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SER 보고서 (SER: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 보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o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완화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일정 시한까지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결과를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정부, 노동재단(FL)과 SER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⑵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o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완화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일정 시한까지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결과를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정부, 노동재단(FL)과 SER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⑵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추천 41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