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전망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역시 50.5%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강한 성장세는 리밸런싱 작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

· 그러나, 2016년 초 다시 불거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위안화 절하 움직임은 투자 심리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동안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기업과 가계의 달러화 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동시에 자본 유출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한 혼란에 휩싸여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금융시장 개방 관련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외환시장의 패닉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위안화 환율을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평가

 ※ 동시에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자본 유출을 근절하며, 당면한 구조개혁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표명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시장 불안과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고조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2016-17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6.2% 및 5.8%로 일단 유지

 ※ 그러나, 원자재 가격 약세, 투자 수요 위축 및 좀비 기업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2016년과 2017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7% 및 2.0%로 하향 조정

· 중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은 당분간 친성장 기조를 견지할 전망

 ※ 통화정책의 경우, 중국인민은행 (PBoC)이 2016년 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네 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적완화와 같은 형태의 다른 비전통적 통화확대 조치도 펴나갈 것으로 전망

·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도 예상되며, 이는 중국의 재정 적자폭이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2.3%로 추산되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2016년 -4.0, 2017년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NY/USD 환율은 올해와 내년 말 6.95 및 7.10에 이르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comment]
- Goldman Sachs회사는 ‘Walled In: China’s Great Dilemma‘ (2016.1.15., 산업연구원 번역)에서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데, 6.5%를 향후 5년간 중국 경제가 달성해야 하는 최소 성장률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밸런싱, 구조개혁 및 레버리징 축소와 같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5% 이상의 고성장과 동시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으로 전망

· 중국 경제 현황

 ※ 중국 경제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조정을 회피해야 하는 동시에, 소비 시장 위주로의 경제 구조 리밸런싱과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와 직면
 ※ 구조개혁이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음. 반대로 구조개혁이 너무 더디거나 아예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사태와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까지도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노동력 감소를 비롯한 부정적인 인구동태 변화, 여전히 전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인적자본 요소, 아직도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 등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 모순 역시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원인임
 ※ 중국의 지도자들은 3중 전회를 통해 표방된 구조개혁 어젠다가 보다 과감하고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별개의 것임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중국과 같이 거대 인구와 막대한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에서 지방 정부들과 민간 부문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상당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 시행 과정에서 치러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 2016년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세 둔화를 점치는 배경에는 설비투자 감소, 수출 부진 및 가계소비 둔화가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임. 반면, 주요 경기부양 카드로 활용될 인프라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전망
 ※ 2010-11년 30-40%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던 부동산 투자는 2015년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은 2017년까지 이어질 전망임

 ※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가계소비가 현재 예상하는 6.4%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 제조업에 비해 더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내 최대 고용 주체인 국유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용 악화가 초래하는 가계소비 둔화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16년 중국의 GDP 증가율이 5% 이하로 추락하는, 이른바 경착륙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의 확고한 경착륙 회피 의지와 타이트한 자본 통제 및 막대한 외환보유고, 매우 높은 저축률,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제한적인 대외 채무 부담, 경상수지 흑자 및 FDI 유입 지속 등이 그 근거임

· 2016-20년 중국 경제 전망

 ※ 중국은 부채비율이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촉발되는 신용 위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통화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가 혹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인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 

 ※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최근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잠시 늦추면서 투자 및 부채 증가를 통해 향후 2-3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후의 성장 모멘텀 둔화는 용인하려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가 최소 성장률 목표 6.5%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구조개혁과 레버리징 축소에 전념할 경우,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본 유출 압력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 DBS은행은 ‘China Autos: Healthy Moderation’ (2016.2.1., 산업연구원 번역)에서 2016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7.5% 내외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배기량 1.6 리터 이하의 경차가 견인하는 승용차 시장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상용차 시장의 경우 거시경제 여건 위축에 따른 판매 실적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자동차 시장 전망

 ※ 2015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음. 2014년 대비 승용차 판매 신장률이 7.2%를 나타내면서, 당초 기대치인 5%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용차 판매 실적도 8.8% 하락하는데 그침

 ※ 2015년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비교적 긍정적인 판매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2015년 10월부터 본격 발효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2015년 4분기 배기량 1.6 리터 이하 경차 판매가 2014년 대비 21% 급증한 것으로 집계

