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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1.6% 예측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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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5월22일 15시15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22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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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모형으로  전망한 ‘2020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취업자수 감소,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심에서 상용직 근로자까지 확대

경제정책, 국가재정건전성 감안하면서 경기침체 대비하는 기조 유지해야 

 

1. 국가미래연구원은 2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60%로 전망했다. 만약 코로나19 위기가 3/4분기 이내에 잘 마무리될 경우 성장률은 –0.69%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2. 이 같은 마이너스 성장전망은 이미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입한 코로나19가 금년 말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측된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민간소비 위축 및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세계는 물론 한국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확산 억제를 위해 생산과 소비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3/4분기이내에 조기 극복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의 폭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연구책임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자체개발한 경제예측모형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가 모형에 포함된다.

 

4. 주요부문별 성장전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시나리오 1’(코로나19가 4/4분기까지 갈 경우)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소비)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대비 4.56%p 하락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생산·소비 활동 제약으로 전년대비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더불어 해외여행 제한으로 서비스수입이 급감한다.

 또 경제활동과 교역 부진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어 생산 및 소비 활동이 제약받을 것이다. 경기부진 우려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투자)  2020년 설비투자는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2019년 침체를 반영한 기저효과로 202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의 건설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020년 1분기 건설투자가 3.39% 증가하였지만, 2분기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  코로나19의 여파로 봉쇄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33%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및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국제수급 상황과 수출국 경기는 전년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 위축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작성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2분기에 79를 기록 80 이하로 하락했다. 이는 2013년 1분기(78.4) 이후 가장 낮은 것이어서 향후 수출업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2020년 실업률은 4.4%로 전년의 3.75%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심에서 상용직 근로자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시장으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는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2020년 소비자물가는 2019년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분기 1.1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2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기인한다.

 

(경상수지)  2020년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흑자폭은 457억 달러로 2019년 600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축소가 예상된다.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됐다. 1분기 외국인 관광객과 밀접한 서비스수출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2분기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품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정책방향)  2020년에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경제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2020년 슈퍼 예산과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기업부채, 가계부채의 증가, 노동시장의 변화, 산업경쟁력의 변화 등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국 및 세계경제의 성장률 감소, 국제유가의 하락 등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차례 추경 및 세입 부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D1)은 46%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세입 감소가 심해지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도 IMF 외환위기 당시 3.9%p, 금융위기 당시 3%p보다 높은 8%p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해외 경제전망


(OECD)  세계경제는 2020년 2.4%, 2021년 3.3% 전망했다. 이런 전망의 기본가정은 중국내 코로나19가 2020년 1분기 정점 이후 완화, 여타 국가로의 확산 제한적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IMF)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악화) '20년 -3.0%(’20.1월 比 △6.3%p) / '21년 5.8%(+2.4%p)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세계경제전망이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 (baseline assumptions)을 근거로 한 것이다.

 

(팬데믹) ‘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해제

(셧다운 지속기간)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이 ‘20년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20년 근무일의 약 5~8% 손실

(금융여건) ‘20년 상반기까지 긴축, 하반기부터 완화

(원자재 가격)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년 35.6달러, ’21년 37.9달러

전망결과: 대규모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 → ’20년 -3.0%(’20.1월 대비 △6.3%p) 기록 후  ‘21년 5.8% 반등(+2.4%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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