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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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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29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8월29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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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1](8.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2.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문 사태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공산당의 집권을 위해하는 경제 및 사회 자유화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3. 집단지도체제라는 정치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의 목적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끝내는 것이었지, 경제 자유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정도의 개혁도 경제발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교한 면이 있었음에도 제도화가 결여됐던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는 붕괴하게 된다.

 

4. 대규모 권력투쟁을 거치며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됐다. 시와 그의 정치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하나씩 자취를 감췄다. 시진핑의 주석 연임을 방지하는 장치도 사라졌다. 문제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의 중국경제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던 리커노믹스가 단명한 것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5. 경제개혁 때문에 정치권이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시진핑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한 방해 요인이라는 것이 현 집권층의 인식이다. 시진핑 집권 시절 경제개혁은 없었고, 따라서 중국경제의 왜곡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6. 결국 정치 및 사회 자유화가 없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힘들므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중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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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29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8월29일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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