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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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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1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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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지난 12월 11일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제17차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항석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발표 :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책지원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 공급여력 확충

재무 건전성 규제 및 부적절한 행위규제는 강화해야

 

1.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이러한 한국의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보험산업의 평가는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성장성

➀ 생명보험은 1990년대 고성장기 이후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왔으나, 2016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개인보험의 신계약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마이너스성장은 개인보험의 연금과 저축보험 감소가 주도하고, 신계약은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감소하고, 보장성보험은저해지 종신보험 등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 중이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개인보험 초회 보험료는 2017년과 2018년 20% 이상 급감하였고,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고 있다.

➁손해보험 역시 1990년대 고성장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장기손해보험에 의해 또 한 번의 고성장기를 경험한 후 최근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특히 손보도 상해∙질병보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해∙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 내 비중은 2018년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초회보험료는 2017년 7% 증가한데 이어 2018년에는 무려 22%나 급성장했다.

 

◇ 수익성

손해보험의 수익성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8년 8.9%이고,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8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손해보험의 종목별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손해보험수익성 악화는 장기손해보험(예,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으로발생 손해액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신상품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사업비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보험료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수익성 악화의 한 요인이다.

 이로 인해 보험상품 공급 여력 약화가 문제다. 금리 역마진 지속 및 손해율 상승은 보험회사의 상품공급 여력을 약화시켜 시장이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경제적 환경요인과 함께 정보 비대칭성, 주인-대리인문제, 진입-퇴출장벽,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잘못된 요율책정 등 복합적이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연금 등 상품에 있어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보험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안정성

➀ 생명보험의 경우 K-ICS 도입시 재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시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재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장기상품 비중이 높아 부채 시가평가 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고, 위험측정 방식 변경, 신뢰수준 상향 등으로 요구자본, 특히 금리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위험을 줄이고 자산, 부채구성을 조정해 왔으나 여전히 저금리에 취약하다. 자산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장기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장기투자시장 미발달 및 환헤지 등이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부채듀레이션 축소를 위해 금리연동형 비중을 늘려왔지만, 수입보험료 역성장 및 최저보증이율 적립대상 금리연동형의 증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➁손해보험도 K-ICS 도입 시 보험리스크 부담이 확대된다. K-ICS 하에서 상해·질병 보험 위험률의 추세적 상승 시 보험리스크 자본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또 손해보험 지급여력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생명보험에 비해 금리리스크 부담이 작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생명보험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리스크의 비중이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위험률가정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➀ 생명보험의 경우 불완전 판매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상품과 채널에 따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르다. 2011년~2018년 동안 불완전판매 비율은1.0%p 감소했고, 상품별로 종신, 연금에서 채널별로 복합, 기타 법인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생명보험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급단계보다 판매단계에서의 민원발생비중이 높다. 지난 5년간 전체 금융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26%로 높아졌다.

➁ 손해보험에서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상품과 채널에 따라 불완전판매 비율이 많이 다르다. 예컨대 2011년~2018년 동안 불완전판매 비율은 0.3%p 했으나 상품별로 통합형, 질병에서 채널별로 TM(통신판매), 홈쇼핑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급단계에서의 손해보험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민원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단계에서 발생한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➀ 보험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은 크다. 보험상품 공급을 통한 위험보장과 장기자금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 금융 소비자에게는 보험상품과 장기저축상품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을 얻고 있다.

 

➁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 보험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안정적 제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감독정책은보험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건전성 규제, 행위규제 등이 주요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➂세부정책 수단으로는 먼저 산업정책의 경우 정책지원 및 제도 완화를 통해 손해율 관리, 투자수익률 제고, 사업구조 유연성제고 등을 유도하여 보험상품 및 서비스 공급여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규제적용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업모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감독정책수단으로는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자본규제 강화 시 금융 안정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행위규제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지급단계에서의 규제개선도 필요하다.

 

◈ 토론 내용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둘째,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이다. 만성질환의 관리 및 사전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개선을 위해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강정보 활용 등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 역할 강화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하다.

넷째, 초저금리 시대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다. 초저금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K-ICS 및 IFRS 17 등 재무건전성 제도 도입 시 보험업계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필요하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 병·의원의 과잉진료 차단 방안 강구해야

 

손해보험상품 운영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文케어)’추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가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 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비급여 의료비 현황 전수조사 등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와 더불어,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금 청구간소화(전산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2019년 한방진료 증가, 자동차 부품비 상승 등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진료비 및 수리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진료 요건을 강화하거나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 하는 등의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대국민 인식 전환을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문제 병·의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야 하며,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험사기 인지 역량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업권 자체적인 민원 해소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한편, e-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 

 

IFRS17과 K-ICS 도입의 연착륙 방안 지속 강구해야

 

우선 IFRS17과 K-ICS 도입에 대한 의견부터 제시하겠다.

건전성 규제의 목적과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지급여력의 제도개선과 경영합리화의 방향이 동일해야 하며 연착륙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향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IFRS17의 도입시 충격완화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의 손익안정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신제도의 도입시스템에 지나친 복잡성은 실무자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원칙(Principle) 중심의 신제도가 규율(Rule) 중심의 제도로 정착되지 않게 실무진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역선택 완화를 위한 보험료 차등화 및 상품개발 문제다. 역선택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따라서 계약자별 위험특성 편차가 큰 집단에 대해 계속해서 단일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유지 현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저위험군 탈퇴 성향이 고위험군 탈퇴 성향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 역유지(Adverse Retention) 계약유지자에 의한 평균기대 손실 값이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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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1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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