 ※ 2016년의 경우, 위안화 절하,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 주식시장 약세,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중국 자동차 시장을 압박할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는 반면, 경차 세제 인하와 pent-up demand 발현 등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2016년 중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는 2015년 보다 7.5% 늘어난 2,640만 대에 달할 전망. 세제 인하 효과에 힘입은 배기량 1.6 리터 이하 경차 판매가 2015년 대비 13.0% 증가하면서, 전체 승용차 판매 신장률이 9.6%에 이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트럭 수요 위축으로 인해, 2016년 중국의 연간 상용차 판매량은 2015년 대비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이는 2015년 (-8.8%)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나는 상용차 판매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임

 ※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저품질 인식, 이머징 경제권의 성장세 둔화, 5%에 불과한 수입 자동차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중국의 자동차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주식·외환시장 급등락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16.1.11.)에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주식·외환시장 급변동에 좌우되기보다는 중국이 제조업과 IT의 결합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기술격차를 좁혀오는 상황을 중시하여 수출제품의 첨단화·고급화, 전자상거래 유통망 구축, 지방정부와의 산업협력 강화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거시경제 상황 점검

 ※ 2015년 중국경제는 제조업과 부동산투자가 부진한데다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6.9% 성장에 그친 것으로 보이나, 소비와 서비스업이 견조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 

 ※ 경제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예상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소비주도형 성장 전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고도화, 서비스업 진흥 등 구조조정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가급락 원인과 전망

 ※ 최근의 주가폭락은 2015년 8월 이래 주가가 추세선 이하로 폭락하자 4분기에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급반등했던 주가의 조정(re-pricing) 과정이며, 개인투자자들의 과민반응과 적정주가 예측 곤란에 따른 비이성적인 투매가 원인인 것으로 평가 

 ※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위안화 절하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증시정책과 시장 변화, 개인투자자 위주의 중국증시 특성상 서킷브레이커 폭(5~7%) 협소 등도 주가급락 요인으로 작용

· 위안화 동향과 전망

 ※ 위안화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위안화의 IMF SDR 편입과 위안화환율 시장화 가속, 미달러화 가치 상승 등에 비추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절하압력 지속 전망(중국 전문가들 연내 3~7% 절하 예상)
 
· 주식·외환시장 급등락의 한국 영향 및 대응

 ※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동조화 정도가 작아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으나,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 파급 불가피 

 ※ 위안화 절하의 국내수출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대중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컴퓨터부품 등의 경우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휴대폰·가전·기계류 등 중국과의 수출 경합품목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6년 中 정부 부처별 주요 정책으로 보는 업종별 전망’ (2016.2.12.)에서 중국의 산업별 발전 방향은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 ‘기술 및 관리의 선진화’에 맞춰져 있으며,  환경부, 건설부, 공업정보화부, 에너지국 등 발전계획 발표 내용 소개

· 환경부: 대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설비, 관리시스템 도입

 ※ 2015년 개정된 신《대기오염방지법》(大□汚染防治法)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예방 및 피해 절감을 목표로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 신《대기오염방지법》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모니터링에 힘을 실어준 의미가 있음

 ※ 환경세 제정: 2015년 6월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안）》(中華人民共和國□境保護稅法（征求意見稿）)에서 환경세 제정을 촉진함

 ※ 2015년 11월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발개위(國家發改委),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석탄보일러절약환경보호종합촉진과정조치방안》(燃煤鍋爐節能□保綜合提升工程實施方案)을 발표, 화력발전공업이 배출표준을 계속 초과해 중국 정부부처가 최초로 기타 석탄공업보일러에 대해 환경보호 조치를 제시함

· 주택건설부: 친환경적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 생태 개선

 ※ 2015년 6월 30일 국무원은 《도시·농촌 판자촌, 도시·농촌 노후주택 개조 및 기반시설 건설 추진 사업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做好城鎭棚戶區和城鄕危房改造及配套基□設施建設有關工作的意見)을 발표, 대중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힘

· 공신부(공업정보화부)

 ※ 2015년 발개위를 포함해 공신부, 통신부, 농업부, 상무부, 위계위(衛計委), 여유국(旅游局), 국가에너지국(能源局) 등 8개 부처에서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함. 전국의 20여 성급(省級) 지방정부와 인터넷 업체가 이미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도시건설,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등의 방면에서 협력함

 ※ 2015년 5월 국무원이 정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전략에서 신형센서, 지능통제시스템, 산업로봇, 자동화 산업설비 등을 대표적인 가진 스마트제조 산업으로 밝힘
 
