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 정책 아름드리

[요약]

-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 분야별 재원배분


·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

[comment]

-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했으나 전면적 경기 부양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지출 증가율 둔화로 정부의 성장 기여는 2015년 보다 약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재정지출 증가율도 2015년 8.1% 대비 0.5%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성장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지출 둔화에도 재정절벽 위험이 있지만 대외 환경에 따라 재정조기 집행 등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4분기 추경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혹은 정부의 원화 약세 등의 외환 정책이 보조를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

 

·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7대 서비스업 활성화(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제조업혁신 3.0, 창업활성화 등의 정책 지원에 지출이 지속될 예정

 

· 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의 부채 악화 요인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평균 100% 수준임을 감안하면 부채 규모는 당분간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 

 
- 자유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한다’ (2015.9.9.)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여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건전성 후퇴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냄


· 다소 확장적이지만 실질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의 수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팽창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 2016년도 복지예산은 123조원인데 전국 1900만 가구 중 상대적으로 빈곤한 1000만 가구에게 연간 123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로서, 이 정도의 돈을 쓰면서 불거지는 부작용(무상급식, 무상보육, 복지 과다수요 유발,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확대는 부정적이라고 지적


·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서 편성되었지만, 적자재정의 상당부분이 복지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는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논리임


  ※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는 복지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경제가 퇴보하게 되었는데, 이번 정부예산안은 거꾸로 복지재정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논리임


· 전년대비 전체예산증가액을 모수로 삼아 전년대비 복지예산증가액을 밝히는 새로운 복지평가지표(전년대비 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포함하는 지표)를 제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5.9.8)에서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할 필요성 주장


·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


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임.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


②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함

 

  ※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음


③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는 사실


  ※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으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④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함


  ※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



- SK증권은 ‘2016 년 예산안 : 경기보다는 중장기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에 방점’ (2015.9.8.) 분석보고서에서 2016 년 정부 총 지출금액은 387 조원으로 2015 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로 성장률로 보면 2013 년 이후 최저치로서, 지출 내역을 살펴봐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성격 보다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성장 동력 유지에 힘을 쏟은 것을 확인함


① 고용확대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 SOC 신규 투자는 감소


  ※ 2016 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은 문화 (+7.5%, 6.6 조원)와 보건복지노동(+6.2%, 122.9 조원). 일자리 확보와 신 성장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 유지

  ※ R&D 분야 전체 지출액은 전년대비 거의 유사한 모습이나,( +0.2%, 18.9 조원) IoT, 드론, 바이오, 기계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


  ※ 반면, SOC (-6.0%, 23.3 조원), 산업 (-2.0%, 16.1 조원) 분야에 대한 지출 축소. 그간 축적된 SOC 누적분을 감안해, 신규 투자 보다 도로 및 철도 시설 개량에 중점


② 단기적 경기 활성화 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둔 2016 년 예산안


  ※ S2016 년 정부 예산안은 단기적인 경기 모멘텀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고 평가. 2015 년 예산 경상 성장률 목표 6.1%였던 반면, 2016 년 경상 성장률 목표 4.2%로 2% 내외 하향 조정

  ※ 다만, 복지 확대 및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지속. 2013 년 예산안 대비 복지 관련 금액 및 예산 내 비중 확대 흐름 지속 (‘13 년 97.1 조, 28.4% → ‘16 년 122.9 조, 31.8%)

- 민주정책연구원은 ‘2016 정부 예산안 평가와 국가재정 건전화 방안’ (2015.9.1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규모와 더불어 증가속도가 OECD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추세 가속화, 통일비용 증가 등과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


①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증세정책


  ※ 우리나라 세입예산 가운데 조세수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증세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MB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로 명목 최고세율이 22%이기 때문에 이를 25%로 정상화하여야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 축소 등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SOC사업의 경우 중앙의 투자에 비례한 지방정부·공기업의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SOC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 활성화 보다는 악화시킬 위험성 존재


②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준칙의 도입


  ※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 재정운용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


  ※ 재정준칙의 도입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며,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화 방안 필요


  ※ 방법론적으로 페이고 제도(Pay-Go)와 같이 지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는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도 적용할 필요


   ⇒ 다만, 페이고 제도의 엄격한 적용은 의원입법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결국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 현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나친 재정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입법 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2015.5.11) 토론회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세출구조조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은 시급한 과제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책임을 감안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 우리나라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 Evaluation Policy(성과평가정책) 필요 범정부적인 성과정보의 생산체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예. 美 오마바 행정부의 GPRA Modernization Act(2010)) 구축이 필요함. 부처마다 성과정보(성과지표+사업평가)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필요. 이 조직은 중앙기구와 외부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시적 모니터링과 현장 피드백 강화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조직의 최상위 의사결정자의 평가에 반영하는 체제여야 함


  ※ 선거 전, 정당별 공약사항에 대한 재정분석 공표 선거 이전, 각 정당의 공약사항들에 대한 재정소요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정당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공표하도록 해야 함


