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 보고서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다. 정부역할 증대(뉴딜)를 승수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뉴딜에서 빠진 3대 난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뉴딜에서 빠진 3대 난제는 ▲원격의료 ▲연금개혁/통합 ▲노동개혁(유연안전성/직무급제) 등이다.

③ 셋째 과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이다. 경중안미(經中安美)2.0 + 단미장중(短美長中)+신서방(西方)정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미장중은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하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기술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에는 불리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미제한시중(技美製韓市中), 즉 미국기술로 한국이 제조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항하여 다자주의, 자유무역/시장주의,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동맹을 통해 EU와 적극 협력하는 신서방 정책(cf 신북방, 신남방) 추진도 필요하다.

2. 바이든의 미국과 거시금융 전망

-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가치는 Make America great again->Restore the Soul of America : Liberal Global Order, 민주주의, 자유무역/공정무역, 환경, 평등이 주축이다.

  ① 세계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반(反)신자유주의이다. 세계화가 미국 중산층 및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반(反)세계화보다 중산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이 불평등 심화을 심화 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세 증세, 즉 부자증세를 추진할 것이다.

  ② 무역에서의 다자주의 회복과 대서방 협력을 강화한다. TPP탈퇴-> CPTPP로 복귀하고, WHO, UNFCC, UNESCO에 복귀한다.

  ③ 대(對)중국 정책은 견제와 협력이다. 효과없는 관세보다 첨단산업굴기를 견제하고, 탄소국경세 등을 통한 차별화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코로나), 한반도 정책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④ 친환경정책으로는 그린뉴딜(2019/6)로 2035년까지 전기발전, 2050년까지 전체 경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트럼프식 정책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고, 다자적 통상질서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 위안화/원화 절상 압력으로 한국의 그린뉴딜 산업은 수혜업종으로 분류될 것이다.

3. 한국경제의 정책과제

-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대>

  ① 문재인 정부의 최초 장기발전 전략

  ② 디지털뉴딜+그린뉴딜+지역균형뉴딜(10.13)의 방향성

  ③ 정책추진 체계완비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당정협업 체계)

  ④ 정부‧여당의 정책추진 여건 양호, 세부대책의 지속적 보완 및 점검

<우려 (보완필요성)>

  ① 광의의 산업정책→종합적인 제도개혁 프로그램 제시

  ② 정부의 ‘디딤돌’ 역할 과다→민간참여 확대

  ③ 일자리 창출 목표 집착→기업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④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규제 개선 지속

=> 뉴딜에서 빠진 3대 난제 즉 ▲ 원격의료, ▲연금개혁/통합, ▲노동개혁(유연안전성/직무급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4.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 3가지 새로운 균형(Re-balancing)이 필요하다.

   ① 제조와 서비스+농업 및 내수와 수출 : 한국형쌍쌍순환

   ② 주주 자본주의 vs.이해관계자 자본주의

   ③ 자본의 자유이동(효율성) vs. 대외안정성

     코로나발 위기 시 자본이동 조절: 외환 건정성 3종 세트 재소환(2020/3)

5.  결론과 제언 ;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 코로나로 한국 제조업 중심 경제의 강점 부각됐다. 그동안 뒤진 서비스업(예, 원격의료)을 이번 기회에 디지털화로 비약하여, 제조, 서비스, 농업이 잘 조화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지방 이중구조도 디지털화로 극복 가능하다. 이를 위해 ▲ 디지털인프라와 ▲추격1.0에서 2.0으로 즉, short cycle 산업에서 long cycle산업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다. 정부역할 증대(뉴딜)를 승수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뉴딜에서 빠진 3대 난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뉴딜에서 빠진 3대 난제는 ▲원격의료 ▲연금개혁/통합 ▲노동개혁(유연안전성/직무급제) 등이다.

③ 셋째 과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이다. 경중안미(經中安美)2.0 + 단미장중(短美長中)+신서방(西方)정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미장중은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하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기술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에는 불리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미제한시중(技美製韓市中), 즉 미국기술로 한국이 제조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항하여 다자주의, 자유무역/시장주의,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동맹을 통해 EU와 적극 협력하는 신서방 정책(cf 신북방, 신남방) 추진도 필요하다.

2. 바이든의 미국과 거시금융 전망

-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가치는 Make America great again->Restore the Soul of America : Liberal Global Order, 민주주의, 자유무역/공정무역, 환경, 평등이 주축이다.

  ① 세계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반(反)신자유주의이다. 세계화가 미국 중산층 및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반(反)세계화보다 중산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이 불평등 심화을 심화 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세 증세, 즉 부자증세를 추진할 것이다.

  ② 무역에서의 다자주의 회복과 대서방 협력을 강화한다. TPP탈퇴-> CPTPP로 복귀하고, WHO, UNFCC, UNESCO에 복귀한다.

  ③ 대(對)중국 정책은 견제와 협력이다. 효과없는 관세보다 첨단산업굴기를 견제하고, 탄소국경세 등을 통한 차별화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코로나), 한반도 정책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④ 친환경정책으로는 그린뉴딜(2019/6)로 2035년까지 전기발전, 2050년까지 전체 경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트럼프식 정책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고, 다자적 통상질서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 위안화/원화 절상 압력으로 한국의 그린뉴딜 산업은 수혜업종으로 분류될 것이다.

3. 한국경제의 정책과제

-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대>

  ① 문재인 정부의 최초 장기발전 전략

  ② 디지털뉴딜+그린뉴딜+지역균형뉴딜(10.13)의 방향성

  ③ 정책추진 체계완비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당정협업 체계)

  ④ 정부‧여당의 정책추진 여건 양호, 세부대책의 지속적 보완 및 점검

<우려 (보완필요성)>

  ① 광의의 산업정책→종합적인 제도개혁 프로그램 제시

  ② 정부의 ‘디딤돌’ 역할 과다→민간참여 확대

  ③ 일자리 창출 목표 집착→기업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④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규제 개선 지속

=> 뉴딜에서 빠진 3대 난제 즉 ▲ 원격의료, ▲연금개혁/통합, ▲노동개혁(유연안전성/직무급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4.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 3가지 새로운 균형(Re-balancing)이 필요하다.

   ① 제조와 서비스+농업 및 내수와 수출 : 한국형쌍쌍순환

   ② 주주 자본주의 vs.이해관계자 자본주의

   ③ 자본의 자유이동(효율성) vs. 대외안정성

     코로나발 위기 시 자본이동 조절: 외환 건정성 3종 세트 재소환(2020/3)

5.  결론과 제언 ;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 코로나로 한국 제조업 중심 경제의 강점 부각됐다. 그동안 뒤진 서비스업(예, 원격의료)을 이번 기회에 디지털화로 비약하여, 제조, 서비스, 농업이 잘 조화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지방 이중구조도 디지털화로 극복 가능하다. 이를 위해 ▲ 디지털인프라와 ▲추격1.0에서 2.0으로 즉, short cycle 산업에서 long cycle산업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