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 보고서

<내용 요약>

►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관세를 인상해 왔으나, 2025/26년 예산안에서 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

 ╺ 다만,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화물 운송 차량, 장신구, 태양광 모듈, 조명기구 등 38개 품목

► 인도의 이례적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인도 무역 갈등 완화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며,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평가

 ╺ 미ㆍ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중동지역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 재추진을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

 ╺ 관세 인하는 주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시행

► 인도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관세 인하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

 ╺ 인도 재무부 차관 투힌 칸타 판데이(Tuhin Kanta Pandey)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13% 수준인 평균 관세율을 11%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

► 이번 인도의 관세 인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ㆍ배터리 제조용 자본재 등 일부 품목에서는 긍정적 영향 기대

 ╺ 2010년 발효된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對)인도 수출 품목에는 이미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이 적용

►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을 참고해 한국의 주체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인도 관계 진전과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 완화가 예상되어 인도와의 협력 강화 긴요

 ╺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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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관세를 인상해 왔으나, 2025/26년 예산안에서 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

 ╺ 다만,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화물 운송 차량, 장신구, 태양광 모듈, 조명기구 등 38개 품목

► 인도의 이례적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인도 무역 갈등 완화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며,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평가

 ╺ 미ㆍ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중동지역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 재추진을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

 ╺ 관세 인하는 주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시행

► 인도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관세 인하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

 ╺ 인도 재무부 차관 투힌 칸타 판데이(Tuhin Kanta Pandey)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13% 수준인 평균 관세율을 11%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

► 이번 인도의 관세 인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ㆍ배터리 제조용 자본재 등 일부 품목에서는 긍정적 영향 기대

 ╺ 2010년 발효된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對)인도 수출 품목에는 이미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이 적용

►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을 참고해 한국의 주체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인도 관계 진전과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 완화가 예상되어 인도와의 협력 강화 긴요

 ╺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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