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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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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26일 12시31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26일 12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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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경련 플라자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주최 제1회 '한국금융정책 Dialogue'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Ⅰ. 최근 경제·​금융여건·


1. 당면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 

 

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 등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중

  ▸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9 변이 확산세, 중국 성장세 둔화흐름 등 불확실성 요인 상존

 

② 글로벌 금융여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긴축전환 가시화

  ▸ 금융완화 기조 하에 유동성 및 레버리지 증가, 자산시장 과열 양상 → 정책 정상화 추진 전망

 

③ 우리 실물경제는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중

 

④ 금융부문의 대내외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금융불균형 심화 → 잠재위험 누적


2. 금융산업 도전과제

 

①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증가 → 혁신과 경쟁 확산

  ▸ 금융산업 문법 변화: The Bigger, the Better → The Bigger, the Worse

  ▸ 기존의 경영·​영업전략 쇄신 필요: 대형화 → 맞춤화, 점포망 → 플랫폼

 

② 인구리스크(Demographic risk) 점증

  ▸ 저출산·​고령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초래(Agequake, 인구지진)

  ▸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금융수요 변동 예상 → 금융권의 충분한 대비와 역할 필요

 

③-a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경제역동성 저하

  ▸ 요소투입 한계효율 하락,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 →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

  ▸ 총요소생산성 반등의 계기 마련 필요 → 산업·​기업역동성 제고, R&D 혁신, 규제개혁 지속 등

 

③-b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신산업 분야 주도권 경쟁

  ▸ “A wave of Innovation”, “Accelerating the Fourth Industiral Revolution”

  ▸ 우리나라 신 산업 경쟁력 상황 → 기술격차 및 해외의존 축소, 산업생태계 조성 등 要

 

③-c 경제전반의 구조적 변화 – 탄소중립 추진

  ▸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통상정책·​경제질서 재편에 활용

  →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소지

 

Ⅱ. 금융정책 기본방향; 2022년 금융정책 기본방향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①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②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③ 금융시장·​산업 리스크 관리

 

2. 금융발전 유도·​역동성 제고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②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금융규제 자율성 확대

 

3. 실물지원 강화·​경제성장 견인

  ① 구조적 전환 뒷받침

  ② 실물지원 금융체계 고도화

  ③ 자본시장 혁신

 

4. 포용금융·​금융신뢰 확대

  ①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③ 금융시장 공정성 확립

 

Ⅲ. 금융정책 추진과제

 

1. 견고한 금융안전 유지

 

① 가계부채 현황: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안정화, but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세 확대. 증가세 확대요인: ①완화적 거시정책 및 유동성 증가, ②주택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② 가계부채 위험 평가

  ▸ 현재로서는 가게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

  ▸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고 잠재리스크 존재

 

③ 가계부채 연착륙을 선제적으로 유도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분석 및 맞춤형대책 강구

  ▸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 점검 강화

  ▸ 금리상승 기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22.3월) 등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마련

 

⑤ 코로나19 위기대응조치를 정상화에 나가면서, 잠재리스크·​취약요인 관리 강화


2. 금융발전 유도·​역동성 제고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② 디지털 혁신, AI•빅데이터 등 활용기반 구축 → 금융분야 혁신•경쟁 가속화 유도

 

3. 실물지원 강화•경제성장 견인

 

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디지털화·​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및 제도정비

 

▸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추가 조성

  - 뉴딜분야에 총 29.4조원 자금지원

 

▸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유도

  -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프로그램 신설(산은 등)

  -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방안 검토

 

▸ ESG 공시 촉진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 ESG 정보플랫폼 구축(한국거래소)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ESG 지수연계투자상품,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출시 유도

 

②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혁신 유도

 

▸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

▸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공정·​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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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26일 12시31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26일 13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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