· 복잡한 재정정책, 선거전략에 과다이용하면 정책실패 야기될 수밖에" 세출조정은 선거과정을 통해 새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무리한 선거공약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환경 필요. 특히 저성장 경제국면에서는 세수확보가 어렵고 조세저항도 클 수밖에 없음. 결국 무리한 세출구조조정은 오히려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분야의 경우도 보편적 복지의 보완 및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세출조정과 선거공약의 수정도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복지경영적 접근을 통해 복지확충 뿐 아니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의료비지출 같은 선별복지 예산은 조세재원으로 지출하되, 국민 대부분이 속한 중산층의 안정적 생활과 노후보장 등은 사회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 공동 대비 하게 해야 함


  ※ 국가재정은 수요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변화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존 관행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2016년 예산안 관련


① “오바마 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발표: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다“ (2015.2.5., Slow News)


· 오바마 정부가 밝힌 다섯 가지 특징


  ※ 첫째, 오픈소스 포맷으로 공개

  ※ 둘째, 읽기 쉬운 포맷에 맞춰 전체 예산안 문서를 공개

  ※ 셋째, 기존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포함

  ※ 넷째, 예산안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공개

  ※ 다섯째, 이번 예산안은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둠


  ⇒ 데이터를 그냥 던져 주거나 읽을 사람만 읽으라고 보도자료로 (hwp 파일 형식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자세히 나눠 공개. 이처럼 미디엄(medium)에 공개한 것과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공개한 것은 이용자들이 읽기 쉽게 하도록 노력했음을 의미



② “오바마 예산안, 부자를 질투해서 그렇다?”

(2015.2.19., 오마이뉴스)


·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항목 요약


  ※ 첫째, 6년에 걸친,4천7백80억 달러 규모의 의욕적인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리 등) 투자 계획

  ※ 둘째, 큰 폭의 국방비 (6천3백42억 달러=총지출의 16%) 인상

  ※ 셋째,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소득유보금에 대한 14%의 세율 과세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19% 과세

  ※ 넷째, 국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3.5%에서 28%로 인상

  ※ 다섯째, 부자의 상속세법 허점, 특히 '인상된기준(stepped-up basis)' 제거

  ※ 여섯째,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복지 수혜 향상

  ※ 일곱째, 총지출의 6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유지 (공화당은 이 항목의 과감한 축소를 끈질기게 주장해 오고 있음)



 

[요약]

-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 분야별 재원배분


·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

[comment]

-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했으나 전면적 경기 부양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지출 증가율 둔화로 정부의 성장 기여는 2015년 보다 약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재정지출 증가율도 2015년 8.1% 대비 0.5%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성장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지출 둔화에도 재정절벽 위험이 있지만 대외 환경에 따라 재정조기 집행 등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4분기 추경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혹은 정부의 원화 약세 등의 외환 정책이 보조를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

 

·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7대 서비스업 활성화(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제조업혁신 3.0, 창업활성화 등의 정책 지원에 지출이 지속될 예정

 

· 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의 부채 악화 요인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평균 100% 수준임을 감안하면 부채 규모는 당분간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 

 
- 자유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한다’ (2015.9.9.)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여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건전성 후퇴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냄


· 다소 확장적이지만 실질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의 수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팽창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 2016년도 복지예산은 123조원인데 전국 1900만 가구 중 상대적으로 빈곤한 1000만 가구에게 연간 123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로서, 이 정도의 돈을 쓰면서 불거지는 부작용(무상급식, 무상보육, 복지 과다수요 유발,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확대는 부정적이라고 지적


·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서 편성되었지만, 적자재정의 상당부분이 복지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는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논리임


  ※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는 복지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경제가 퇴보하게 되었는데, 이번 정부예산안은 거꾸로 복지재정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논리임


· 전년대비 전체예산증가액을 모수로 삼아 전년대비 복지예산증가액을 밝히는 새로운 복지평가지표(전년대비 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포함하는 지표)를 제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5.9.8)에서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할 필요성 주장


·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


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임.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


②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함

 

  ※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음


③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는 사실


  ※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으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④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함


  ※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



- SK증권은 ‘2016 년 예산안 : 경기보다는 중장기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에 방점’ (2015.9.8.) 분석보고서에서 2016 년 정부 총 지출금액은 387 조원으로 2015 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로 성장률로 보면 2013 년 이후 최저치로서, 지출 내역을 살펴봐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성격 보다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성장 동력 유지에 힘을 쏟은 것을 확인함


① 고용확대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 SOC 신규 투자는 감소


  ※ 2016 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은 문화 (+7.5%, 6.6 조원)와 보건복지노동(+6.2%, 122.9 조원). 일자리 확보와 신 성장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 유지

  ※ R&D 분야 전체 지출액은 전년대비 거의 유사한 모습이나,( +0.2%, 18.9 조원) IoT, 드론, 바이오, 기계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


