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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적의 필요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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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5월18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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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전문가의 시대’

‘시행착오의 기회가 열려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중요

사람경쟁력 투자, 기업가형 정부, 스마트팩토리, 규제 재설계 절실

“의료바이오경제, 신산업 성장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월16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 40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적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의 사회▲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이영수 한양대 교수, 전 생기원 원장 ▲ 이우일 서울대 교수, 차기 과총회장  ▲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 :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전문가의 시대

▲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전문가의 시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비전은 신기술 트랜드를 아는 도메인 전문가를 우대하고, ‘혁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시행착오의 기회가 열려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이 ➀ 사람경쟁력 투자 ➁ 기업가형 정부,➂ 제2창업 붐, ➃ 제조르네상스 (스마트팩토리 ), ➄ 규제 재설계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되고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전문가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➀ 고수의 역할 : 경제성장의 궁극적 원천은 사람경쟁력이다.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투자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사람경쟁력이 좌우한다.

우리는 기술전문가와 기술지능이 높은 (신규 및 기존)도메인 전문가가 모두 부족하다. 기존 산업의 축적된 도메인 전문가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신규 도메인 전문가의 육성이 절실하다.

 

➁ 기업가형 정부 : '정부혁신'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적극적인 기술채택으로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공서비스의 품격을 제고하면서 기업의 도전적 시행착오, 즉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디딤판이 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혁신 지향적 공공구매 전략을 구사하면서 도전적 시행착오 축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➂ 제2창업 붐 : 창업은 기존 산업구조 변화의 출발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신산업, 신기업, 신제품의 배양터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도 할 것이다. 경력자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고기술 창업의 높은 생존력과 확장성은 청년 창업의 발판을 만들게 된다. 정책의 회전문 현상 방지로 정책 실효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다.

 

➃ 제조업 혁신 : 한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회이자 경쟁력 향상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급격한 노령화의 인력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한다. 제조업 혁신은 조직혁신, 사람혁신이 성공의 조건이다. 수요기반 스마트팩토리 전략이 필수적이다.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의 교훈은 사람중심 스마트팩토리의 모델이다.

결국 '사람중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세우고, 스마트 팩토리의 범위를 넓혀 걸맞는 교육 시스템과 수요정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 산학연 클러스터형도 유용한 전략이다.

 

➄규제 업데이트로 기업가의 상상력 공간 확장 : 규제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업데이트이다. 신기술의 위험은 '제로'가 아니라 '관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실험하면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진보적 개선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네가티브 규제의 핵심은 효율적인 업데이트 시스템을 가진 똑똑한 정부의 산물이다.

'규제혁신'은 도구, '신산업 비즈니스 영토 확장'이 핵심이다. 기업가의 도전적 수요를 펼칠 수 있는 장, 즉 비즈니스 영토를 넓혀 주어야 하며, 허용이나 불허의 여부가 아니라 실험·평가·제도 수정의 시스템화를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부처간 조율을 강제하는 최상위 시스템이 절실하다. 

 

➅금융혁신, 사회안전망, 의료바이오경제 : 산업의 도전적 시행착오를 뒷받침하는 혁신금융, 교과서적 주주자본주의의 신중한 해석, 그리고 혁신금융 추진을 위한 TF설치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필수인프라이고, 창업실패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이나 실업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과제다.

의료바이오경제는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력풀이나 연구수준은 물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어 제반여건이 준비된 상태다. 다가오는 글로벌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토론

 

‘고수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연별 ‘미래전략기술센터’ 설립 필요

▲ 이영수 한양대 교수, 전 생기원 원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노하우 등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에서 기술 경험 등이 축적되기가 어렵다.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것은 지금까지 선진국의 설계방법을 모방하는 방식에만 주력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메뉴얼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공과대학 교육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도전, 실패 등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사람중심 경제의 변화의 키워드인 ‘고수의 시대’에 정부출연연 혁신 정책제안으로 출연연 중장기 계획과 출연연별 미래전략기술센터(안) 설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부출연연에 가칭 ‘산학연 협력단’을 설치하여 산-연, 학-연 협력의 지식의 축적과 관련 사업 체계화 지원이 절실하다.

 

인재양성·기술축적 시스템을 ‘논산훈련소’ 방식 아닌 ‘특전사’ 방식으로 바꿔야 

▲ 이우일 서울대 교수, 차기 과총회장

 

대부분의 기술과 제품이 상품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구 절벽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

응속도가 느리다. 인구절벽은 위기이자 기회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지식축적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가장 큰 위험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곧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재양성 시스템, 기술축적 시스템을 논산훈련소 방식에서, 특전사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평균주의에 입각한 교육에서 탈피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신산업 성장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제조업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이다. 무슨 싸움을 하든 한국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는다. 산업이 크기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정부가 기업을 보호해주었고, 그것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제는 미국에서 역으로 기술을 전수받으러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을 굳이 제조업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의료산업을 일으키면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병원이 중국에 가서 개원하는 형국이다. 더 이상 제조업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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