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 보고서

<핵심 요​약>

■ 문제 제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일본은 아베-트럼프 친분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했음.

   - 그러나 트럼프의 성향과 정치스타일의 변화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낌

❍ ​트럼프의 재등장은 국제정세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이며 일본이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며 대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미일동맹과 한반도,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향후 일본의 대미정책에서 ‘연속성’ 측면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외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왔던 ‘전방위 외교(1957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 UN중심주의, 서측 진영의 일원, 아시아 외교)’와 ‘상황대응형(reactive) 외교(일본은 주변 정세 및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를 전개함)’가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양자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방위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인도, 호주, 유럽을 비롯한 안보협력국과의 안보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일본은 전형적인 ‘상황대응형 외교’로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제재’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에서 정상회담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조건 없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제안(2018년 5월)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지속 여부 및 일본의 독자적 대북대화를 염두에 둔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 대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 인식 및 대응은 한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및 향후 한일 협력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차원의 격자형 동맹구조 아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향후 강화 방안을 제시함.

   -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갈등 요소와 관련해서 미국의 향후 역할 혹은 미국의 불간섭 기조 하에서 한일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대미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 전후 미일관계의 역사는 동맹의 역할 분담(burden-sharing)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와 일본의 ‘저항 및 수용’임.

  - 냉전 시기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일본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부흥에 전념하는 ‘요시다 노선’과 평화헌법 및 국민감정(안보 문제 거부감)을 이유로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역할 확대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음.

❍​ 탈냉전 이후 일본은 국제공헌 확대를 주장하면서 보통국가화를 추구함.

  - 1990년 걸프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및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정상국가(보통국가) 노선을 추진하게 됨.

  - 특히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과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보통국가 노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현재 일본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각의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평화헌법 해석 변경(‘해석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개헌 효과를 나타냄.

  -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 성립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공헌 확대를 추구하는 보통국가화의 실질적 완성을 의미함.

❍​ 중국의 부상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음.

 -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우려하면서 2013년 국가안보전략 책정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비롯해 자체 방위력 강화, 국제적 안보네트워크 확대를 지향함.

 -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은 미일동맹의 우려 요소였지만,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의 상호 방문(히로시마, 하와이 진주만)을 통해 ‘미일관계의 딜레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즉 미일안보동맹 강화에 걸림돌이었던 미일 간 역사 문제가 해결(혹은 보류)되면서 미일 양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됨.

❍​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일본은 트럼프의 불확실한 외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및 상황대응형 외교 기조를 강화함.

 -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고 주일미군 비용 부담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아베 전 총리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통해 트럼프의 환심을 샀음.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인도, 호주, 유럽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일본의 인식과 대응

❍ 트럼프 대선 기간 중 일본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준비함.

  - 일본은 트럼프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변화에 대비하며, 미일동맹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음.

  - 일본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 선택적 관여를 강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스스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일본은 트럼프 재등장에 따라 ‘미일동맹’과 ‘트럼프의 친일 성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아베와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을 나타내며 일본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함.

  -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음.

  - 이는 일본이 기존 외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트럼프의 외교적 선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침과 맞물려 있음.

❍​ 일본의 외교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지속적 추진과 트럼프의 선택적 대외 관여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

  - 트럼프는 대외적 관여에서 선택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일본은 트럼프가 대외적 갈등에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일본은 FOIP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본이 나서서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액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는 나토 가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일본에도 이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이미 방위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GDP 대비 2%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트럼프가 요구할 수도 있는 3% 증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임.

  - 일본은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트럼프의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방위 전략을 추진할 것임. 

❍​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1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무장국(nuclear power)’ 표현과 관련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하야시 관방장관).

    ※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와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관여에 합의하였음.

  - 이시바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이시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도록 이용할 것임.

❍​ 미국과 아세안의 ‘조정역할’을 통해 연결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주력하고 있음. 게다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함.

  - 이시바 총리는 2025년 최초의 해외순방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선택함.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임.

  -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반감을 갖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거나 조정역할을 FOIP 정책 추진을 통해 선도하고자 함.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 및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며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가지게 됨. 일본은 중동 분쟁에서도 국제법(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함.

 -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국제질서 유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며 일본이 유엔의 기능강화에 공헌하겠다고 주장함.

■ 우리의 대응방안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자주적인 외교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일본은 트럼프의 재등장에 대비해 미일동맹의 연속성과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것임.

  - 일본은 방위비 증액, 국제 안보네트워크 확장, 대미 외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질서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리주의 강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대세 기조라는 인식에 따른 대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방위비 분담 요구, 대만 문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 내 미군 주둔 여부, 방위비 분담금 상승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한미동맹의 이용가치를 트럼프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래대상을 확보함. 예를 들면 일본은 2025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음.

  -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우려하지만, AI, 우주, 사이버 등 신안보 분야를 포함하는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일 협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한미동맹 강화’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

  - 트럼프가 양자동맹에 소홀하다는 관점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결국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함.

  - 일본이 미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 ‘미일동맹 강화’라는 관점과 함께 일본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상기해야 함.

  - 또한 한국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불안정은 한미일 안보협력 및 더 나아가 미일동맹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불안해 할 수 있음.

  - 물론 여기에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함.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일정 정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도 결코 손해가 아님.

❍​ 트럼프 재등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력도 필요함.

