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 > 보고서

<주요 내용>

▶ 트럼프 정부는 2025년 2월에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 기타 모든 품목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음.

  - 일본 정치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등의 포괄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 경제계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 대책 강화를, 학계에서는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로 일본경제는 대미 수출 감소, 설비투자 저하, 민간소비 감소를 통해 GDP가 0.7~1% 감소하는 등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동 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 카드를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일본 자동차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쌀 수입 확대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민하고 있음.

  - [LNG 수입 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LNG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알래스카 개발사업 참여 여부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아직 방침이 알려지지 않음.

  - [엔저 시정] 과도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바 일본 정부는 일정 수준에서 엔저 시정에 대한 협력 의지가 있으나,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대폭적인 엔고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 카드를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관세, 환율, 방위비 등 분야를 구분하여 협상하고자 하며, 필요시 시간을 들여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얻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외 지역/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저자

▲ 정성​춘​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이보람 ​KIEP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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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트럼프 정부는 2025년 2월에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 기타 모든 품목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음.

  - 일본 정치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등의 포괄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 경제계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 대책 강화를, 학계에서는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로 일본경제는 대미 수출 감소, 설비투자 저하, 민간소비 감소를 통해 GDP가 0.7~1% 감소하는 등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동 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 카드를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일본 자동차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 확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쌀 수입 확대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민하고 있음.

  - [LNG 수입 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LNG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알래스카 개발사업 참여 여부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아직 방침이 알려지지 않음.

  - [엔저 시정] 과도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바 일본 정부는 일정 수준에서 엔저 시정에 대한 협력 의지가 있으나,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대폭적인 엔고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 카드를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관세, 환율, 방위비 등 분야를 구분하여 협상하고자 하며, 필요시 시간을 들여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얻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외 지역/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저자

▲ 정성​춘​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이보람 ​KIEP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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