· 국가에너지관리국

 ※ 국무원의 정책에 따르면: ① 비화석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청정에너지 추진, ②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발전 확대. ③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의 소비 비중을 각각 15%, 10%, 62% 이내로 조정해야 함.
  ⇒ 2013년 중국 에너지소비구조: 비화석에너지 비중 9.8%, 천연가스 비중 5.8%, 석탄 비중 66%, 원유비중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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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스핌 (2015.12.17. 기사)

- 교보증권은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와 산업부채 현황’ (2016.2.15.)에서 중국 매크로 레버리지의 급격한 상승으로 ‘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현재 중국에서 발생될지 우려가 되나, 중국은 금리하락, 주택시장 버블강도 낮고, 은행권 예대율이 낮으며, 안정적 유동성 관리로 ‘08년 미국보다는 관리 및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예견

· 2014년 기준 중국의 가계, 기업, 국가 부채는 각각 23.1조 위안, 102.2조 위안, 26.2조 위안. 중국의 명목GDP는 63.6조 위안으로 가계, 기업, 국가 부채는 명목GDP 대비 각각 6.4%, 160.6%, 41.1%를 차지

 ※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7년 155.9%에서 2014년 기준 238.2%로 급속히 상승

  ⇒ 매크로 레버리지는 총부채(가계+기업+국가)를 명목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적인 부채 비율을 의미

 ※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7년 27.4조 위안에서 2014년 102.2조 위안으로 2.7배 가량 증가. 중국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08년 100%를 넘어, 2014년 160.6%로 상승

  ⇒ 동기간 중국 가계 및 국가 부채 비율이 각각 40%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

 ※ 중국과 미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를 비교할 때, 1)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가 미국의 매크로 레버지리를 상회, 2) 2009년 이후 중국 매크로 레버리지의 급속한 상승,

3) 매크로 레버리지가 200%를 상회한 이후 실물경제 성장의 급속한 하락 등 세 가지 점이 우려

· 중국의 과잉부채 및 과잉유동성에 대한 경고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인민은행 등 통화당국은 2010~2011년 지급준비율 및 예대금리 인상을 포함한 제도권 대출규제, 2012~2013년 그림자금융 규제 등 순차적인 금융규제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총대출 및 그림자금융 증가율은 각각 15.0%, 2.5%로 안정되어 있음

· 중국 산업부분의 총부채/총자본 비율은 2001년 141.2%에서 2004년 144.7%, 2008년 143.4%까지 상승했지만 2015년 128.2%로 하락.

 ※ 중국은 산업부분의 과잉부채를 의식해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 전산업 매출 순이익률은 2.9%로 높은 편. 다만 부채증가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은 190.8%로 하락 

 ※ 제조업, 섬유, 내수 업종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낮으며, 역시 부채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구조가 내수 위주로 탈바꿈 되면서 이들 업종의 재무구조는 확연히 개선
 



- 한양금융투자는 ‘중국 외환보유액 급감, 하한선과 부작용에 대한 판단’ (2016.2.16.)에서 2016년 중국 민간의 대외 투자금액 감소(채권/부동산/ODI)와 일부 해외소비 위축, 자본시장 개방정책의 대외 신뢰도 약화 등이 불가피해 보이며, 본토 주식시장의 유동성 효과 감소와 변동성 확대, 일부 한계기업의 디폴트 위험 증가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중국 외환보유액, 왜 급감하고 있는가?

 ※ 거시적으로 펀더멘털과 환율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대내외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①단기 핫머니성 자금 회수(홍콩경유자금), ②역내 기업의 해외부채 상환, ③역내 개인과 기업의 환전 증가와 무역대금 결제 지연, ④역내외 환율시장 개입으로 인한 기회비용, ⑤정부와 법인의 해외투자(ODI)증가와 FDI감소가 원인

 ※ 홍콩을 경유한 역외 투자자금의 회수와 역내 기업의 해외부채 상환(①번과 ②번)규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이며,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는 비거주자의 자본유출 외에도 거주자의 기존 달러표시 부채의 청산 등 내부요인도 크게 작용했음

·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판단과 향후 예상 경로

 ※ IMF가 제시한 4가지 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추정하면,
  ①고정환율제=단기외채*30%+기타외채*15%+M2*10%+수출총액*10%=27,546억달러
  ②변동환율제=단기외채*30%+기타외채*10%+M2*5%+수출총액*5%=15,435억달러

※ 최근 10년간 위안화 국제화의 첨병 역할을 하며 큰 수혜를 입었던 홍콩 금융시장은 2016년에는 자본유출의 창구 역할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본통제로 인해 마찰음과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음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역시 50.5%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강한 성장세는 리밸런싱 작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

