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보고서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

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

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

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 

1.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 부총리의 최근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 현상을 반등시키는 기재로 작동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간과돼 있어 성장잠재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외에, 최근 총 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배당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가계소득의 직접적인 확대 및 내수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역대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 대책은 내수 진작 및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관심 밖으로 벗어나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히 지금의 우리 경제는 심각한 도전 요인들이 겹쳐있다. 예컨대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 현상 등은 향후에도 단기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를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고령화를 염두에 둔 가계는 소비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향후 부양정책의 내수 진작 효과를 점차 감소시킬 것이다.

    또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투자의 경기진작 효과 역시 저하되고 있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뚜렷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도모되지 않았다. 

4. 구조개혁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기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 역시 작지 않았다는 것이 역대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 활성화 대책의 교훈이다. 역대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대책의 성과와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①김영삼 정부(1992~96년)는 100일 대책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②김대중 정부(1997~2002년)는 외환위기와 IMF의 요구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을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얻었으나, 2001년 신용카드 중심 경기활성화로 부작용을 잉태했다.

  ③노무현 정부(2003~07년)는 추경의 잦은 편성으로 경기부양을 했고, 신용카드 버블을 잠재운 것 외에 구조개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증대를 초래했다.

  ④이명박 정부(2008~12년)는 출범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의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남겼다.

5.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조개혁 없는 활성화 대책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치고 부작용을 누적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오히려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경기부양 보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확충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

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

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

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 

1.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 부총리의 최근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 현상을 반등시키는 기재로 작동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간과돼 있어 성장잠재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외에, 최근 총 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배당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가계소득의 직접적인 확대 및 내수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역대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 대책은 내수 진작 및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관심 밖으로 벗어나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히 지금의 우리 경제는 심각한 도전 요인들이 겹쳐있다. 예컨대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 현상 등은 향후에도 단기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를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고령화를 염두에 둔 가계는 소비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향후 부양정책의 내수 진작 효과를 점차 감소시킬 것이다.

    또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투자의 경기진작 효과 역시 저하되고 있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뚜렷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도모되지 않았다. 

4. 구조개혁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기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 역시 작지 않았다는 것이 역대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 활성화 대책의 교훈이다. 역대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대책의 성과와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①김영삼 정부(1992~96년)는 100일 대책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②김대중 정부(1997~2002년)는 외환위기와 IMF의 요구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을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얻었으나, 2001년 신용카드 중심 경기활성화로 부작용을 잉태했다.

  ③노무현 정부(2003~07년)는 추경의 잦은 편성으로 경기부양을 했고, 신용카드 버블을 잠재운 것 외에 구조개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증대를 초래했다.

  ④이명박 정부(2008~12년)는 출범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의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남겼다.

5.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조개혁 없는 활성화 대책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치고 부작용을 누적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오히려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경기부양 보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확충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