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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2.5%에 못 미칠 듯…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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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13일 12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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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국가미래연구원은 13일 ‘2022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및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1.66%p 하락한 2.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공급망 불안과 유가상승 등으로 올해 4.7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2월4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성장률은 당시 2.8% 전망보다 0.3%p 낮아졌고, 소비자물가는 당시의 2.2%보다 2배 이상 높아진 4.75%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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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요부문별 경제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경제전망

 

(성장률)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 2.49%

- 2022년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및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1.66%p 하락한 2.49%를 기록할 전망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재정지원 정책 효과로 민간소비는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해 하락할 전망

-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2년 대비 0.39%p 하락한 2.10%를 기록할 전망

-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 및 수출 부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비) 2022년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2022년 민간소비는 소리심리 개선 및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백신접종 확대 및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2020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 변이 확산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 (설비투자) 2022년 설비투자는 3.12% 감소할 전망

- 2022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12.16%p 감소

- 투자비용 상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방요인

-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상승, 한국은행 기준 금리 상승 등으로 투비비용을 증가시켜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 존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건설투자) 2022년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투자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거용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금리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12월 이후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 상승 및 건설자재 가격 및 수급 불안정으로 건설투자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토목건설은 정부투자 증가로 증가할 수 있지만,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실질 토목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출) 2022년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증가세 둔화될 전망

-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증가세 둔화될 전망 

- 인도·아세안·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경기 회복세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규모가 큰 중국의 경기 악화로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미-중 갈등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및 해상운임 인상 등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고용) 2022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47%p 감소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으로 실업률이 감소할 전망

-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재확산 및 생산비용 증가 등이 실업률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

- 방역정책 완화 및 경제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실업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기저효과, 서비스업 고용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물가)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2022년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 2022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안정화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34%p 감소할 전망

◯ (경상수지) 2022년 경상수지는 2021년 대비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상품수지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상승하여 흑자폭 감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체 원자재 가격 급등 및 해상운임 인상, 물류비용 상승 등이 상품수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정책권고) 정부의 재정부족 및 매해 슈퍼 예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높은 기업부채 수준 및 증가율, 높은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율, 노동시장의 급격한 임금관련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장기침체 등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정부의 계속된 추경 및 슈퍼 예산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및 정부부채의 증가로 인해 금리인상 시기에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안하여 추경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높은 기업부채 수준도 금리인상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력이나 매출, 순이익이 부족하여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 필요

-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부동산가격 정상화가 급선무

- 중기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필요

-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의 정책 필요

-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 산업별로 규제, 지원, 산업구조조정 필요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증가로 대응

 

□ 해외 경제전망


◯ (OECD) 우크라 사태 등 영향으로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비 △1.5%p 하향, 2022년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은 4.4%p 상향조정

-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차질 심화, 통화긴축 가속화로 성장세가 약화되며 2022년 2.5% 성장 전망

- (일본) 오미크론 확산·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단기 성장이 위축되었으나, 방역조치 해제에 힘입어 연간 1.7% 성장 전망

- (유로존) 공급망 차질 및 에너지가격 급등은 하방 요인이나, 노동시장 초과수요·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2.6% 성장 전망

-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투자 위축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으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4.4% 성장 전망

- (인도·브라질)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호조에도 물가상승 영향으로 성장 둔화

- (권고1) 저소득 국가 백신지원 통해 신규변이 확산 가능성 차단, 식량공급관련 물류장벽 완화·수출통제 방지·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 권고

- (권고2)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용, 국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결정

- (권고3)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배 악영향에 대응하되, 재정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 (IMF) 2022년 3.6%로 2022.1월 대비 △0.8%p(2023년 3.6%, △0.2%p)

- (국가별 전망) 2022년 선진국 3.3%(△0.6%p), 물가 5.7%(+1.8%p) / 2022년 신흥국 3.8%(△1.0%p), 물가 8.7%(+2.8%p)

- (선진국) 유럽은 에너지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악화 등에 따라 성장률 큰 폭 하락, 미국·캐나다는 제한적 조정

- (신흥국) 곡물가 상승,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성장률 하락, 일부 산유국은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 상향 조정

- (위험요인) 전쟁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

- (권고1) 부채관리를 위한 코로나ㆍ전쟁 취약층 지원 축소는 신중, 가계소득ㆍ기업대출 선별지원,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권고2) 각 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인상 확대도 고려

- (권고3) 기업 파산·회생지원 강화, 외채 만기연장, 환율 유연성 확보, 신흥국 자본유출시 예외적 외환시장개입 등 고려

- (권고4) 백신공급, 코로나 검사·치료 지원 지속,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상실 지원, 채무 재조정 가속화, 글로벌 과세 공조

- (권고5) 디지털화 등 대비 재교육ㆍ고용안전망 확충, 탄소가격설정·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강화

 

◯ (World Bank)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9%(선진국 2.6%, 신흥ㆍ개도국 3.4%)로, 2022.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2%p)

- (지역별 전망)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 모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성장률 저하, 유럽·중앙아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 (미국)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재정·통화 긴축정책, 공급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2.5% 성장 전망(2021년 5.7%→2022년 2.5%)

-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동아태) 중국의 국경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경제부진이 다른 지역의 회복세를 상쇄하여 4.4% 전망(2021년 7.2%→2022년 4.4%)

- (유럽ㆍ중앙아) 연초 생산규모(output)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중남미) 2021년 경제회복세(6.7%)의 성숙(maturity),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외부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2.5%(2021년 6.7%→2022년 2.5%)

- (중동ㆍ북아프리카) 석유 매출 증가, 코로나19 영향 약화, 이집트 등 일부 국가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5.3% 전망(2021년 3.4%→2022년 5.3%)

- (남아시아)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모멘텀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외부수요 및 실질임금 감소 등에 상쇄되어 6.8%(2021년 7.6%→2022년 6.8%)

- (사하라 이남) 2021년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인플레이션 및 긴축 정책으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에 상쇄, 3.7%(2021년 4.2%→2022년 3.7%)

- (정책제언) 성장,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강화, 재정 불안정성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강제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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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13일 12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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