· 그러나, 2016년 초 다시 불거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위안화 절하 움직임은 투자 심리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동안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기업과 가계의 달러화 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동시에 자본 유출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한 혼란에 휩싸여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금융시장 개방 관련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외환시장의 패닉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위안화 환율을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평가

 ※ 동시에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자본 유출을 근절하며, 당면한 구조개혁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표명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시장 불안과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고조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2016-17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6.2% 및 5.8%로 일단 유지

 ※ 그러나, 원자재 가격 약세, 투자 수요 위축 및 좀비 기업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2016년과 2017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7% 및 2.0%로 하향 조정

· 중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은 당분간 친성장 기조를 견지할 전망

 ※ 통화정책의 경우, 중국인민은행 (PBoC)이 2016년 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네 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적완화와 같은 형태의 다른 비전통적 통화확대 조치도 펴나갈 것으로 전망

·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도 예상되며, 이는 중국의 재정 적자폭이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2.3%로 추산되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2016년 -4.0, 2017년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NY/USD 환율은 올해와 내년 말 6.95 및 7.10에 이르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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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man Sachs회사는 ‘Walled In: China’s Great Dilemma‘ (2016.1.15., 산업연구원 번역)에서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데, 6.5%를 향후 5년간 중국 경제가 달성해야 하는 최소 성장률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밸런싱, 구조개혁 및 레버리징 축소와 같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5% 이상의 고성장과 동시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으로 전망

· 중국 경제 현황

 ※ 중국 경제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조정을 회피해야 하는 동시에, 소비 시장 위주로의 경제 구조 리밸런싱과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와 직면
 ※ 구조개혁이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음. 반대로 구조개혁이 너무 더디거나 아예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사태와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까지도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노동력 감소를 비롯한 부정적인 인구동태 변화, 여전히 전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인적자본 요소, 아직도 취약한 비즈니스 환경 등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 모순 역시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원인임
 ※ 중국의 지도자들은 3중 전회를 통해 표방된 구조개혁 어젠다가 보다 과감하고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별개의 것임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중국과 같이 거대 인구와 막대한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에서 지방 정부들과 민간 부문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상당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 시행 과정에서 치러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 2016년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세 둔화를 점치는 배경에는 설비투자 감소, 수출 부진 및 가계소비 둔화가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임. 반면, 주요 경기부양 카드로 활용될 인프라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전망
 ※ 2010-11년 30-40%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던 부동산 투자는 2015년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은 2017년까지 이어질 전망임

 ※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가계소비가 현재 예상하는 6.4%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 제조업에 비해 더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내 최대 고용 주체인 국유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용 악화가 초래하는 가계소비 둔화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16년 중국의 GDP 증가율이 5% 이하로 추락하는, 이른바 경착륙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의 확고한 경착륙 회피 의지와 타이트한 자본 통제 및 막대한 외환보유고, 매우 높은 저축률,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제한적인 대외 채무 부담, 경상수지 흑자 및 FDI 유입 지속 등이 그 근거임

· 2016-20년 중국 경제 전망

 ※ 중국은 부채비율이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촉발되는 신용 위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통화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가 혹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인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 

 ※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최근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잠시 늦추면서 투자 및 부채 증가를 통해 향후 2-3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후의 성장 모멘텀 둔화는 용인하려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가 최소 성장률 목표 6.5%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구조개혁과 레버리징 축소에 전념할 경우,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본 유출 압력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 DBS은행은 ‘China Autos: Healthy Moderation’ (2016.2.1., 산업연구원 번역)에서 2016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7.5% 내외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배기량 1.6 리터 이하의 경차가 견인하는 승용차 시장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상용차 시장의 경우 거시경제 여건 위축에 따른 판매 실적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자동차 시장 전망

 ※ 2015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음. 2014년 대비 승용차 판매 신장률이 7.2%를 나타내면서, 당초 기대치인 5%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용차 판매 실적도 8.8% 하락하는데 그침

 ※ 2015년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비교적 긍정적인 판매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2015년 10월부터 본격 발효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2015년 4분기 배기량 1.6 리터 이하 경차 판매가 2014년 대비 21% 급증한 것으로 집계

