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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정책 과제 …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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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09일 17시20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09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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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학회 주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부처 협업·조정 위한 (가칭) 디지털혁신부(부총리급) 신설

디지털 금융 산업 진흥원을 설치…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

가상자산 금지는 기술적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CO 전면 허용 바람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 조성으로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6일 서울강남의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주)틸론(대표 최백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차기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편방향과 과제, 그리고 구체적 실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는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편 방향 제언 <박수용 서강대 교수,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플랫폼 방향 <이정엽 판사,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 새정부 가상자산 발전 전략 제언<인 호 고려대 교수, 블록체인연구소 소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 프라 구축 방안<최백준 틸론 대표>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제1주제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에 대한 제언

 ▲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1. 디지털 대한민국-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 산업의 디지털 혁신(제조, 물류, 관광…)  △디지털 기반의 혁신 인재 양성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혁신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조직의 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2.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현재의 Web 1.0 중심의 전자정부는 ① 정부 업무의 전산화 ② 각종 증명서 발급 ③ 민원 소통 ④ 정부 정책 정보 공시 등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Web 3.0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① 자기 주권적 신분 증명 ② 정부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③ 시민들의 참여와 보상 ④ 상상력/데이터 기반의 창의 경제 생태계 조성 ⑤ 데이터 주권 기반의 AI 혁신등을 이뤄내야 한다.

 

3. 디지털 경제 대전환을 위한 ICT 거버넌스 완성을 위한 세부 개편방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신(新)ICT 기능 통합

- 범정부 차원에서 AI,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ICT 신기술이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정책을 종합 추진한다. 이를 위해 ► 관련 부처ᆞ기관 간 협업ᆞ조정ᆞ 규제혁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디지털혁신부(가칭)를 신설(부총리급)한다. 또 ► 행자부 디지털정부 기능을 디지털 혁신부로 통합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 및 운영을 도모한다.

 

② 신(新)ICT+신산업

 - 디지털 금융 산업 진흥원을 설치한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 신설로 투자자 및 가상자산 업계 보호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추진한다.

 - 아울러 금융데이터(금융위), 개인정보(개보위) 등 산재한 데이터 관할권의 물리적ᆞ 논리적 통합으로 범국가적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③ 규제개선 컨트롤타워

- 신(新I)CT 시장창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술ᆞ산업ᆞ사회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ᆞ조정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모호하거나 금지대상이 넓게 규정된 기존 네거티브 규제는 명확히 하고, 금지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정비한다. 예컨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인허가 중심의 법 문구를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로 바꾸어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제 2주제 : 정보자산 전쟁, 정보자산을 다루는 금융전쟁의 시작, 그리고 전쟁에서의 정부의 역할  

▲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1. 정보자산의 등장 

가상자산은 디지털 정보의 다른 말이다. 디지털 정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만나면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자산이 되었기에 암호자산, 가상자산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코인,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자본조달을 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코인, 토큰은 해당 네트워크가 창출하게 될 미래 가치를 현재가로 할인한 가격이 될 뿐 아니라 해당 네트워크에서 창출하는 정보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2. 정보자산의 획득을 위한 금융전쟁

금융전쟁은 거래소 전쟁과 ico의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정보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자산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인류는 곧 지구 차원의 거래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소는 인류가 새롭게 가지는 거대한 금융정보 역시 독점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탈중앙 거래소 역시 많이 시도되고 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자산을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정보의 독점은 곧 부의 독점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부가 집중되는 주식이 맞지 않고 설립 시부터 해당 네트워크의 가치가 추상화된 가치단위를 분산하려고 한다. 보통의 벤처캐피탈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부씩 초기 투자를 받는 형식의 가상화폐공개( ico, initial coin offering)가 출현한 것도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지금 실리콘밸리의 탑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 큰 분야이다. 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술이 될까? 블록체인기술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기술은 그 전제가 되는 디지털정보를 재료로 하는데 재료가 되는 디지털정보는 결국 인류 개개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해야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개인들 스스로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다. 

 

4. 정보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전쟁에서 정부의 역할 

 가상자산은 지속적으로 생겨나 사회를 네트워크 정보사회로 변모시킬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 가상자산을 금지한다는 것은 기술적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혁신의 대상이 되는 낡은 금융제도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수 있을 뿐 금융의 진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더 심한 규제를 한다면 미래의 네트워크 정보사회의 도래가 다른 나라보다 더 늦어져 결국 네트워크 정보사회로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 제3주제 : 디지털자산 금융혁신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인 호 고려대학교 교수, 블록체인연구소장

 

