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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조속히 설립…정부 기술 과감한 민간 이전 절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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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7월2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7월23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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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주최, 20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 
우주인력의 양성 확대, 펀드조성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STM(우주교통관리)​ 등 UN 우주관련 규범 회의 적극 참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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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7월 20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60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전 STEPI 원장)의 발제에 이어 ▲ 이주진 국제우주연맹 부회장 (전 KARI 원장)의 사회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책임연구원  ▲정동수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부회장 (전 Invest Korea 단장)  ▲장종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다목적개발팀장 지정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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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좌로부터 장종진 팀장, 고 산 대표, 조황희 센터장, 이주진 부회장(사회),김종범 책임연구원, 정동수 부회장>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은 “우주 진출은 인류의 경제권 확장을 위한 징검다리(우주정거장)를 너머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장기구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즉 발사장이나 엔진 연소시험장, 통신 주파수 등을 확충하고,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인증, 시험 절차의 공개와 우주실증시험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들은 “앞으로 설립될 항공우주청이 ‘올드 스페이스’를 대변하는 과거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이나 지원은 이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정부가 중심을 잡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려 이들이 창의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이 조속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감한 기술이전, 우주인력의 양성 확대, 고(高)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과 금융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우주비즈니스 영역 확장과 경쟁시대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전 STEPI 원장)

1. 민간주도 우주비즈니스 성장의 요인

▲ 우주가 지닌 의미

► 우주는 시공간을 의미 : 우(宇)는  공간, 주(宙)는 시간
- 글로벌 경제에서 시간, 위치, 지도가 비즈니스의 근간을 형성(고정형) - 우주경제<근(近)우주→심(深)우주>도 시간, 위치와 거리, 지도가 핵심(변동형)
► 우주 : 미래와 정보(점성술, 농업, 제왕), 철학(인간, 지구) → 생활과 안보, 탐구
► 우주(Space) : Cosmos = Universe(질서정연한 우주), Outer Space(국제법)
► 지구를 위한 우주 → 지구와 우주를 위한 우주
► 대항해시대(Sea Power) → 대항행시대(Space Power), 대우주경제시대
► 무한 공간이지만, 활용되는 공간은 유한(무한 공간의 역설, 근(近)우주 공간의 한계)
► 안보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민간위성 수가 군용위성 수를 추월, 1990년)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주 공간 활용 변화

 ‘올려다보는 관측’ → 지구를 위한 우주, 우주를 위한 우주 → 관측:통신,탐사, 체류,관광, 자원, 장기 거주

▲ 그 동안 우주 공간 활용의 장벽  →  우주 공간 활용의 장벽 돌파


  ▪ 비싼 수송비용/비정기적 수송

  ▪ 아주 제한적인 민간 자본 참여
  ▪ Open Innovation활용이 미약
  ▪ 정부의 도전적인 프로그램이 부재
  ▪ 실리콘밸리의 무관심
  ▪ 국가간 경쟁의 침체(아폴로 이후)

 

  ▪ 수송비용 하락/정기적 수송 가능

  ▪ 모험 자본의 증가/ 창업  증가
  ▪ Open Innovation활용(스핀 온)
  ▪ 정부의 민간기업 상업화 촉진·수요창출
  ▪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의 도전과 경쟁

  ▪ 중국 부상으로 국가간 경쟁 재점화​


2. 우주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진화: 개별  비즈니스에서  통합  비즈니스로 세분화

► 정부(군) 수요 의존 중심 : 개별 비즈니스에 특화, 국가간 경쟁 
  - 수요자(정부) 에 의한 서브 시스템별 발주
  - 실패 책임에 대한 과중한 신뢰도, 이에 따라 비용 증가
  - 위성과 발사체의 전문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적응(혁신의 필요성이 적음)
  - 위성 구매/임대후 통신서비스(KT sat, Intelsat, Inmarsat 등), 지구관측영상서비스(SPOT 등) 
  - 각 국의 공공위성(Landsat, 아리랑(KOMSAT), 천리안 등) 

