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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 현황과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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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3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31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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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행하는 ‘이슈리포트[IS-122]’(2021.8.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SPRi  ​최혜리·장지윤  산업연구팀 연구원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1.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2.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를 진행해 왔다. 중국 또한 디지털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2015년 31%이던 SW 국산화율을 2019년 46%로 끌어올리며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5년 전과 비슷한 23.6%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주권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SW 시장 구조 파악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산·외산 SW 경쟁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국가 중 미국은 자국산SW 점유율이 77%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등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각국의 미국 SW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 Top 5 외산 SW 벤더 중에는 미국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SW가 전 산업에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SW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막대하다. 따라서 외산 SW 의존성을 해소하고 자생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 시사점

 

① 글로벌 SW 시장 내 미국산 SW 비중이 유지 및 고착되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 

  - MS, IBM, Oracle은 주요국 SW 시장 내에서 모두 점유율 상위에 위치하며 높은 시장  지배력 유지

  - 거대 기업들은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IT서비스 벤더와의 협약, 공동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은 파트너십 확대·인수를 통해 자사 핵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배력을 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환경으로 발전하며 과거에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던 제품들이 통합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일부로써만 소비될 수 있게 됨

 

② SW시장 내 특정 국가 및 기업에의 집중은 디지털 주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될 가능성

  -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대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 기업의 디지털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으며 이는 기술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

  - 특정 기업 특정 서비스의 높은 점유율은 국내 SW시장에 락인lock-in)효과를 고착시켜 국산 SW의 성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대안 서비스 부재에 따른 교섭력(bargaining power) 상실로 귀결 

  - 전 산업 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이는 비단  IT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제조업 서비스업 경쟁력 등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

 

③ 한국의 글로벌 SW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국내 시장에서 또한 외산 SW에 압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이 필요

  - 세계 SW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치고 있으며 향후시장 성장 전망 또한 세계 평균 (4.7%)의 절반 수준(2.4%)

  - 현재 SW국산화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 과거 5년간 소폭 하락하는 경향성은 향후 강력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중국과 같은 SW국산화율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

  - 현재는 코로나19로 증폭된 디지털 전환의 큰 기회가 열린 시기로, 폭발하고 있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국산SW 의 경쟁력과 시장 지배를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향후 더 심각하고 급격하게 디지털 주권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 농후

 

④ 자생력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 SW시장 육성, 레퍼런스 기회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SW시장 구조를 전환할 필요 

  - SW AI, VR·AR, IoT  등 신(新)SW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 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핵심 분야 설정 및 육성 전략 추진

   * 신 시장은 기술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기술개발에 필요한 투자 또한 크게 요구되며 상업화까지 걸리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므로 미래기반 기술 핵심 기술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 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이 다른 시기보다 더욱 요구됨

   * 실제로 중국은 2020년 ‘신 인프라 계획(New Infrastructure Plan)을 발표하며 5G, IoT, 빅데이터, AI 등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정부 주도 부흥 계획을 발표

  - 클라우드화 등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한 지원

   * 실제로 중국의 성공은 비용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 등 제품 경쟁력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며 ,외산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

   *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제공과 지속적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불어 국가 정책 방향에 따른 국산 SW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

   * 국내에서의 외산SW 선호 문화를 극복하고 시장 내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등 SW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실제로 영국 정부의 지출 및 세금 시스템 디지털화 작업과 같은 정부 사업은 레퍼런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SW비중을 견실하게 유지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일본의 디지털 전환 진단 서비스, 중국의 중소기업 클라우드 전환 촉진 등은 자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

   * 한국은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대한민국에 곱하다”라는 슬로건으로 ①공공이 앞장서 상용SW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③지역 연계 SW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SW 생태계 혁신 전략 발표

 

⑤ 대내적으로 건설적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병행 

  - 장기적으로 ① 디지털 주권 ②소비자 권익 ③ 생태계 균형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

   *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디지털 주권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 ,생태계 균형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규제가 필요

  - 유럽 중국의 디지털 주권 관련 전략 중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참고하여 국내 기업이 규모의 성장과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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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3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31일 13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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