1. 디지털자산 밸류체인과 미래금융산업 생태계 변화를 보면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전세계의 GDP 10%가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은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의 가치 표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① 가치거래의 효율화, 즉 싸고, 빠르고, 편한 가치 측정/저장/교환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 ② 분할 소유 가능 (Tokenization) ③ 비유동자산의 유동화 (Liquidation) ④ 프로그램이 가능한 (Programmable) 자산 – Asset Intelligence & Customization ⑤ 투명성 (transparency)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디지털경제 G3 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 (차관급),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장관급)신설 ②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전문은행 설립 및 클립토라이센스기반 금융산업 재편 ③ ICO 전면 허용 (및 STO 전면 허용) ④ NFT 활성화 ⑤ 규제 샌드박스 철폐와 네거티브 규제 적용 (일정시기, 일정 규모 이하) 등이 필요하다

 

3.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제4 주제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구축 방안

▲ 최백준 (주)틸론 대표

 

1.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준비

 

◊ 정부의 정책정보와 행정데이터의 분산된 저장 환경을 범정부 통합 관리 환경으로 전환 - 해당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으로 조성

   ⅰ. 온나라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등의 핵심 협업 및 업무관리를 통합된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

   ii.  민관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조속 시행

   iii. 보안수준을 평가하여 민관 IDC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각각 운영할 시스템을 분류

   iv.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독립적 클라우드 서비스를 감독하에 운영토록 위탁하는 방식 (PPP방식) 채택

 

◊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하여 통합된 국가경영 체계를 확립 

◊ 행정 영역은 관계부처 공동 활용

◊ 대국민서비스 분야는 한 번의 접근으로 모든 정보와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ⅰ. 정부 활용 각종 코드와 행정 용어를 연계·표준화

   ii. 중복 행정정보를 개편

   iii. 인적·재정·국토·공간 정보에 대한 관리주체를 선정한 다음 종합적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새 대안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현실감을 갖는 메타버스(Metaverse)정부 구성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행정과 분산신원확인 환경 구축

   i. 2021년 발표한 메타버스 정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향후 단계별 구축전략 수립

   ii.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국민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 하도록 추진

   iii. 언제 어디서나 접속만으로 신속·투명·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

   iv. 메타버스의 포용적 접근성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을 구축 활용

   v.  온라인 사무환경, 화상회의, 클라우드PC, 자료 생성과 제어등이 가능한 ‘실감형 사무 환경’을 제공

 

◊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하여 ‘원사이트 종합서비스’를 제공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어 국민 편익을 증대함으로써 디지털 약자를 지원하는 체제구축

   i. 현재는 정부와 국민의 접점은 칸막이 방식으로 정책결정, 업무처리, 서비스 전달이 부처별로 수직 계열화 형태로 구성

   ii.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초래하여 국민들이 일일이 각 기관을 물리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 상존

   iii. 메타버스 내부 가상데스크톱(VDI), 화상회의, 전자문서유통증명(블록체인), 종이 없는 행정업무, 내부 세미나 개최 등 업무 효율성 개선방안 확보

   iv. 국민은 서비스 전담조직과 직접 접촉하는 효과를 느끼도록 ‘원사이트 종합서비스’ 제공

 

◊ 초연결·초안전·초첨단 공무환경을 구축

◊ 차별과 격차없는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집사‘ 서비스 제공

   i. 초연결 공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부처 ‘공공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클라우드 기반 민간 주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

   ii. 초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제로트러스트 네트웍(ZTNA)을 통해 정부 디지털 시스템이 해킹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모델 확보-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말까지 ZTNA 전략기준과 목표를 완료하도록 명령한 것을 참고

   iii. 초첨단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망 가상데스크톱서비스(DaaS)를 전면 도입-행안부의 온북(행정용 컴퓨터) 도입사업과 모바일행정업무 구현

 

2.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혁신

 

물리적 망분리’ 전면 폐지와 외부에서 사내 업무망 접근이 허용되어 내부 업무망 접근 역시 ‘온북(행정업무용 노트북)’기반 전면 확산 전략 수립

▻ 원격재택근무/ 시간 유연제/ 현장근무 정책의 본격적 시행 대비

 

3. 초연결 전부처 공공화상회의

 

초연결 공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부처 ‘공공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각 부처별 상시 화상회의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되, 정부 전체 즉시 화상회의가. 가능한 체계를 설계하여 부처별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

 

4. 정부 행정의 탄소중립 환경 구현

 

종이 없는 공무환경 구축을 통해 정부 행정의 탄소중립 환경 구현 및 RE100 

정부의 행정 문서 작성/ 유통/ 보관/ 폐기등의 생명 주기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종이없는 공무 환경’을 구축

 

5. 결론 

 

① 차세대 행정 업무 환경을 위해 사무실, 출장, 원격재택근무 등 접속 중심의 클라우드PC 환경 구축

② 행정문서의 무결성 확보, 위변조 확인, 자기부인 방지, 아포스티유 디지털화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③ 통합된 대국민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위해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삼위일체 ICT 기술을 접목

④ 범정부 플랫폼 책임기관을 설치-CPO(Chief of Platform Officer)

⑤ 5G/ 개방형OS/ 메타버스/ NFT 등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전자정부 4.0 탈피 ⇒ ‘디지털 정부 1.0’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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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2년04월08일 13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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