►  복합비즈니스로 진화 : 위성의 소형화와 군집화, 수송비용 급감, 기업간 경쟁
  - 위성, 발사체, 위성서비스를 통합한 비즈니스(Space-X : 국제우주통신사업자, 위성과 발사체 제조업자, 발사 체 운영자): 
  - 소형(초소형)위성 제작과 위성 서비스 세분화 기업(OneWeb, 한컴, ICEYE, SWAM(100기, IoT) 등 
   * 공공 영역을 민간이 대체 : SSA의 LeoLabs, 잔해제거 Astroscale
  - 소형발사체  기업(Start-up: LocketLab, Innospace 등): P2P수송/ 발사체에서 위성버스로 복합화(LocketLab) 
  - 군의 민간위성 활용 증가
  - 신영역; 우주광산/우주공장(우주정거장)/우주주유소/우주호텔 등의 등장

► 인류의 경제권 확장을 위한 징검다리(우주정거장)를 너머 : 민간의 장기구상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예시 : 달에서의 농사 가능성 실험

3. 국내의 뉴스페이스 움직임

<국내의 창업기업 : 늦었지만,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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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18~’22) 약 1,500+α억원 민간투자 및 1,000억원대 M&A 성사(2022년 5월 16일 현재

4. 우주경제시대 촉진을 위한 인프라

▲ 우주경제 시대의 경쟁 요소

►우주탐사 (기술개발과 실증) ⇨ 개발과 실증/인류지식 확대 ⇨ 센서기술, 우주항법, 원자시계, 우주간 인터넷, 소재/부품
►우주안보 ⇨ 지구와 우주를 위한 안전보장 ⇨ 우주사이버 안보, 우주공간 환경 우주교통관리, 국제 레짐과 규칙
►우주를 이용한 서비스 ⇨ 우주경제 ⇨ 위성, 발사체, 탐사선, 우주 구조물(우주정 거장, 달 거주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활용 산업

▲ 지구를  위한  우주와  우주를  위한  우주비즈니스의  기반  강화

►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발사장, 엔진 연소시험장, 통신 주파수 등
► 선제적 규제
   - 상업 발사, 유인우주, 우주관광, 우주공장, 우주광업
► 기술개발과 실증시험
   - 우주소부장(각종 센서와 소재, ITAR(국제무기거래규정)품목)의 기술개발과 실증 - 초소형위성(큐브위성 활용)이나 관측 로켓을 이용한 실증시험
   -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인증, 시험 절차의 공개와 우주실증시험으로 연계
►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건전한 우주경제를 실현)
   - UN의 우주관련 규범 회의 : STM(우주교통관리), Space debris 방지 및 제거(우주환경), 우주광산

◈ 토론

▲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을 육성,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설립될 항공우주청이 ‘올드 스페이스’를 대변하는 과거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정부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이나 지원은 이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정부가 중심을 잡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려 이들이 창의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책임연구원  

정부는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그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 발사체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주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수요를 정부가 창출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술검증위성 등의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의 우주경제를 개척하는 그 밑바탕으로서의 우주청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동수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부회장 (전 Invest Korea 단장)  

현재, 한국의 우주산업은 Old Space 영역 중심의 시장이다. 우주산업 후발 주자이며, 주요 투자 영역 또한 Old Space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New Space 투자 사례는 NXC와 미래에셋의 SpaceX 투자, 그리고 보령의 Axiom 투자 사례 두건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New Space에 대한 투자 기회는 한국 내에서 희소한 사례다. 
국가 차원의 단순 여행이 아닌 실제 민간시장이 개방된 우주정거장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제2의 우주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트라이커캐피탈에서 투자유치하고 있는 Axiom Space를 통해 New Space 시장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으며, 한국에서 Next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제약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 및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장종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다목적개발팀장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올드 스페이스에서 미드 스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장기적으로 뉴 스페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미드 스페이스를 거쳐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린다. 
첫째,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약속했듯이 정부의 항공우주청 설립을 기반으로 강력한 거버넌스의 개편이다.  
둘째는 과감한 기술이전이다. 정부출연연은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우주산업화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정부는 산업체에 대 한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국내 우주 비즈니스를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우주 인력의 양성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고(高)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과 지원을 통해 활발한 우주 산업 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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