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2015년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16년 2월 20,21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등의 순으로 의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21.3%)’, 30대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28.2%)’, 4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5%)’, 5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7.4%)’, 60대 이상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9.2%)’, ‘공직자 부패 척결(14.2%)’, ‘복지갈등 조정(11.4%)’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여성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9%)’, ‘복지갈등 조정(15.2%)’, ‘공직자 부패척결(14.7%)’ 순으로 응답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공직자 부패척결(28.0%)’, ‘인천·경기는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19.6%)’, 대전·충남·충북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8.4%)’, 광주·전북·전남은 ‘복지갈등 조정(20.2%)’, 부산·울산·경남은 ‘지방경제 활성화(20.0%)’, 대구·경북은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18.6%)’, 강원·제주는 ‘공직자 부패 척결(29.1%)’을 최우선으로 다뤄주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

  ⇒ 매니페스토본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의제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45.6%)’,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14.3%)’, ‘지역 균형발전(11.4%)’ 순으로 선정된 바 있어 대선과는 다르게 외교통상, 국방에 대한 의제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정치권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comment]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경제 관련 공약’ (2016.2.22.)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

· 새누리당은 경제분야 첫 공약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경제 재도약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 관광 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선정

·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정책목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7대 과제를 선정 

 국민의 당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공약 (2.23)

- 자유경제원은 ‘20대 총선 - 속지말자 `정치용어` (2016.1.12.)에서 정치권이 남발하는 정치용어로 '통합’, '중도’, '분열의 언어-’금수저-흙수저, 헬조선, 갑질'을 선정해 이런 용어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 분석하고, 성장과 미래를 이야기 하지 않는 용어, 대한민국 정체성만 흔드는 '분열용어’를 걸러내기 위한 논의 실시

· '통합' 용어 

 ※ 대한민국 정치시장은 본질적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통합’이란 용어가 선거철마다 등장

 ※ '통합’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인식론적 한계는 정부의  소득이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통해 강제로 소득분포를 조정하는 것, 즉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성장의 희생을 치르게 하므로 통합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중도' 용어

 ※ '중도’의 다른 표현인 '제3의 길’과 같이 대립적인 두 패러다임의 장점만 뽑아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려는 시도 역시 명백한 한계를 갖는데, '제 3의 길’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자 하기 때문. 

  ⇒ 모든 정책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동시에 갖기 마련으로, 반대자가 없는 정책은 미덕이 아닌 악덕이며, 같은 맥락에서 좌파가 말하는 '사회 정의’와 시장경제는 상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산과 분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시장경제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없음

 ※ 중도는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며 이념적 일관성의 결핍으로 좌파와 우파의 이념을 체계 없이 섞은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중도’라는 표현 대신 '이념적 혼합주의’, '이념적 기회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임

· '분열‘ 용어

 ※ 대표적인 분열의 언어로는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갑질 등이 있는데, 20대 총선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갈아엎자’가 아니라 '헬조선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통의 변이 되어야 함

 ※ 심리 영역에 더해진 '기약 없는 희망’에 '상대적 빈곤’까지 더해진 프레임을 이겨낼 방법이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처럼 정치용어, 분열용어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상황. 

  ⇒ 하지만 모든 국가는 그 나라 수준에 맞는 학문, 예술, 도덕 그리고 지식인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 독선은 곤란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썩 내키지는 않더라도 참여해야 하는 이유임 

·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섣불리 사용하는 정책수단, 입법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꺼뜨리고 발전을 저해해서는 더 큰 분열만 초래할 뿐임. 강조컨대 우리시대의 통합의 지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방법론은 민간주도의 ‘자발적’ 통합에서 찾아야 함. 그래야만 통합이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함

- 한국노총은 ‘4保전진을 위한 한국노총의 총선정책요구 (4대보장  16대 권리 확보를 위한 100대 요구)’ (2016.2.23. 주요자료-정책연구)에서 한국노총의 총선 정책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답변을 비교 게재 

· 집담회를 통해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공약을 상호 비교했으며, 한국노총의 총선정책요구를 각 정당의 노동정책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

· 한국노총의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동의여부에 따라 연대‧지지 또는 심판 대상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 

- 민주노총은 ‘2016 총선요구안’(2016.3.3.)에서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20대 총선 민주노총 20대 요구(20대 국회 우선입법 20대 과제) ‘대안 2020’을 제기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정의당에 답변 요구

 ※ ▲불법 행정지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여성,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 보장 ▲모든 민중에게 사회안전망과 사회공공성 보장 ▲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실현, 이상 5개 영역 20대 과제로 총선 요구안을 제출

 ※ 총선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고, 요구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의 입장을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밝힐 계획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대 총선 언론개혁 10대 과제’ (2016.2.26.)에서 언론노조 정책실과 산하조직 정책담당자, 미디어정책 전문 연구자들이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내용과, 법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안 과제들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고, 미디어분야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

-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는 ‘한농연 20대 총선 농정공약 기조‘  (2016.2.29.)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마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향상의 4대 핵심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16대 농정공약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0대 총선, 중소기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2016.1.25.)에서 제20대 총선 과제인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제안

· 정책과제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5가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 지역별 과제포함 

