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미북 정상외교의 재개 전망과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 보고서

<핵심 요약>

■ 미북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

가. 트럼프의 입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신은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과시

  - 트럼프는 2024년에도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작년 11월 트럼프 집권 1기 때 북미 대화의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를 차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함으로써 그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음.

  - 또한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

  - 앞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대화 채널이 복원된다면 미 국무부 채널보다는 웡 부보좌관과 그리넬 특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나. 김정은의 입장

❍​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왔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었지만 그 같은 입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음

  - 미 대선 전인 2024년 10월 화성-19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미 대선 후인 2024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走路)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그 결과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외교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큰 변화가 필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함으로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사라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미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면 김정은은 미북대화 재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미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망

❍ 러시아 지원을 위한 군수 노후품 공급/밀어내기 이후, 현재 북한내 군수공장은 ‘풀 가동’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재래식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대북식량/유류/원자재 등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군수 분야 생산 능력이 일정부분 향상

  - 또한 러우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무기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무기 개발 체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러시아/북한 모두 군사무기/군수품 고갈로 인해 군수생산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바, 러시아 지원하에 북한이 군수공장을 가동/ 생산하여 러시아에 공급하는 러북간 군수협력 네트워크는 지속 전망 

■ 북핵협상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백악관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란 표현을 사용.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NPT 체제를 벗어나 핵 보유에 성공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표현.

  - 그러므로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향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

❍​ 트럼프는 그전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음.

  - 트럼프는 20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발언.

❍​ 그런데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1월 28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다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

  -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결국 바이든 행정부처럼 북핵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돈 낭비’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그가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훈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큼.

  -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의 결정에 이견을 제시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어른들’이 없으므로 훈련 중단이 그의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수준을 넘어서서 주한미군도 철수했으면 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

  - 그러므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부분 철수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비통제에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음.

  - 이는 북한을 핵 보유가 인정된 5개 공인 핵보유국 밖의 ‘비공인 핵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일원으로도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

  -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북한 ‘핵보유국’ 인정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한국 정부도 이제는 대북정책 목표를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적 목표’로 구분해 장기적 목표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5년제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북핵의 확실한 억제와 한반도 핵 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정부는 자체 핵보유를 통한 남북 핵 균형을 모색하되 우선적으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부터 추구해야 할 것

❍ 한국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때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 정도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끌어내야 할 것.

  - 만약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합의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액되어도 국민 다수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비공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에 한국의 자체 핵보유도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

  -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이나 주한미군의 감축을 결정하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이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묵인하면 한국도 미국 해군력의 현대화와 미군 전함의 유지·보수·정비 및 건조 그리고 대만 유사시 전폭적인 후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

  - 조선산업이 거의 궤멸 상태인 미국은 대중 견제, 특히 미중 해군력 전이를 막기 위해서도 군함의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한국도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의 기술적 지원과 운영 경험 전수가 필요

  - 그러므로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핵과 해군력, 방산 등의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한미동맹 2.0’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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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북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

가. 트럼프의 입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신은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과시

  - 트럼프는 2024년에도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작년 11월 트럼프 집권 1기 때 북미 대화의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를 차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함으로써 그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음.

  - 또한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

  - 앞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대화 채널이 복원된다면 미 국무부 채널보다는 웡 부보좌관과 그리넬 특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나. 김정은의 입장

❍​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왔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었지만 그 같은 입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음

  - 미 대선 전인 2024년 10월 화성-19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미 대선 후인 2024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走路)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그 결과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외교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큰 변화가 필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함으로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사라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미북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면 김정은은 미북대화 재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미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망

❍ 러시아 지원을 위한 군수 노후품 공급/밀어내기 이후, 현재 북한내 군수공장은 ‘풀 가동’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재래식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대북식량/유류/원자재 등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군수 분야 생산 능력이 일정부분 향상

  - 또한 러우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무기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무기 개발 체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러시아/북한 모두 군사무기/군수품 고갈로 인해 군수생산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바, 러시아 지원하에 북한이 군수공장을 가동/ 생산하여 러시아에 공급하는 러북간 군수협력 네트워크는 지속 전망 

■ 북핵협상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백악관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란 표현을 사용.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NPT 체제를 벗어나 핵 보유에 성공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표현.

  - 그러므로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향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

❍​ 트럼프는 그전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음.

  - 트럼프는 20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발언.

❍​ 그런데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1월 28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다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

  -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결국 바이든 행정부처럼 북핵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돈 낭비’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그가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훈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큼.

  -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의 결정에 이견을 제시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어른들’이 없으므로 훈련 중단이 그의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수준을 넘어서서 주한미군도 철수했으면 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

  - 그러므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부분 철수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비통제에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음.

  - 이는 북한을 핵 보유가 인정된 5개 공인 핵보유국 밖의 ‘비공인 핵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일원으로도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

  -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북한 ‘핵보유국’ 인정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한국 정부도 이제는 대북정책 목표를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적 목표’로 구분해 장기적 목표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5년제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북핵의 확실한 억제와 한반도 핵 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정부는 자체 핵보유를 통한 남북 핵 균형을 모색하되 우선적으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부터 추구해야 할 것

❍ 한국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때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 정도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끌어내야 할 것.

  - 만약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합의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액되어도 국민 다수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비공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에 한국의 자체 핵보유도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

  -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이나 주한미군의 감축을 결정하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이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묵인하면 한국도 미국 해군력의 현대화와 미군 전함의 유지·보수·정비 및 건조 그리고 대만 유사시 전폭적인 후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

  - 조선산업이 거의 궤멸 상태인 미국은 대중 견제, 특히 미중 해군력 전이를 막기 위해서도 군함의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한국도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의 기술적 지원과 운영 경험 전수가 필요

  - 그러므로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핵과 해군력, 방산 등의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한미동맹 2.0’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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