  ※ 반면, SOC (-6.0%, 23.3 조원), 산업 (-2.0%, 16.1 조원) 분야에 대한 지출 축소. 그간 축적된 SOC 누적분을 감안해, 신규 투자 보다 도로 및 철도 시설 개량에 중점


② 단기적 경기 활성화 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둔 2016 년 예산안


  ※ S2016 년 정부 예산안은 단기적인 경기 모멘텀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고 평가. 2015 년 예산 경상 성장률 목표 6.1%였던 반면, 2016 년 경상 성장률 목표 4.2%로 2% 내외 하향 조정

  ※ 다만, 복지 확대 및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지속. 2013 년 예산안 대비 복지 관련 금액 및 예산 내 비중 확대 흐름 지속 (‘13 년 97.1 조, 28.4% → ‘16 년 122.9 조, 31.8%)

- 민주정책연구원은 ‘2016 정부 예산안 평가와 국가재정 건전화 방안’ (2015.9.1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규모와 더불어 증가속도가 OECD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추세 가속화, 통일비용 증가 등과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


①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증세정책


  ※ 우리나라 세입예산 가운데 조세수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증세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MB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로 명목 최고세율이 22%이기 때문에 이를 25%로 정상화하여야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 축소 등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SOC사업의 경우 중앙의 투자에 비례한 지방정부·공기업의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SOC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 활성화 보다는 악화시킬 위험성 존재


②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준칙의 도입


  ※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 재정운용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


  ※ 재정준칙의 도입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며,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화 방안 필요


  ※ 방법론적으로 페이고 제도(Pay-Go)와 같이 지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는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도 적용할 필요


   ⇒ 다만, 페이고 제도의 엄격한 적용은 의원입법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결국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 현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나친 재정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입법 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2015.5.11) 토론회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세출구조조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은 시급한 과제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책임을 감안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 우리나라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 Evaluation Policy(성과평가정책) 필요 범정부적인 성과정보의 생산체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예. 美 오마바 행정부의 GPRA Modernization Act(2010)) 구축이 필요함. 부처마다 성과정보(성과지표+사업평가)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필요. 이 조직은 중앙기구와 외부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시적 모니터링과 현장 피드백 강화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조직의 최상위 의사결정자의 평가에 반영하는 체제여야 함


  ※ 선거 전, 정당별 공약사항에 대한 재정분석 공표 선거 이전, 각 정당의 공약사항들에 대한 재정소요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정당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공표하도록 해야 함


· 복잡한 재정정책, 선거전략에 과다이용하면 정책실패 야기될 수밖에" 세출조정은 선거과정을 통해 새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무리한 선거공약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환경 필요. 특히 저성장 경제국면에서는 세수확보가 어렵고 조세저항도 클 수밖에 없음. 결국 무리한 세출구조조정은 오히려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분야의 경우도 보편적 복지의 보완 및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세출조정과 선거공약의 수정도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복지경영적 접근을 통해 복지확충 뿐 아니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의료비지출 같은 선별복지 예산은 조세재원으로 지출하되, 국민 대부분이 속한 중산층의 안정적 생활과 노후보장 등은 사회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 공동 대비 하게 해야 함


  ※ 국가재정은 수요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변화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존 관행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2016년 예산안 관련


① “오바마 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발표: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다“ (2015.2.5., Slow News)


· 오바마 정부가 밝힌 다섯 가지 특징


  ※ 첫째, 오픈소스 포맷으로 공개

  ※ 둘째, 읽기 쉬운 포맷에 맞춰 전체 예산안 문서를 공개

  ※ 셋째, 기존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포함

  ※ 넷째, 예산안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공개

  ※ 다섯째, 이번 예산안은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둠


  ⇒ 데이터를 그냥 던져 주거나 읽을 사람만 읽으라고 보도자료로 (hwp 파일 형식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자세히 나눠 공개. 이처럼 미디엄(medium)에 공개한 것과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공개한 것은 이용자들이 읽기 쉽게 하도록 노력했음을 의미



② “오바마 예산안, 부자를 질투해서 그렇다?”

(2015.2.19., 오마이뉴스)


·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항목 요약


  ※ 첫째, 6년에 걸친,4천7백80억 달러 규모의 의욕적인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리 등) 투자 계획

  ※ 둘째, 큰 폭의 국방비 (6천3백42억 달러=총지출의 16%) 인상

  ※ 셋째,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소득유보금에 대한 14%의 세율 과세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19% 과세

  ※ 넷째, 국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3.5%에서 28%로 인상

  ※ 다섯째, 부자의 상속세법 허점, 특히 '인상된기준(stepped-up basis)' 제거

  ※ 여섯째,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복지 수혜 향상

  ※ 일곱째, 총지출의 6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유지 (공화당은 이 항목의 과감한 축소를 끈질기게 주장해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