[요약]

- 2015년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16년 2월 20,21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등의 순으로 의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21.3%)’, 30대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28.2%)’, 4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5%)’, 50대는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7.4%)’, 60대 이상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9.2%)’, ‘공직자 부패 척결(14.2%)’, ‘복지갈등 조정(11.4%)’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여성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9%)’, ‘복지갈등 조정(15.2%)’, ‘공직자 부패척결(14.7%)’ 순으로 응답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공직자 부패척결(28.0%)’, ‘인천·경기는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19.6%)’, 대전·충남·충북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8.4%)’, 광주·전북·전남은 ‘복지갈등 조정(20.2%)’, 부산·울산·경남은 ‘지방경제 활성화(20.0%)’, 대구·경북은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18.6%)’, 강원·제주는 ‘공직자 부패 척결(29.1%)’을 최우선으로 다뤄주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

  ⇒ 매니페스토본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의제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45.6%)’,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14.3%)’, ‘지역 균형발전(11.4%)’ 순으로 선정된 바 있어 대선과는 다르게 외교통상, 국방에 대한 의제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정치권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comment]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경제 관련 공약’ (2016.2.22.)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

· 새누리당은 경제분야 첫 공약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경제 재도약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 관광 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선정

·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정책목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7대 과제를 선정 

 국민의 당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공약 (2.23)

- 자유경제원은 ‘20대 총선 - 속지말자 `정치용어` (2016.1.12.)에서 정치권이 남발하는 정치용어로 '통합’, '중도’, '분열의 언어-’금수저-흙수저, 헬조선, 갑질'을 선정해 이런 용어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 분석하고, 성장과 미래를 이야기 하지 않는 용어, 대한민국 정체성만 흔드는 '분열용어’를 걸러내기 위한 논의 실시

· '통합' 용어 

 ※ 대한민국 정치시장은 본질적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통합’이란 용어가 선거철마다 등장

 ※ '통합’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인식론적 한계는 정부의  소득이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통해 강제로 소득분포를 조정하는 것, 즉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성장의 희생을 치르게 하므로 통합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중도' 용어

 ※ '중도’의 다른 표현인 '제3의 길’과 같이 대립적인 두 패러다임의 장점만 뽑아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려는 시도 역시 명백한 한계를 갖는데, '제 3의 길’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자 하기 때문. 

  ⇒ 모든 정책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동시에 갖기 마련으로, 반대자가 없는 정책은 미덕이 아닌 악덕이며, 같은 맥락에서 좌파가 말하는 '사회 정의’와 시장경제는 상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산과 분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시장경제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없음

 ※ 중도는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며 이념적 일관성의 결핍으로 좌파와 우파의 이념을 체계 없이 섞은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중도’라는 표현 대신 '이념적 혼합주의’, '이념적 기회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임

· '분열‘ 용어

 ※ 대표적인 분열의 언어로는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갑질 등이 있는데, 20대 총선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갈아엎자’가 아니라 '헬조선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통의 변이 되어야 함

 ※ 심리 영역에 더해진 '기약 없는 희망’에 '상대적 빈곤’까지 더해진 프레임을 이겨낼 방법이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처럼 정치용어, 분열용어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상황. 

  ⇒ 하지만 모든 국가는 그 나라 수준에 맞는 학문, 예술, 도덕 그리고 지식인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 독선은 곤란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썩 내키지는 않더라도 참여해야 하는 이유임 

·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섣불리 사용하는 정책수단, 입법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꺼뜨리고 발전을 저해해서는 더 큰 분열만 초래할 뿐임. 강조컨대 우리시대의 통합의 지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방법론은 민간주도의 ‘자발적’ 통합에서 찾아야 함. 그래야만 통합이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함

- 한국노총은 ‘4保전진을 위한 한국노총의 총선정책요구 (4대보장  16대 권리 확보를 위한 100대 요구)’ (2016.2.23. 주요자료-정책연구)에서 한국노총의 총선 정책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답변을 비교 게재 

· 집담회를 통해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공약을 상호 비교했으며, 한국노총의 총선정책요구를 각 정당의 노동정책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

· 한국노총의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동의여부에 따라 연대‧지지 또는 심판 대상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 

- 민주노총은 ‘2016 총선요구안’(2016.3.3.)에서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20대 총선 민주노총 20대 요구(20대 국회 우선입법 20대 과제) ‘대안 2020’을 제기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정의당에 답변 요구

 ※ ▲불법 행정지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여성,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 보장 ▲모든 민중에게 사회안전망과 사회공공성 보장 ▲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실현, 이상 5개 영역 20대 과제로 총선 요구안을 제출

 ※ 총선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고, 요구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의 입장을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밝힐 계획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대 총선 언론개혁 10대 과제’ (2016.2.26.)에서 언론노조 정책실과 산하조직 정책담당자, 미디어정책 전문 연구자들이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내용과, 법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안 과제들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고, 미디어분야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

-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는 ‘한농연 20대 총선 농정공약 기조‘  (2016.2.29.)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마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향상의 4대 핵심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16대 농정공약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0대 총선, 중소기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2016.1.25.)에서 제20대 총선 과제인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제안

· 정책과제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5가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 지역별 과제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