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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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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27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27일 1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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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핵심 요약​>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 아프가니스탄은 그 지형과 종족구성으로 전통적으로 카불의 중앙권력이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국가의 권력은 전통적으로 파슈툰이 장악해 왔음. 2021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수장국(토후국)을 선포한 탈레반 세력 모두 파슈툰임.

 

-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상 가장 강대한 세 제국의 침공을 받은 나라이자 이들 침공 세력을 축출한 나라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나라임

 

- 결국 아프간인들에게는 생존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밖에 없음.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침략에 저항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편승’ 같은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하기도 함.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서 주력한 정책은 ‘연합정부’의 구축, 탈레반을 비롯한 반군세력의 진압, 카불 정권의 지방행정능력 강화, 아프가니스탄 군의 양성 등이었지만, 이러한 정책목표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문화와 네포티즘, 탈레반 그림자 정부의 엄존, 전통적인 강력한 지방 토호와 군벌 세력의 존재 등으로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음.

 

- 점령 미군의 목표가 탈레반 소탕과 알카에다 축출에서 국가건설로 바뀌면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네포티즘의 국가를 서구적 기준의 정치윤리가 확립된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임.

 

- 이 자체로 미국 점령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철군계획은 이전 행정부부터 수립, 시행되어 오던 것이므로 단계적이고 순조로운 철군 작전만 완수한다면 ‘패전’으로까지 비난 받을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음. 그러나 카불정부(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갑작스런 붕괴와 탈레반의 신속한 정권 장악으로 미국은 ‘패주’한 것으로 인식되었음.

 

- 탈레반이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거의 통제하고 있었고, 카불 정부의 취약한 안보상황에 대한 검토를 미국은 물론 탈레반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었던 셈임.​

 

- 2020년 2월의 미국과 탈레반의 도하 합의에 따르면 탈레반은 미국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세력에게 자국의 영토를 제공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미국은 향후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지속하기로 되어 있었음.​

 

- 이 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탈레반의 새로운 정권도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제2기 탈레반 정권은 제1기 탈레반 정권과는 다른 유연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세대교체, 외부와의 접촉 경험 등이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제1기 탈레반 정권의 국제적 고립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탈레반 역시 기억하고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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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27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27일 12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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