 ※ 2016년의 경우, 위안화 절하,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 주식시장 약세,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중국 자동차 시장을 압박할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는 반면, 경차 세제 인하와 pent-up demand 발현 등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2016년 중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는 2015년 보다 7.5% 늘어난 2,640만 대에 달할 전망. 세제 인하 효과에 힘입은 배기량 1.6 리터 이하 경차 판매가 2015년 대비 13.0% 증가하면서, 전체 승용차 판매 신장률이 9.6%에 이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트럭 수요 위축으로 인해, 2016년 중국의 연간 상용차 판매량은 2015년 대비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이는 2015년 (-8.8%)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나는 상용차 판매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임

 ※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저품질 인식, 이머징 경제권의 성장세 둔화, 5%에 불과한 수입 자동차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중국의 자동차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주식·외환시장 급등락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16.1.11.)에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주식·외환시장 급변동에 좌우되기보다는 중국이 제조업과 IT의 결합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기술격차를 좁혀오는 상황을 중시하여 수출제품의 첨단화·고급화, 전자상거래 유통망 구축, 지방정부와의 산업협력 강화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거시경제 상황 점검

 ※ 2015년 중국경제는 제조업과 부동산투자가 부진한데다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6.9% 성장에 그친 것으로 보이나, 소비와 서비스업이 견조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 

 ※ 경제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예상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소비주도형 성장 전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고도화, 서비스업 진흥 등 구조조정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가급락 원인과 전망

 ※ 최근의 주가폭락은 2015년 8월 이래 주가가 추세선 이하로 폭락하자 4분기에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급반등했던 주가의 조정(re-pricing) 과정이며, 개인투자자들의 과민반응과 적정주가 예측 곤란에 따른 비이성적인 투매가 원인인 것으로 평가 

 ※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위안화 절하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증시정책과 시장 변화, 개인투자자 위주의 중국증시 특성상 서킷브레이커 폭(5~7%) 협소 등도 주가급락 요인으로 작용

· 위안화 동향과 전망

 ※ 위안화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위안화의 IMF SDR 편입과 위안화환율 시장화 가속, 미달러화 가치 상승 등에 비추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절하압력 지속 전망(중국 전문가들 연내 3~7% 절하 예상)
 
· 주식·외환시장 급등락의 한국 영향 및 대응

 ※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동조화 정도가 작아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으나,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 파급 불가피 

 ※ 위안화 절하의 국내수출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대중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컴퓨터부품 등의 경우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휴대폰·가전·기계류 등 중국과의 수출 경합품목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6년 中 정부 부처별 주요 정책으로 보는 업종별 전망’ (2016.2.12.)에서 중국의 산업별 발전 방향은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 ‘기술 및 관리의 선진화’에 맞춰져 있으며,  환경부, 건설부, 공업정보화부, 에너지국 등 발전계획 발표 내용 소개

· 환경부: 대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설비, 관리시스템 도입

 ※ 2015년 개정된 신《대기오염방지법》(大□汚染防治法)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예방 및 피해 절감을 목표로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 신《대기오염방지법》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모니터링에 힘을 실어준 의미가 있음

 ※ 환경세 제정: 2015년 6월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안）》(中華人民共和國□境保護稅法（征求意見稿）)에서 환경세 제정을 촉진함

 ※ 2015년 11월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발개위(國家發改委),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석탄보일러절약환경보호종합촉진과정조치방안》(燃煤鍋爐節能□保綜合提升工程實施方案)을 발표, 화력발전공업이 배출표준을 계속 초과해 중국 정부부처가 최초로 기타 석탄공업보일러에 대해 환경보호 조치를 제시함

· 주택건설부: 친환경적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 생태 개선

 ※ 2015년 6월 30일 국무원은 《도시·농촌 판자촌, 도시·농촌 노후주택 개조 및 기반시설 건설 추진 사업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做好城鎭棚戶區和城鄕危房改造及配套基□設施建設有關工作的意見)을 발표, 대중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힘

· 공신부(공업정보화부)

 ※ 2015년 발개위를 포함해 공신부, 통신부, 농업부, 상무부, 위계위(衛計委), 여유국(旅游局), 국가에너지국(能源局) 등 8개 부처에서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함. 전국의 20여 성급(省級) 지방정부와 인터넷 업체가 이미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도시건설,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등의 방면에서 협력함

 ※ 2015년 5월 국무원이 정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전략에서 신형센서, 지능통제시스템, 산업로봇, 자동화 산업설비 등을 대표적인 가진 스마트제조 산업으로 밝힘
 
