은 자동차산업의 변화추이를 냉정히 확인하되 이를 민주적 생산질서를 만드는 것과 작업장의 건강한 생산체계와 연결시키려는 고민이 진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