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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경제전망과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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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5월30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30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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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5월 26일 63빌딩에서 ‘포스 코로나 경제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8차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이 ‘실물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금융시장 환경 및 이슈점검’을 제시했다.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Post Corona 실물경제전망

 ▲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변동성이 클 전망, 기관 간 큰 견해차

기업은 세계화 퇴조로 공급망 개편, 가계 소비 줄고 소득불평등 심화

정부, 대규모 정부부채 처리…중앙은행의 위기대응 수단 상시화

강력한 초기봉쇄 조치 완화이후 생존과 생계의 균형 회복이 관건

 

1. 코로나19 거시경제 파급 경로

 

- 공급 및 수요 양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에 심각한 둔화를 야기

   공급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직접 인력손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생산차질, 글로벌공급망 훼손

   수요 : 감염 우려에 따른 소비위축, 불확실성 확대로 내구재 소비 및 생산설비 투자이연

   하이일드 회사채 등을 통한 기업부채 확대 등 저금리 하에서 누적된 금융 취약성이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

   주요산유국(OPEC+)의 감산 협상 지체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도 경제 불안 확산 요인으로 작용

 

- 봉쇄조치 등에 따른 성장둔화는 치료제 및 백신이 부재한 방역 정책의 불가피한 기회비용

   방역정책으로 소득과 매출이 축소된 가계 및 기업이 파산, 실업, 부도를 피해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구제(relief) 정책이 강조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경제위기 시 부양(stimulus)정책과 구분되는 특징

 

2. 글로벌 및 국내 경제전망

 

-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침체가 심한 △3.0%로 전망

- 국내 경제는 1분기GDP 성장률이 민간소비(△6.4%), 수출(△2.0%) 감소로 전기비 △1.4%를 기록

 

3. 재정금융 및 통화 대책

 

- 과거의 위기대책 이외에 긴급재난지원금, 회사채∙CP매입 SPV,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새로운 대책 도입

-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제로 부근으로 낮추고 유동성 공급 확대에 주력

 

4. 향후 경기회복 경로와 전망

 

-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변동성이 클 전망 (굴곡 있는 나이키형 vs. U/W자 형)

  확실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경기부진 장기화 가능성(90% 경제)

 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응능력의 차이가 경제회복 속도의 국가 간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

 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 간의 상충관계로 인해 “봉쇄조치→감염병 확산세 진정+경기 위축→봉쇄조치 완화→경기회복+감염병 재확산→봉쇄조치 재강화” 과정이 반복되며 경기변동의 변동성 확대

  코로나19 확산이후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각 전망기관의 202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

 

5. 부채 문제의 심화

 

 - 위기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부문의 부채규모 확대 예상

   당장은 수요위축으로 물가압력이 낮지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 누증과 유동성 과잉으로 장기적으로 인플레 압력 고조 가능성

   하지만 잠재성장률 둔화, 가계 및 기업의 부채증가는 오히려 수요 위축, 자산시장 부진 등을 통해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IMF는2020.4월 Fiscal Monitor를 통해 2020년 세계정부 부채/GDP 비율이 96.4%로 2019년 (83.3%)에 비해 13.1%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정부부채/GDP비율이 2019년 105.2%에서 122.4%로 크게(17.2%p) 증가

   신흥시장국(53.2 → 62.0, 8.8%p 증가)과 개발도상국(43.0 → 47.4, 4.4%p 증가)의 증가폭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할 전망

  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40.7%에서 2020년 46.2%로 5.5%p 증가 예상 

 

6.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주체별 변화

 

- 기업 

  세계화 퇴조로 공급망 개편(Just-In-Time ⇒Just-In-Case), 의료용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산화, 보호주의 강화 (관세인상, 리쇼어링 유인 확대). 

