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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7월3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7월30일 17시00분

작성자

  • 허문구
  • 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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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소득,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국정과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에 따라 교육의 기회 및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혼인의 기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균형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약속·15대 정책 과제를 개관하고,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주도·시장친화형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해 살펴보았다. 

 

►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편, ▲ ‘제5차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3대 전략·10대 핵심과제화, ▲ 지역 정책 과제 상시 조율·점검시스템 구축 및 균특회계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끝>

 

 ※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산업경제 7월호’(2022.7.29.) 특집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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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7월3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7월26일 13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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