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리스크와 대응 과제 > 보고서

난제 많은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한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 문제
개혁조치,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추진 전망
한국,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의 구축 필요

1.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문제들과  금융 면에서 이들과 결부된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하에서 정부주도의 고성장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들이므로 중국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

2. 중국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국내경제 및 주변 국가들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개혁조치들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① 그림자금융, 지방정부의 과다채무, 부동산시장 과열문제 등에 대해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모니터링해 왔으며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 온 점
  ② 최근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온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주요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의 지연으로 중국의 수출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빠른 속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③ 정부가 구조개혁 과정에서 야기될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 및 재정정책면의 정책수단의 여지가 큼
  ④ 신도시화정책 등 내수산업 확대와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의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⑤ G-2로서 경제적 위상과 막대한 외환보유액(2014.3월말현재 3조 9,481억 달러) 을 바탕으로 최근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위안화표시 딤섬본드 발행 확대 등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국제 비교환성 통화국이 안고 있는 이른바 “원죄의 고통”(Pains of original sin)에서 상당정도 탈피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높지 않음

3. 한국의 대응과제

  ①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금융 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경제성장률 1%p 둔화시 한국 전체산업의 수출은 1.3%, 부가가치는 0.3% 감소 추산 (산업연구원, 2013.9)
    - 최근 중국의 위안화의 대미달러가치의 하락으로 단순한 대중국 중국수출증대전략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어서 한·중FTA 조기 타결 등과 같은 획기적 수출전략 추진 필요
    -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의 구축, 한류 등 문화사업의 중국 진출 확대, 중국 관광객을 위한 국내 서비스시장 확대. 특히 중국의 신도시화 추진사업과 관련한 기회 적극 발굴 필요

  ② 중국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금융 산업 개혁, 자본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국제화조치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무역 등 실물거래에 치우친  한‧중 간의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한‧중 간 통화스왑에 의한 무역결제의 자국통화 사용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무역결제에 있어서 환리스크문제 해소, 달러화 외화보유 필요 감축  및 원화의 대외활용을 확대
    - 한‧중 간 상대국 통화표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상호간 결제제도의 조속한 마련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위안화의 국내 공급이 늘어 날 경우 위안화의 무역결제  사용과 기타 위안화 국내활용 촉진 기대
    - 아시아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에 있어 상호 공동 노력 강화

난제 많은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한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 문제
개혁조치,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추진 전망
한국,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의 구축 필요

1.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문제들과  금융 면에서 이들과 결부된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하에서 정부주도의 고성장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들이므로 중국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

2. 중국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국내경제 및 주변 국가들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개혁조치들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① 그림자금융, 지방정부의 과다채무, 부동산시장 과열문제 등에 대해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모니터링해 왔으며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 온 점
  ② 최근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온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주요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의 지연으로 중국의 수출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빠른 속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③ 정부가 구조개혁 과정에서 야기될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 및 재정정책면의 정책수단의 여지가 큼
  ④ 신도시화정책 등 내수산업 확대와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의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⑤ G-2로서 경제적 위상과 막대한 외환보유액(2014.3월말현재 3조 9,481억 달러) 을 바탕으로 최근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위안화표시 딤섬본드 발행 확대 등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국제 비교환성 통화국이 안고 있는 이른바 “원죄의 고통”(Pains of original sin)에서 상당정도 탈피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높지 않음

3. 한국의 대응과제

  ①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금융 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경제성장률 1%p 둔화시 한국 전체산업의 수출은 1.3%, 부가가치는 0.3% 감소 추산 (산업연구원, 2013.9)
    - 최근 중국의 위안화의 대미달러가치의 하락으로 단순한 대중국 중국수출증대전략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어서 한·중FTA 조기 타결 등과 같은 획기적 수출전략 추진 필요
    -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의 구축, 한류 등 문화사업의 중국 진출 확대, 중국 관광객을 위한 국내 서비스시장 확대. 특히 중국의 신도시화 추진사업과 관련한 기회 적극 발굴 필요

  ② 중국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금융 산업 개혁, 자본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국제화조치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무역 등 실물거래에 치우친  한‧중 간의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한‧중 간 통화스왑에 의한 무역결제의 자국통화 사용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무역결제에 있어서 환리스크문제 해소, 달러화 외화보유 필요 감축  및 원화의 대외활용을 확대
    - 한‧중 간 상대국 통화표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상호간 결제제도의 조속한 마련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위안화의 국내 공급이 늘어 날 경우 위안화의 무역결제  사용과 기타 위안화 국내활용 촉진 기대
    - 아시아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에 있어 상호 공동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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