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퀵스타트를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 산업연 > 보고서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기반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

►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인력 공급 모델로 자리매김

  *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2023년)에 참여한 4개 기업 중 85명의 교육훈련생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69명이 해당 기업에 채용되었고, 그중 63명이 지역 주민

► 글로벌 환경변화, 디지털전환 및 그린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조응한 투자 확대는 산업 경쟁력 및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

  * 고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는 투자 결정시 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

►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형 퀵스타트 정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 긴요

정부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정책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공장 조기 가동 지원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한국형 퀵스타트를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에서 85명의 교육훈련생이 배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69명이 해당 기업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 인원의 91%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적인 근속 유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산업연구원은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4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의 예산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제안하였다. 한국형 퀵스타트의 예산(국비기준)은 2024년 10억 원에서 2025년 13.5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지원 대상 기업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 기업(2024년 기준 54개)을 고려하면, 사업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단기 실무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첨단분야의 고숙련 인력 수요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가 어렵다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형 퀵스타트 운영 비용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퀵스타트를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6개월 의무 재직 기간이 있지만, 이후에는 축적된 숙련을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및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에 따른 인력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요구된다. 한국형 퀵스타트 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ifsPOST>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기반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

►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인력 공급 모델로 자리매김

  *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2023년)에 참여한 4개 기업 중 85명의 교육훈련생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69명이 해당 기업에 채용되었고, 그중 63명이 지역 주민

► 글로벌 환경변화, 디지털전환 및 그린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조응한 투자 확대는 산업 경쟁력 및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

  * 고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는 투자 결정시 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

►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형 퀵스타트 정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 긴요

정부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정책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공장 조기 가동 지원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한국형 퀵스타트를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에서 85명의 교육훈련생이 배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69명이 해당 기업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 인원의 91%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적인 근속 유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산업연구원은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4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의 예산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제안하였다. 한국형 퀵스타트의 예산(국비기준)은 2024년 10억 원에서 2025년 13.5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지원 대상 기업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 기업(2024년 기준 54개)을 고려하면, 사업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단기 실무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첨단분야의 고숙련 인력 수요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가 어렵다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형 퀵스타트 운영 비용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퀵스타트를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6개월 의무 재직 기간이 있지만, 이후에는 축적된 숙련을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및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에 따른 인력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요구된다. 한국형 퀵스타트 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