· 국가에너지관리국

 ※ 국무원의 정책에 따르면: ① 비화석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청정에너지 추진, ②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발전 확대. ③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의 소비 비중을 각각 15%, 10%, 62% 이내로 조정해야 함.
  ⇒ 2013년 중국 에너지소비구조: 비화석에너지 비중 9.8%, 천연가스 비중 5.8%, 석탄 비중 66%, 원유비중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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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스핌 (2015.12.17. 기사)

- 교보증권은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와 산업부채 현황’ (2016.2.15.)에서 중국 매크로 레버리지의 급격한 상승으로 ‘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현재 중국에서 발생될지 우려가 되나, 중국은 금리하락, 주택시장 버블강도 낮고, 은행권 예대율이 낮으며, 안정적 유동성 관리로 ‘08년 미국보다는 관리 및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예견

· 2014년 기준 중국의 가계, 기업, 국가 부채는 각각 23.1조 위안, 102.2조 위안, 26.2조 위안. 중국의 명목GDP는 63.6조 위안으로 가계, 기업, 국가 부채는 명목GDP 대비 각각 6.4%, 160.6%, 41.1%를 차지

 ※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7년 155.9%에서 2014년 기준 238.2%로 급속히 상승

  ⇒ 매크로 레버리지는 총부채(가계+기업+국가)를 명목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적인 부채 비율을 의미

 ※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7년 27.4조 위안에서 2014년 102.2조 위안으로 2.7배 가량 증가. 중국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08년 100%를 넘어, 2014년 160.6%로 상승

  ⇒ 동기간 중국 가계 및 국가 부채 비율이 각각 40%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

 ※ 중국과 미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를 비교할 때, 1) 중국의 매크로 레버리지가 미국의 매크로 레버지리를 상회, 2) 2009년 이후 중국 매크로 레버리지의 급속한 상승,

3) 매크로 레버리지가 200%를 상회한 이후 실물경제 성장의 급속한 하락 등 세 가지 점이 우려

· 중국의 과잉부채 및 과잉유동성에 대한 경고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인민은행 등 통화당국은 2010~2011년 지급준비율 및 예대금리 인상을 포함한 제도권 대출규제, 2012~2013년 그림자금융 규제 등 순차적인 금융규제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총대출 및 그림자금융 증가율은 각각 15.0%, 2.5%로 안정되어 있음

· 중국 산업부분의 총부채/총자본 비율은 2001년 141.2%에서 2004년 144.7%, 2008년 143.4%까지 상승했지만 2015년 128.2%로 하락.

 ※ 중국은 산업부분의 과잉부채를 의식해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기준 중국 전산업 매출 순이익률은 2.9%로 높은 편. 다만 부채증가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은 190.8%로 하락 

 ※ 제조업, 섬유, 내수 업종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낮으며, 역시 부채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구조가 내수 위주로 탈바꿈 되면서 이들 업종의 재무구조는 확연히 개선
 



- 한양금융투자는 ‘중국 외환보유액 급감, 하한선과 부작용에 대한 판단’ (2016.2.16.)에서 2016년 중국 민간의 대외 투자금액 감소(채권/부동산/ODI)와 일부 해외소비 위축, 자본시장 개방정책의 대외 신뢰도 약화 등이 불가피해 보이며, 본토 주식시장의 유동성 효과 감소와 변동성 확대, 일부 한계기업의 디폴트 위험 증가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중국 외환보유액, 왜 급감하고 있는가?

 ※ 거시적으로 펀더멘털과 환율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대내외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①단기 핫머니성 자금 회수(홍콩경유자금), ②역내 기업의 해외부채 상환, ③역내 개인과 기업의 환전 증가와 무역대금 결제 지연, ④역내외 환율시장 개입으로 인한 기회비용, ⑤정부와 법인의 해외투자(ODI)증가와 FDI감소가 원인

 ※ 홍콩을 경유한 역외 투자자금의 회수와 역내 기업의 해외부채 상환(①번과 ②번)규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이며,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는 비거주자의 자본유출 외에도 거주자의 기존 달러표시 부채의 청산 등 내부요인도 크게 작용했음

·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판단과 향후 예상 경로

 ※ IMF가 제시한 4가지 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추정하면,
  ①고정환율제=단기외채*30%+기타외채*15%+M2*10%+수출총액*10%=27,546억달러
  ②변동환율제=단기외채*30%+기타외채*10%+M2*5%+수출총액*5%=15,435억달러

※ 최근 10년간 위안화 국제화의 첨병 역할을 하며 큰 수혜를 입었던 홍콩 금융시장은 2016년에는 자본유출의 창구 역할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본통제로 인해 마찰음과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