  디지털화로 온라인 쇼핑, 사무실 수요 감소, 디지털화폐, 비대면 거래

 

-가계

  예비적 동기의 저축증가에 따른 총수요 둔화

  해외여행 위축, 재택근무 확대, 건강, 웰빙 강조 등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

  소득불평등 심화(산업구조 변화, 중간난이도 일자리 축소 가속화)

 

- 정부

  정부지출 항구적 증가(보건의료 투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복지지출 확대)

  정부개입 및 국유화 확대

  대규모 정부부채의 처리 문제(증세, 지출축소, Inflation tax)

  중앙은행의 위상 변화 (위기대응 수단 상시화, 재정우위 지속 가능성)


7. 당면과제

 

-강력한 초기봉쇄 조치 완화이후(생존vs 생계)의 균형 유지

 

 

◈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 환경 및 이슈 점검 

 ▲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 

 

최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유동성 확대…수요 인플레는 기대난

‘정부의 은행’ 역할 강화로 급증한 중앙은행 자산처리 문제 부각될 전망

임계점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금융권 부담 누증으로 작용


1.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 : 거시·금융

 

 - 코로나 이후 저금리에 따른 자금흐름의 변화와 저성장과 언택트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운용과 적시에 손님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JUSt IN Finance”로 요약

 첫째, 경기침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상 최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유동성 확대 

 ⇨ 예대 마진 중심에서 투자자산 운용 중심으로 자금 흐름의 변화가 본격화

 둘째, 비대면 기술(AI, 챗봇, 로봇) 활용이 확대되고, 시공적(時空的) 제한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상거래와 소비가 확대

 ⇨ 손님 세그먼트별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2.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 역할 본격화되나?

 

-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매입하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분을 적극 매입하는 등 ‘정부의 은행’ 역할 강화

⇨ 올 연말 연준 자산이 약 9조 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향후 급증한 중앙은행 자산의 처리 문제 본격 부각될 전망

 

3. 통화정책은 정상화 대신 뉴 노멀(New Normal)

 

- 재정적자 급증과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 리스크, 시장의 과도한 통화정책 의존도로 정상화 지연 예상

- 코로나19 이후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는 뉴 노멀이 될 것

 

4.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MMT(Mordern Monetary Theory : 현대통화이론)로 가는 걸까?

 

- 대규모 재정투입 +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 -> MMT(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출)를 연상

- 정부의 재원조달은 중앙은행이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버냉키의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 -> 향후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예속되면서 금리인상이나 보유자산 축소가 어려워질 것

- 버냉키 헬리콥터머니 : “전통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총수요가 급감할 때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을 중앙은행 발권력을 통해 충당하는 화폐재원재정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현대통화이론(Morden Monetary Theory)

<의의>

- 화폐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창출되고 조세징수에 의해 폐기된다고 보는 이론

- 정부는 화폐창출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재정지출을 제한 없이 활용

- 인플레이션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제약으로서 역할

- 조세는 재원조달이 아닌 정부지출을 위해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수단

- 정부는 명목화폐 발행을 통해 정부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과다채무로 인한 파산 불가능, 미래의 채무상환 부담도 없음

 

<비판론>

- 명목화폐 발행을 통한 정부부채 상환은 초인플레이션 통화가치 절하를 야기

- 기축통화국에서만 적용 가능

-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

 

5.  Disinflation 시대에서 inflation 시대로 전환될까?

 

-사상 초유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이 시행되며 경기침체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란 논의 부각

- 2008년에도 통화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논쟁 부각됐으나, 현실은 디스인플레이션 심화로 귀결 

⇨ 공급사슬 약화와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물가상승은 예상되나, 수요측 인플레이션은 기대난

 

- 경기부진 장기화, 유가 급락 등으로 향후 5년 내 인플레이션이 1%를 하회할 확률이 급증

- 연준,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유통 수익률 1%를 하회하는 국채잔고가 80% 상회 

⇨경기회복 부진, 제로금리 정책 장기화로 초저금리 환경 지속 전망

 

[잠재위험] 코로나 전개 방향 및 정책대응, 부채 관련 이슈에 주목

- COVID-19 팬데믹과 봉쇄 정책의 장기화 여부와 정책 대응이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주목

-기업부문의 부채 구조 취약성과 신용 사이클 전환 여부, 시장 유동성 관련 이슈도 잠재위험으로 지목


6. 국내, 경제 주체별 부채 부담 급증

 

- COVID-19 이후 급증한 경제주체들의 부채관리가 현안으로 부각

-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던 가계부문의 부채 급증 이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슈가 복합

- 한계 부실기업의 부채 누증과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금융권 부담 누증

-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채 부담 급증 지속 가능성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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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5월30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28일 13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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