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 정책과제 관련 2040 조사결과 보고서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2040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를 2040에게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복지(28.9%)’, ‘안전과 통합의 사회(19.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13.8%)’,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전관 비교한 지표에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일자리간 차별 시정’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20.8%)’, ‘공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10.2%)’,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10.2%)’ 등의 순으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에서는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완화(20.4%)’, ‘정부, 기업, 사회의 투명성 제고(20.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18.7%)’,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16.1%)’ 순으로,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 정책에서는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47.4%)’, ‘여성/고령 인력 경제활동 참여제고(20.2%)’,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16.6%)’ 순으로, 일과 삶의 양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에서는 ‘보육지원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2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 ‘유연 근로제도의 확산(23.3%)’ 순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26.3%)’,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지속 성장 기반 구축’(23.4%)’, ‘대/중소 기업관계 구조개선(14.1%)’, ‘기초 원천연구 역량 강화(14.0%)’ 순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31.7%)’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16.4%)’,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13.0%)’,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12.9%)’ 순으로, 사회적 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누진세제 강화 등 소득격차 완화(26.4%)’, ‘공정경쟁을 통한 계층간 이동성 제고(24.2%)’,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15.9%)’, ‘세대 간 갈등 해소(14.1%)’ 순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과학 기술 분야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23.2%)’, ‘창의적 인재 활용을 위한 고용 구조 개선(18.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2040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를 2040에게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복지(28.9%)’, ‘안전과 통합의 사회(19.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13.8%)’,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전관 비교한 지표에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일자리간 차별 시정’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20.8%)’, ‘공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10.2%)’,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10.2%)’ 등의 순으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에서는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완화(20.4%)’, ‘정부, 기업, 사회의 투명성 제고(20.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18.7%)’,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16.1%)’ 순으로,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 정책에서는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47.4%)’, ‘여성/고령 인력 경제활동 참여제고(20.2%)’,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16.6%)’ 순으로, 일과 삶의 양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에서는 ‘보육지원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2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 ‘유연 근로제도의 확산(23.3%)’ 순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26.3%)’,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지속 성장 기반 구축’(23.4%)’, ‘대/중소 기업관계 구조개선(14.1%)’, ‘기초 원천연구 역량 강화(14.0%)’ 순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31.7%)’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16.4%)’,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13.0%)’,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12.9%)’ 순으로, 사회적 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누진세제 강화 등 소득격차 완화(26.4%)’, ‘공정경쟁을 통한 계층간 이동성 제고(24.2%)’,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15.9%)’, ‘세대 간 갈등 해소(14.1%)’ 순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과학 기술 분야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23.2%)’, ‘창의적 인재 활용을 위한 고용 구조 개선(18.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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