  - 일본은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어가려고 할 것임.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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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문제 제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일본은 아베-트럼프 친분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했음.

   - 그러나 트럼프의 성향과 정치스타일의 변화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낌

❍ ​트럼프의 재등장은 국제정세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이며 일본이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며 대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미일동맹과 한반도,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향후 일본의 대미정책에서 ‘연속성’ 측면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외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왔던 ‘전방위 외교(1957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 UN중심주의, 서측 진영의 일원, 아시아 외교)’와 ‘상황대응형(reactive) 외교(일본은 주변 정세 및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를 전개함)’가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양자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방위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인도, 호주, 유럽을 비롯한 안보협력국과의 안보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일본은 전형적인 ‘상황대응형 외교’로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제재’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에서 정상회담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조건 없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제안(2018년 5월)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지속 여부 및 일본의 독자적 대북대화를 염두에 둔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 대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 인식 및 대응은 한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및 향후 한일 협력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차원의 격자형 동맹구조 아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향후 강화 방안을 제시함.

   -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갈등 요소와 관련해서 미국의 향후 역할 혹은 미국의 불간섭 기조 하에서 한일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대미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 전후 미일관계의 역사는 동맹의 역할 분담(burden-sharing)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와 일본의 ‘저항 및 수용’임.

  - 냉전 시기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일본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부흥에 전념하는 ‘요시다 노선’과 평화헌법 및 국민감정(안보 문제 거부감)을 이유로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역할 확대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음.

❍​ 탈냉전 이후 일본은 국제공헌 확대를 주장하면서 보통국가화를 추구함.

  - 1990년 걸프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및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정상국가(보통국가) 노선을 추진하게 됨.

  - 특히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과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보통국가 노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현재 일본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각의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평화헌법 해석 변경(‘해석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개헌 효과를 나타냄.

  -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 성립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공헌 확대를 추구하는 보통국가화의 실질적 완성을 의미함.

❍​ 중국의 부상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음.

 -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우려하면서 2013년 국가안보전략 책정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비롯해 자체 방위력 강화, 국제적 안보네트워크 확대를 지향함.

 -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은 미일동맹의 우려 요소였지만,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의 상호 방문(히로시마, 하와이 진주만)을 통해 ‘미일관계의 딜레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즉 미일안보동맹 강화에 걸림돌이었던 미일 간 역사 문제가 해결(혹은 보류)되면서 미일 양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됨.

❍​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일본은 트럼프의 불확실한 외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및 상황대응형 외교 기조를 강화함.

 -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고 주일미군 비용 부담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아베 전 총리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통해 트럼프의 환심을 샀음.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인도, 호주, 유럽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일본의 인식과 대응

❍ 트럼프 대선 기간 중 일본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준비함.

  - 일본은 트럼프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변화에 대비하며, 미일동맹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음.

  - 일본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 선택적 관여를 강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스스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일본은 트럼프 재등장에 따라 ‘미일동맹’과 ‘트럼프의 친일 성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아베와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을 나타내며 일본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함.

  -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음.

  - 이는 일본이 기존 외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트럼프의 외교적 선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침과 맞물려 있음.

❍​ 일본의 외교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지속적 추진과 트럼프의 선택적 대외 관여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

  - 트럼프는 대외적 관여에서 선택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일본은 트럼프가 대외적 갈등에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일본은 FOIP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본이 나서서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액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는 나토 가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일본에도 이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이미 방위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GDP 대비 2%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트럼프가 요구할 수도 있는 3% 증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임.

  - 일본은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트럼프의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방위 전략을 추진할 것임. 

❍​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1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무장국(nuclear power)’ 표현과 관련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하야시 관방장관).

    ※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와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관여에 합의하였음.

  - 이시바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이시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도록 이용할 것임.

❍​ 미국과 아세안의 ‘조정역할’을 통해 연결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주력하고 있음. 게다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함.

  - 이시바 총리는 2025년 최초의 해외순방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선택함.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임.

  -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반감을 갖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거나 조정역할을 FOIP 정책 추진을 통해 선도하고자 함.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 및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며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가지게 됨. 일본은 중동 분쟁에서도 국제법(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함.

 -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국제질서 유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며 일본이 유엔의 기능강화에 공헌하겠다고 주장함.

■ 우리의 대응방안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자주적인 외교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일본은 트럼프의 재등장에 대비해 미일동맹의 연속성과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것임.

  - 일본은 방위비 증액, 국제 안보네트워크 확장, 대미 외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질서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리주의 강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대세 기조라는 인식에 따른 대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방위비 분담 요구, 대만 문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 내 미군 주둔 여부, 방위비 분담금 상승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한미동맹의 이용가치를 트럼프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래대상을 확보함. 예를 들면 일본은 2025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음.

  -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우려하지만, AI, 우주, 사이버 등 신안보 분야를 포함하는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일 협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한미동맹 강화’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

  - 트럼프가 양자동맹에 소홀하다는 관점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결국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함.

  - 일본이 미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 ‘미일동맹 강화’라는 관점과 함께 일본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상기해야 함.

  - 또한 한국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불안정은 한미일 안보협력 및 더 나아가 미일동맹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불안해 할 수 있음.

  - 물론 여기에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함.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일정 정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도 결코 손해가 아님.

❍​ 트럼프 재등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력도 필요함.

  - 일본은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어가려고 할 것임.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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